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송기인)는30일오후긴급임시전원위원회를열고“판사이름을비공개하는것이오히려비정상적인일”이라며이같이결정했다.

▽“판사이름은이미공개된것”=이보고서에는1970년대긴급조치위반으로기소된589개사건,1412건의판결에대한사건번호와개요가담겨있다.또당시재판을담당한판사492명의실명이포함돼‘과거사위가여론재판을하려한다’는지적을받았다.명단에포함된판사중13명은현직대법관,헌법재판소재판관등고위직을맡고있다.

과거사위는이날배포한보도자료에서“법원공보및판결집,대법원홈페이지에실린수많은판결에도모두판사이름이실려있다”고말했다.과거사위는이보고서를31일대통령과국회에제출하기로했으며동시에언론에도공개할예정이다.

명단공개문제가불거진후30일전원위원회에서한위원이“긴급조치시절의판사중80%이상이자기뜻에반해동원된판사들이다.이들도피해자라는인식을가져야한다”는의사를밝혔으나이같은의견은반영되지않았다.

▽“집단적마녀사냥”=긴급조치위반사건판결을내린판사들의실명공개를강행하기로하자법조계에서는‘마녀사냥식’여론재판을우려하고있다.대법원은물론재야법조계에서는“아무리의도가순수하다해도이런식으로하면또다시반성해야할과거를만드는결과를초래할것”이라는지적이나왔다.

법조계에서는판결문을열람하면일반인도볼수있는법관이름을별도보고서형식으로정리해공개하겠다고한의도를이해하지못하겠다는분위기다.게다가당시시대상황에대한고려나판결문원문도제대로분석되지않았는데일부언론을통해현직법관들의실명부터공개된과정을의심하고있다.

법원고위관계자는“과거사정리가‘법관의이름’이본질이아니지않으냐”며“법관개인이살아온삶을총체적으로평가하거나판결을분석도하지않은채매도하는건매우위험하다”고말했다.그는“정말잘못된판결을했을수있으나그렇다고정당한절차를거치지않고마녀사냥을한다면무슨진실이규명되고화해가이뤄질수있겠느냐”라고반문했다.

현직에남아있는몇몇법관에게불행했던과거의모든책임을지우려는분위기에대해서도우려가많았다.

한부장판사는“불행한과거를돌아볼필요가있음은대다수판사도수긍한다”면서도“그러나과거실정법하에서이뤄진판결에대한옥석구분없이일방적으로매도하는게정당한지의문”이라고말했다.

검찰은당시사건을수사하고기소했던검사들이모두현직을떠났다는점에서상대적으로긴장감이덜했지만“남의일같지않다”는반응도많았다.

대한변호사협회신현호공보이사는“여론몰이식으로명단을발표해판사들이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빠지게되면법적안정성을해칠수있다”고지적했다.

▽화해냐,분열이냐=당초과거사위는‘진실규명과화해’를내세워과거사정리작업에나섰지만이번일은오히려국론분열을부추길가능성이크다는지적도있다.

대한변협은논평을통해“과거유신체제하에서많은인권침해사례가발생했던불행한역사를부인할수는없다”면서“그러나유신헌법에의한재판까지도비난대상으로삼는것은또다른국론분열을초래할위험이크다”고밝혔다.

변협은이어“과거의진상규명은필요하지만역사를단절시키거나국론을분열시켜미래를향한국가발전을저해하는과거사처리는국민의이름으로자제돼야한다”고촉구했다.

대법원은일부대법관후보를제청할때긴급조치위반사건판결에관여했던점을검토했다.그러나대법원관계자는“이용훈대법원장이많은고민끝에이런식으로인적청산을해서는안된다고해서제청한것아니겠나”라고전했다.

이대법원장은취임직후과거사정리작업에착수했다.인적청산같은방식대신대법원판례변경등을통해과거사법부의잘못된판결의오류를바로잡겠다는것.이후대법원은1972∼1987년긴급조치법과국가보안법위반사건등의판결문6000여건을분석해재심대상을분류하고있다.

::긴급조치란::

제4공화국의유신헌법(제53조)에규정돼있던대통령의특별권한.유신헌법은국가의안전보장,공공의안녕질서에중대한위협이있어신속한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될때대통령이국민의자유와권리를잠정적으로정지시키는긴급조치를발동할수있도록규정했다.

1974년1월유신헌법에대한발언을금지하는내용을담은1호가선포된것을시작으로1975년5월1∼7호(8호는7호해제조치)를집대성한9호가발령됐다.긴급조치9호는1979년12월까지유지됐다.

긴급조치는당시언론출판집회및시위의자유등을크게제한했으며유신체제에저항하는국민을탄압하는도구로활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