서울행정법원은최근“정부가지난해3월박정희전대통령기념관건립사업에208억원의국고보조금을주지않기로한것은재량권의남용이자행정의신뢰보호원칙과어긋나위법이므로취소돼야한다”고판결했다.김대중정부는1999년사단법인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추진한이기념관사업에예산을보조해주기로하고2001년까지3년동안모두208억원을지원했다.그러나노무현정부는지난해3월기념사업회측이당초기부금500억원을모아오겠다고해서국고를보조해줬지만110억원밖에모으지못했다는이유로예산지원을취소하고당초지원했던208억원가운데사업회측이쓰고남은170억원을회수하겠다고나섰다.정부는이번판결에항소할생각은없다고한다.

정부가이미줬던국고보조금을거둬들이면서궁색한이유를대기는했지만실은이정권사람들과지지자들의박전대통령에대한反感반감이더크게작용했을것이다.이정부高官고관은‘박정희는고교교장이고노무현대통령은대학총장’이라評평하고이정권의각종과거사위는사건을헤쳐보아별뾰족한실마리를찾지못하면습관처럼박전대통령을최종지시자로지목해왔으니말이다.그러나법원은“행정에있어서신뢰보호의원칙은모든행정의대상에대해동등하게적용돼야한다”면서정부가당초의약속을저버린것은잘못이라고지적한것이다.

물론온국민이정부가박전대통령기념관건립에돈을지원하는걸찬성했던것은아니다.그래서법원도판결문에서“(기념관국고보조는)정치적이해관계에따라결정되고추진돼태생부터문제를제기하는견해가있다”고전제했을것이다.그렇다고해도자기보다앞선정부가한번결정해돈까지지원해추진해왔던일을그前職전직대통령에대한惡感악감때문에취소하고나섰던정권의옹졸함은혀를차게만든다.사실은과거사정리란정권의입맛에맞는御用어용학자들몇명불러다密室밀실회의에서결정할일이아니라그정치인의功過공과를함께모아놓은기념관다운기념관을지어국민이직접자신의눈으로판단하게해야마땅한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