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금융위기로나라안팎이혼란스러운이즈음에,
우리한국에서는때아닌쌀도둑놈들때문에나라안이더혼란스러운지경이되고있다.
이쌀도둑놈이란다름아닌"쌀손실보전직불금"을부당하게수령한비농업인을지칭하는것인데,
이중에공직자가상당수포함되어있다는내용이다.
다아는사실이지만이일로인하여복지부차관이엊그제물러났고,정부에서는뒷북치는격이지만
대대적인조사에착수했다고하며,또국회에서는국정조사를벌이기로여야가합의해서추진한다고
한다.
이직불금이라는것은전정권인2005년에농산물수입개방화에따른농민들의손실을보전하기위하여
쌀농사수익손실분의85%까지지원하며,농지m2당70원정도되는금액에해당한다.
그러니까실제로쌀농사를짓는’순수한농민’을대상으로지원하는금액인것이다.
그런데어떻게이’쌀보전직불금’을국회의원을포함한공직자들이수령하게된것일까?
내용인즉,국회의원이나고위공직자들이부동산을많이소유하고있기때문에일어난상황이다.
그중에대다수농지도포함되어있으므로농지를놀릴수가없어서임대를주거나대리경작이라도
시켜야했는데,그직불금이라는것이실제농사를짓는농민에게지급되어야하는것인데땅주인인
공직자들이가로챈것으로이해하면될것같다.
그수가자그마치28만여명에금액도수천억원에이른다고하니,한국의멍청한국민들은아까운세금을
공직자들이도둑질하는것도모르고경제불황이야기나하고있는형편이다.
어느바보가국회의원이나공직자들이농사를짓는다고믿을것인가?
그럴시간적여유도없거니와농사의農자도모르는사람들이대부분인데농사를어떻게지어요.
또한가지소가웃을일은,
이런내용을감사하고도그내용을덮어버리고자료까지폐기한대한민국의위대한’감사원’이라는
기관의행태이다.
감사라는것은공직기관의업무에이상이예상되면직무감사를실시하여내용을공개하고
잘못을시정하는것이주업무인데,쌀보전직불금의부당수령문제를감사하고도덮어버린이유가
무엇인지우매한국민으로서는도무지이해가되지않는다.
쌀도둑놈이우글거리는공직사회,그것을알고도덮고지나가는감사원,
도대체국민들은누굴믿고살아가야할까?세월이약이될까?
앞으로이문제에대해서입법,사법,행정등전국가기관이나서서명백하게사건의실체를
파헤치고잘잘못을따져서국민앞에공개해야한다.
그렇게하지않으면국민들은국가를불신할것이고나라의미래도어둡다는것을
충분히예상하고,국민이국가의주인임을다시금느끼게해주어야만이나라가바로설수있을것이다.
이땅의공직자는국민들이지닌희망의무지개를걷어내지말고
대쪽같은마음으로올바른길을걸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