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정책

BY shkm ON 1. 26, 2008

어떤속담에’일년을잘살려면곡식을키우고，십년을잘살려면나무를재배하고,백년을잘살려면인재를

양성하라’는말이있다.인재양성의중요성을강조한말이다.

교육을말할때늘앞장세우는것이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다.교육은백년을내다보는큰계획이라는

것이다.
엊그제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교육정책안을발표하면서2012년부터대학입시가완전자율화될것이라고했는데,

이것이실현되면약27년만에정부주관의교육정책에서벗어나대학스스로가학생선발등의제도를자율적으로

시행할수있게된다는취지로해석해도좋을듯하다.
이런현실만보아도한국의교육정책이얼마나변덕이심한것인지한눈에바로알아볼수있다.

60년대에는국가고시를실시하여(1962~1963년)대입자격시험을치룬적이있으며,1969~1980년에는역시국가

주도로대입예비고사를치루게하였지만,대학별로본고사를실시하여학생선발권은여전히대학에남아있었다.

지금4,50대의중년들이해당하는7,80년대학번들이이시절을거쳐갔었다.

이제도는80년대에접어들면서’교육정상화’와’과열과외’해소를빌미로대학이자율적으로실시하던본고사

제도를단번에없애버리는변화를가져왔다.예비고사는학력고사로바뀌고그성적만으로대학진학을결정했으며,

몇년뒤수학능력시험으로이름이바뀌며오늘에이르렀다가,지난해수능등급제를도입하였으나문제점이크게

드러나,단한번시행후사라지게될처지가되었다.

돌이켜보면정부주도의교육정책은일관성없이추진되었고,즉흥적(?)으로시행하다가문제가생기면곧바로뜯어

고치는일을수도없이되풀이하다보니,수험생이나대학당국모두가희생양이되어’교육십년지대계’도못되는

어슬픈교육정책이되고말았지만,대학자율화에무게중심을두는새정부의정책에기대를가져볼뿐이다.

대학입시제도는원상복구정도로되돌아가는듯이보이는데,이렇게한다고해서공교육이정상화될지는미지수이다.

1969년중학교무시험제도가도입되어오늘에이르렀지만,고등학교입시는지역에따라연합고사나무시험선발을

병행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고교평준화를위한방안인지는모르나고입제도도학교재량에따라실시할수있어야

학생들의성적이향상될것으로생각된다.

사회분위기는경쟁심리를조성하여더열심히노력하도록유도하는데,학교수준을평준화한다는것은시대의흐름을

다분히역행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동안공교육이부실화된원인은일관성없는교육정책때문이며,또한입시위주의교육방식이그원인이라고

판단되며그러다보니오늘날학교교육은인성교육은거의배재된채학원수준으로전락했을것으로여겨진다.

공교육이부실하니당연히사교육비가증가하여가계에부담을주게되고,학생들은지친몸으로학교와학원을오가는

공부벌레로전전하는한,한국의미래는어두울것이라고생각될뿐이다.

사진은야후이미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