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4.2123:21/수정:2008.04.2206:48
◆한국은옛날에는독도가있는줄몰랐다?
일본외무성자료는’일본은옛날부터독도를인식하고있었지만한국은그렇지못했다’고주장했다.그근거로나가쿠보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日本輿地路程全圖)〉를들고있으나,독도연구센터는"이지도의1779년초판은일본의다른지역과는달리울릉도·독도를채색하지않았으므로오히려두섬을일본영토가아닌곳으로인식했던증거가된다"고지적했다.
일본은또한국문헌에등장하는’우산도(于山島)’는독도가아니라고주장했지만,울릉도외에우산도가따로있었다는’2도(島)의식’은《세종실록》〈지리지〉와《동국여지승람》《증보문헌비고》등숱한문헌에서보이며1757년〈동국대전도〉부터는독도의위치를울릉도동쪽으로정확히표시했다.
일본측자료는1618년일본요나고(米子)주민이돗토리(鳥取)번주로부터울릉도도해(渡海)면허를받은뒤로일본인이독도를정박장으로삼아17세기중엽까지’독도영유권’을확립했다고했지만,도해면허란외국에나가고기잡이를할때발급하는것이므로그자체가울릉도·독도를자국영토로인식하지않았다는증거다.
1696년일본에서울릉도도항을금지한뒤에도독도도항은금지되지않았다고주장했지만,독도가울릉도에부속된섬이었음은당시일본인도잘알고있었다.1870년의일본측보고서《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도’송도(독도)는죽도(울릉도)의속도(屬島)’라고써서조선령으로인식하고있었다.조선의독도영유권을재확인한숙종때의민간외교관안용복(安龍福)의진술을믿을수없다고했지만,이는이미2005년일본오키섬에서발견된안용복취조기록으로신빙성이확인됐다.
◆1900년대한제국칙령의’석도’는독도
일본측자료는일본이1905년시마네(島根)현고시를통해독도영유권을재확인했다고했지만,’독도의일본영토편입’을내용으로하는이고시는’무주지(無主地)선점’의논리로서’일본의고유영토였다’는주장과는앞뒤가맞지않는다.1900년대한제국칙령41호에서관할구역을’울릉전도(全島)와죽도·석도(石島)’라고했는데’석도’는독도를’독섬”돌섬’으로부르던것을한자로표기한것이다.
이미우리의독도영유권이확립돼있었으므로관할구역과명칭만썼다.자료는또’1951년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미국이독도를일본령으로인정했다’고했지만이것은냉전구도에서일본을포섭하려던미국이최종단계에서이사안자체를삭제한것일뿐이다.1950년연합군최고사령부훈령(SCAPIN)2160호를통해독도를미군의폭격연습지구로설정한것을두고’일본영토로인정했다’고했지만,1953년독도를연습장에서제외한것은한국정부의항의를수용했기때문이었다.
◆우리영토에경비대주둔은당연한일
일본측자료는1952년이승만대통령이’해양주권선언’발표하면서독도를불법점거한데대해일본이엄중항의했다고했으나,이대통령의’평화선’선언과독도경비대주둔등은영토에대한주권행사로서국제법적으로정당한것이었다.
마지막으로일본측자료는’한국측이독도문제의국제사법재판소회부를거부한다’고했지만,대한민국의영유권이확립된영토를국제재판할이유는없다.독도연구센터는"그것은일본측이’대한민국의완전한해방과독립’을부정하고과거제국주의침탈을정당화하려는것에지나지않는다"고지적했다.
*오래전부터스스로한국땅임을인정해온독도를이제와서자기네땅이라고우기는일본의태도는
가증스럽기그지없다.
shkm (
답답한인간아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