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도비상이걸렸다.이날오후10시긴급간부회의가소집됐다.정동기대검차장이회의를주재했지만정상명검찰총장도회의내용을실시간으로보고받았다.대검중수부수사팀까지파견해힘을쏟은수사가법원과정면으로대치되자비상상황이라고본것이다.대검찰청김경수홍보기획관은"검찰수뇌부와수사팀모두심각한분위기"라고전했다.서울서부지검수사팀도긴급대책회의를열었다.오후11시가조금넘어대검찰청과서울서부지검은"사법의무정부상태를야기하는무책임한처사"라는내용의공식발표문을냈다."경악을금할수없다"는극단적인표현도등장했다.

검찰은이번사건의실체적진실을규명하려면신씨구속이불가피하다는입장이었다.신씨가혐의를부인하고있는데다변양균전청와대정책실장과의조율을통해증거를없앨수있다고봤기때문이다.검찰은일단신씨의학력위조및행사,이에따른업무방해혐의를적용했다.2005년8월동국대조교수임용을앞두고미국캔자스대의학.석사학위,예일대박사학위증명서,예일대대학원부원장명의의확인서등위조서류를만들어동국대교수로특별채용된혐의다.2003년부터2006년까지허위학력으로이화여대,중앙대,국민대,상명대에서시간강사로활동한혐의와가짜학력을제출해올해7월광주비엔날레예술감독에내정된혐의도추가됐다.

검찰은신씨가자신이일하던성곡미술관에들어온대기업후원금의일부를빼돌렸다는횡령혐의는영장사실에포함시키지않았다.하지만검찰은추가혐의조사를위한참고자료를영장에첨부했다.신씨를구속한뒤변전정책실장등관련자들이신씨의비리에개입한혐의를수사할계획이었던것이다.

검찰은신씨의구속을확신했다.신씨가학력위조혐의를인정한데다변전실장측의변호인과자신의변호인이수사에공동대응하고있다는의혹마저일고있었기때문이다.하지만법원은’도주및증거인멸우려’가짙다고본검찰과정반대의판단을했다.대검찰청조은석범죄정보1과장은"신씨측이수사망을피할수있는사전조율이가능한상황에서구속영장을기각하는것은수사기관의신중한판단을무시하는처사"라고지적했다.하지만김판사는"영장청구혐의내용에적시되지않은추가의혹은관련혐의가추가되면그때판단할문제"라는입장을밝혔다.

신씨에대한영장이기각되면서검찰수사는다시한번벽에부닥쳤다.특히검찰은신씨가석방된뒤변전실장측과입을맞출가능성을염려하고있다.검찰은영장을재청구할방침이지만이미기각된영장혐의외에추가수사로구체적인혐의를밝혀야하는상황이다.그러나신씨가변전실장과관련된의혹에대해극구부인하는데다구속까지면하게돼성과를낼지는미지수다.따라서수사가장기화할가능성도높아졌다.

김승현.권호기자
사진=최승식기자

[감각있는경제정보조인스구독신청]
[ⓒ중앙일보&Joins.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