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사 법정에 오른 ‘386 정치인’의 대죄
대통령은당선자시절“10년동안함께고생했던(386)참모들을책임지고계속쓰겠다”고했다.386참모들이가슴에담은포부를실현하는데대통령이‘道具’가되겠다는말도했다.지난3년9개월간이나라는386정치인들과그들의도구인대통령의정치실험장이었다.이나라를初步운전자들이운전해온것이다.
386정치인들은‘못가진자’를구해내겠다며시장과경제법칙과세계의大勢(대세)와역사의교훈과투쟁해왔다.‘가진자’의지갑을닫게만들어가진자의돈이소비과정을통해덜가진자들에게흘러가는것을막았고,기후와풍토가딴판인이땅에이상한나라의노동모델을끌어들여기업의욕을꺾어버렸다.그결과소비와투자가얼어붙은이나라는3년내내경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을밑도는低성장의늪에빠졌다.
386정치인들은건국60년만에경제성장과민주주의를동시에이뤄낸대한민국의역사에‘정의가패배하고기회주의자들이승리한역사’라는도장을찍어세계의조롱을받았다.대한민국의어제를건설한사람과오늘을담당하고내일을이끌어갈세대간에不信의벽을높이세웠다.이나라는3년9개월동안뒤만돌아보느라앞날에대한꿈을잃어버렸다.
386정치인들은1980년대캠퍼스에서읽은얼치기左派역사가의코치대로自主의포장지로감싼反美를국가노선으로밀고나갔다.동맹국인미국과의사이는東海만큼벌어졌고중국은세계에서가장힘센동맹과스스로인연을끊은한국을대수롭지않게대했다.
가진것이라곤‘싸움의기술’밖에없던386들은대한민국을시장과역사와동맹과싸우게만들었다.그렇게해서나라를거덜낸386정치世代세대들이지금때이르게역사의법정에서게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