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변화

‘호헌(護憲)철폐,독재타도.’지난1987년6·10민주항쟁당시전국방방곡곡의거리를뜨겁게달궜던구호다.물밀듯이거리로쏟아져나왔던시민과학생들이한목소리로외쳤던구호가당시군부권위주의정권의집권연장에반대하는내용이었던것에서볼수있듯,6·10항쟁은대한민국정치사에일대전환점으로남았다.

6·10항쟁이야말로권위주의독재체제를종식하고민주주의를꽃피워나가는출발점이었던것이다.하지만20년이흐른지금많은정치·사회학자들은한국사회에서가장낙후된분야로정치분야를꼽는데주저하지않는다.6·10항쟁의주역들이정치권에대거진출했지만국민들이기대하던정치발전은여전히요원한상태다.

◆6·10주역들대거정치참여=6·10항쟁이후‘민주화세력’으로불리는당시의주역들은대거정치권으로진입했다.이들은‘산업화세력’,‘권위주의세력’등이전까지의주류세력을점차밀어냈고,지난1997년수평적정권교체로김대중정부가탄생하면서부터는명실상부한권력의중심세력으로떠올랐다.

6·10항쟁당시사령부에해당했던‘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지도부에서대통령이3명이나배출됐다.김영삼·김대중전대통령은당시국본고문단에들어있었고,노무현대통령은국본부산본부상임집행위원이었다.범여권에선김근태전열린우리당의장,이해찬전국무총리,임채정국회의장,장영달열린우리당원내대표,조순형·이미경·김희선·김부겸의원,이상수노동부장관,한화갑전민주당대표,김옥두전의원등이국본지도부였다.

한나라당김덕룡·이재오·박계동·이규택의원,제정구·서청원·홍사덕전의원등도국본지도부로활동했고한나라당윤리위원장으로활동중인인명진목사도당시국본상임집행위원중한명이었다.또당시6·10항쟁의주력군이었던전국대학총학생회장들의모임인전대협출신의이인영,우상호,김태년,오영식의원등이지난총선때‘탄핵역풍’에힘입어대거국회에진출했다.

◆6·1020년,성과와한계=6·10항쟁주역들의정치권진입은국민들의민주화요구분출과맞물려이후한국정치발전의밑거름이됐다.관련전문가들은항쟁이후지난20년간정치분야의최대성과로‘절차적민주주의확립’을꼽는다.

우선‘불가역적민주화’라는말에서볼수있듯,한국에서군부쿠데타가일어날것으로걱정하는국민은이제없다.민주주의는되돌릴수없는확고부동한것으로여겨지기에이른것이다.장훈(정치학)중앙대교수는“이제국민들마음속에민주주의가유일한대안적정치체제라는확신이자리잡았다”며“민주주의제도와절차가관습화되고뿌리를내린것으로평가할수있다”고말했다.

강원택(정치학)숭실대교수는“국가정보원과검찰,경찰,국세청,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권력기관들이대통령을견제할정도로자율성이증대됐다”고평가했다.‘권위주의청산’도빼놓을수없는성과로평가된다.안병진(정치학)경희사이버대교수는“‘제왕적대통령제’라는말을낳을정도였던권위주의가청산되고견제와균형의원칙이상당한수준으로자리잡았다”고말했다.이밖에‘정당민주화’,‘깨끗한선거문화정착’,‘이념적다양성확보’등도무시할수없는성과로평가받고있다.

하지만한국민주주의가갈길은멀다는진단도여전하다.특히정당정치가뿌리내리지못하고,생산적인정치가이뤄지지못하고있다는평가가많다.또386정치인들로대표되는6·10세대가지난총선을통해대거정치권에진입했지만▲전문성의부족▲과도한이념우선주의등으로정치권에새바람을일으키는데실패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우상호의원은“386은자신들이만들었던이정권에대한공동책임이있다”면서“도망가려는것은옳지않다”고지적했다.김호기(사회학)연세대교수는“정치민주화의핵심은정당정치의정상화인데,최근열린우리당상황에서볼수있듯이오히려정당정치가위기에빠진게아닌가싶다”고말했다.

김교수는“정당들이시민사회내의의제와이슈들을정책화하고갈등을해소하는데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주문했다.안교수도“보수정당이든진보정당이든‘여의도정치패러다임’에갇혀있다”며“현정당들의체제와문화가근본적으로바뀌어야할시점”이라고지적했다.

오남석·김성훈기자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