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란 ?

*국회의원이란:

국민에의하여선임된국민의대표자로서국회를구성하는공무원.여기서국회란전국적차원의정치적과제에관한입법적기능을수행하고,국가예산의심의(審議)·의결(議決)을하며,중앙정부를감독·비판하는임무를갖고있는전국적의회를말한다.

국회의원임기:4년(18대국회의원선거는2008년) 국회의원정수:299명(지역구의원245명,비례대표의원54명) 국회의원특권:불체포특권,면책특권 국회의원현황:국회의원검색,국회의원현황,국회의원홈페이지,역대국회의원 관련정보:국회경과보고서,국회통과새법률,국회정보시스템,정책참고자료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제는다수대표제나소수대표제의단점을보완하기위하여고안된제도로서투표가치의등가성을최대한보장하기위한제도이다.즉다수대표제의사표문제,투표가치의등가성문제와소수파를존중하기위하여인위적,작위적방법에의존하는소수대표제의결함을보정하기위하여고안된제도로선거에있어각선거구에서다수의정당이분립하고있는경우각정당의득표율에비례하는수의대표자를공평하게선출할수있도록하는방법이다.
비례대표제의기본원칙은첫째일정한당선표준수(당선기수)를정하여이표준수에따라득표수비례로각당파또는후보자에게의석을배분하는당선표준수(당선기수)의합리화,둘째로각후보자또는각후보자명부사이에당선기수를초과하는표를이양하는투표의이양성이라는2가지기본원칙이수많은비례대표제에공통적으로내재되어있다.
비례대표제의구체적인도입목적은다음과같다.

①소수파에게도그득표비례에따라의석을부여하여소수대표보장
②당선기수를초과하는표를사장시키지않고이양시켜선거인의의사를존중하여사표를방지
③득표수와의석수간의비례관계를유지하는의석비례보장
④유권자의사를존중하는여론의복합성인정


한마디로전문성보강과소수의권익대변을위하여도입된제도가비례대표제인데,좋은취지가퇴색되어

전국구가아닌쩐(錢)국구국회의원이탄생하고있는실정이다.

이번투표에서는비례대표제선출방식을약간수정하여서1인2표제를도입하여정당을지지하는투표를

실시하여그득표율에따라비례대표의원을선출하는방식이도입되었다.

또각정당이공천심사위원회를설치하여어느때보다공천과정에서치열한경쟁구도를보여주어서잡음이

많긴하였지만,선거가비교적많은관심속에서여느때보다깨끗한분위기에서치뤄진편이었는데,

비례대표당선자들의자질문제나거액의당비납부등이여론의도마위에서지금도난도질당하고있고

검찰의수사까지진행되는등많은문제점을지니고있어서비례대표제의선출방식을획기적으로개선

하거나,아니면이제도를아예폐지하는것이좀더깨끗한정치풍토를조성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

여겨진다.

자료인용:야후백과사전.국회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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