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21일평통상임위에서“작통권(作統權)하나없는군대만들어놓고나국방장관이오,나참모총장이오하며별달고거들먹거리고,작통권환수에반대하는데,자기들이직무유기한것아니냐?부끄러운줄알아야지”라며군원로들을모욕했다.국군통수권자라는대통령이막말을쏟아내면서군원로들을비하하고조롱하다니참으로기가막히다.

대통령은‘작통권이없다’고했는데평시(平時)작통권은한국이단독으로가지고있고,전시(戰時)작통권은한국과미측이공동으로가지고있다.한국의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은연합사령관에게명령을내릴수있다.그런데도‘없다’고하는것은국민을기만하는것이다.

대통령은작통권이없어서‘북한이나중국과대화하는데말발이서지않는다’고했다.외교대화와작통권이무슨상관이있기에엄연히가지고있는작통권을없다고우기면서말발이서지않는핑계를대는것인가?말발이서지않는것은배짱이없고미숙해서가아닌가?

‘전시작통권환수’는북한위협은물론주변국위협을고려할때정말바보짓이다.전시작통권은미측과한국이공동으로가지고있기때문에‘환수’(還收)라는용어는부적합한것이다.이경우‘환수’라는용어는‘미측이가지고있는그것마저내놓으라’,더정확히말하면‘미측은손떼라’는말이다.이렇게되면한미연합군사령부는해체되게되고,주한미군은감축을거쳐철수의길로들어서게되며,한·미동맹관계는약화되어가서끝내는파기되는상황까지도갈수있게된다.그렇게되면한국에는큰재앙이아닐수없다.안보는물론경제,외교,과학등모든분야가위축내지붕괴될것이다.

군원로들은1978년에한미연합군사령부를창설하여작통권을한·미공동으로갖게했고,1994년에는평시작통권을한국측이단독으로행사하도록했으며,전시작통권은국가이익을위해한·미가공동으로갖도록한것이다.대통령은군원로들을향해직무유기를한것이라고매도했지만전시작통권의공동보유는국익을위한전략적판단의결과이자우리의생존전략이다.만일‘전시작통권환수’에반대하지않는다면그것이야말로직무유기가아니겠는가?

한국작전통제체제에서배제된미국이한국방위에애착을가질리없고,귀중한병력과장비를한국에묶어둘리없으며,대대적인증원군을보낼리없다.그럼에도불구하고대통령이전시작통권환수후에도주한미군감축은없고,한·미동맹은전혀영향이없다고말하는것은대국민기만행위이다.

북한은엄연한우리의적이다.적의위협을평가할때는적의말이나의사를가지고하는것이아니라적의능력을보고평가하는것이다.질적으로는일부우리가우세한부분이있다고하나북한의군사력은거의우리의두배나되며이제북한은핵무장으로절대적우세를확보하여우리를위협하고있다.그런데도친북좌파들이북한은우리의적이아니고남침할의사도능력도없다고하면서우리에게위협이되지않는다고하는것은국민을우롱하는것이다.

국가안보를떠받치고있는연합방위체제를해체하고주한미군을내쫓고한·미동맹을약화시켜서무얼하려는것인가?노대통령은‘자존심’,‘체면’,‘말발’을내세우는데그런것들이생존을보장하지는못한다.각계의지도급인사들이극구반대함에도불구하고막말로군원로들을모욕하고조롱하면서까지전시작통권환수를기어이실천하려는데는다른그무엇이있는것아닌가?노대통령은더이상혹세무민(惑世誣民)하지말고,전시작통권환수주장을즉각중지하고,군원로들에게진솔하게사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