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착잡한 ‘국군의 날’
BY ON 9. 30, 2006

[시론]착잡한‘국군의날’

▲박용옥한림국제대학원대부총장·前국방부차관
10월1일은‘국군의날’이다.또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로양국사이에군사동맹이결성된날이기도하다.56년전신생대한민국은북한군의6·25기습남침으로개전30여일만에경상도일원을제외한남한전역이점령당하는국가존망의위기에처했었다.우리국군은미국이주도한유엔안보리결의에따라긴급히참전한유엔군부대들과함께반격에나서9월28일에는수도서울을다시찾았다.이어10월1일에는유엔군사령부의제지를뿌리치고국군단독으로38선을돌파,10월26일에는압록강에도착하여태극기를꽂으며민족통일의염원을불태웠다.
중국공산군의참전으로통일의꿈은실현되지못했지만,종전후맺은미국과의상호방위조약은전쟁으로폐허화된신생대한민국의국토방위와경제발전을위한군사적보장기반이됐다.지난반세기동안주한미군과한미동맹은전시(戰時)에는우리국군의통일의지를힘으로뒷받침했고,평시(平時)에는전쟁억제의보장과함께다각적인지원과협력으로오늘의현대화된한국군이있게했다.

지난9월7일버웰벨한미연합사령관은한포럼초청강연에서전시작전통제권의한국군단독행사문제와관련하여,“북한군이다시남침할경우,한국군의최종전쟁목표는무엇인가”를물었다.우리국군과한미군사동맹의상호관계를가늠할수있게하는근본적인질문이다.답은분명하다.

북한군의남침도발시,국군의최종전쟁목표는당연히북한전역의수복을통한‘한반도통일’이어야한다.우리군은이질문에분명하고단호하게답할수있어야한다.군은한미군사동맹과연합방위체제의이러한미래지향적,통일지향적의미를군장병에게확실히주지시켜야할것이다.

한미군사동맹을뒷받침하는세기둥은‘주한미군’,‘연합지휘·협의체제’,‘연합군사훈련’이다.이들중어느한기둥이빠지면다른두기둥도힘을잃게된다.특히중추신경조직이라할수있는‘연합지휘·협력체제’가해체되면군사동맹자체가유명무실화될수도있다.이런점에서도노무현대통령과부시대통령이지난9월14일백악관정상회담에서한미연합사해체에원칙적으로합의한것을크게우려하지않을수없다.

국군의평시(平時)기본임무는전쟁억제의보장과미래의불확실성에대비한군사태세확립이다.또북한군의남침으로인한전쟁발생때는이를민족통일의기회로삼는전쟁의최종목표인식과사명감을확고히해야한다.북한핵미사일도발,주한미군재배치,국론양극화등오늘날과같은최대안보취약시기에세계최강의전투사령부인한미연합사를해체하기로한것은어느면에서보더라도결코잘한일이라고할수없다.

반세기전우리국군은대한민국의국체보존과자유민주주의적통일의실현을위해13만여명의전사자를포함하여62만여명의인적희생을감수했다.유엔군또한미군전사자3만7000여명을포함하여15만여명의인적피해를보았다.모두전쟁억제실패의결과인것이다.

오늘의대한민국은이들의희생위에서있다.한순간의판단착오나실수가또다시그런국가재앙적사태를초래하게해서는안된다.반세기넘게우리국군의든든한힘이돼온동맹이흔들리고,한미연합사해체가운위되고,전쟁억제의전망이불투명한가운데맞는국군의날은그래서착잡할수밖에없다.

박용옥한림국제대학원대부총장·前국방부차관

입력:2006.09.2922:4222′

fontSet();

Share the post "[시론] 착잡한 ‘국군의 날’"

Leave a Reply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