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일 사랑] 병역 의무
BY ON 1. 3, 2007

[이덕일사랑]병역의무

이덕일·역사평론가newhis19@hanmail.net
입력:2007.01.0322:39

1592년4월14일부산에상륙한일본군은불과20여일만에서울을점령했다.서애(西厓)유성룡(柳成龍)이‘징비록(懲毖錄)’에명나라일각에서조선을왜적의앞잡이로의심한다고썼을정도였다.6·25때북한군이개전사흘만에서울을점령한것과견줄만한속도였다.임란때의도원수신립(申砬)이나6·25때의참모총장채병덕(蔡秉德)이전쟁가능성을우려하는질문에“아무걱정없다”고큰소리친것까지빼닮았다.

  • 임란때조선군이힘한번못쓰고무너진데는지배층의무능외에병무제도의결함이큰몫을했다.조선은원래16세부터60세까지의정남(丁男)은모두병역의무가있는개병제(皆兵制)국가였다.한명이정병(正兵)으로서군복무를하면두명은봉족(奉足)으로서생계를책임졌다.그러나평화시대가지속되자각관아에서는군복무대신군포(軍布)를받았다.이를방군수포(放軍收布)라고하는데,글자그대로군역대신포(布),즉돈을받는다는뜻이다.이는불법이었지만각관아에서광범위하게시행하면서관례가됐다.그러자국가에서이를입법화한것이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다.병역의무가군포납부로대체된것이다.문제는양반사대부가그대상에서제외된것이었다.
  • 군역(軍役)은상민들만의천역(賤役)이됐다.로마의지배층이17세만되면의무적으로입대했던것과는정반대의상황이었다.양반들도군포를내자는양역변통론(良役變通論)이등장했지만“어찌상놈들처럼천역에종사하겠는가”라는반대목소리에묻혀버렸다.이런군대가임진왜란때무너진것은당연한일이었다.지금병역을천역처럼여기는발언이등장하는것은사회안전의적신호다.젊은청춘의희생으로안전이유지되는징병제국가에서병역은성역(聖役)이어야한다.병역기간단축보다시급한것이전역후일자리가많은사회를만드는일이다.20대90%가백수라는‘이구백사회’에몇달일찍복귀시키는것이그리시급한문제인가.

    • 사진은야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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