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 현실
BY shkm ON 12. 19, 2008
요즘미국발경제위기로모두가이난국을타개하기위해서머리를싸매고고민하고있는
중에민의의전당이며입법기관의최고요람인대한민국국회에서보여주는행태는
한마디로실망스럽기짝이없거니와,경제규모10위권대의나라에서국민들의생각과는
전혀다른추악한모습들을보여주는국회의원이하국회가필요한것인지
되돌아보게한다.
자유민주주의의근간을이루는의회민주주의는우리의국회어느곳에서도찾아볼수가
없다.
과반의석을차지하는거대여당도의사일정을제대로갖추지못하고,반대를위한반대만
일삼는야당도무식하게투쟁일변도로국회를오염시키고있는현실을볼때는과연
대한민국에국회의존재가치가있는것인지의문스럽기까지하다.
이하는오늘조선일보기사임.
국회외교통상통일위는18일오후
박진위원장등한나라당의원11명만참석한가운데전체회의를열어,한미FTA(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상정한뒤법안심사소위에넘겼다.야당들은이에반발,일제히’상정은원천무효’라고선언했고,민주당은국회의장의사과를요구하며국회의장실점거농성에돌입했다.그러나한나라당지도부는동의안상정을계기로한미FTA와’중점법안’등을연내에처리하겠다는뜻을확실히해,여야대치로인한연말정국긴장이한층고조되고있다.
한나라당소속박진위원장은이날18대국회들어처음으로’질서유지권’을발동,오전부터국회경위들을외통위회의장에배치해외통위원외에는회의장출입을막았다.
이에민주당측은대형해머와배척(일명빠루)등으로회의장문을뜯어내고진입을시도했으며,여당측은외통위회의장책상과의자등으로바리케이드를치고소화기를뿌리며저지하는등여야의원들과당직자들사이에격렬한몸싸움이벌어졌다.
▲국회가갈데까지갔다.여야는18일국회외교통일위에서의한미FTA비준동의안상정을놓고강행과저지로맞서며몸싸움을벌이고폭언을주고받았다.여당측이의자와책상등으로회의장입구에바리케이드를만들어야당측의진입을막자한야당당직자가해머로부수려하고있다./주완중기자wjjoo@chosun.com
한나라당박희태대표는비준안상정뒤열린의원총회에서"참을만큼참고양보할만큼양보했는데도국회가막힌다면이제는돌파밖에없다"고했다.홍준표원내대표는"한나라당은(비준안이상정된)오늘부터비준안은물론이고,경제살리기법안,사회개혁법안등을연말까지처리하겠다"고했다.한나라당은소속의원들에게출국금지령도내렸다.
반면정세균민주당대표는"오늘같은의회쿠데타가절대발붙이지못하도록끝까지투쟁할것"이라고했다.민주당은의원총회에서’비준안상정원천무효투쟁’을결의했고,박진위원장과박계동국회사무총장등을고발하기로했다.원혜영원내대표는"국민의힘을받들어확실히싸우겠다"고했다.
자유선진당박선영대변인은논평에서"공고된회의시간(오후2시)전에(비준안이)상정된만큼절차상무효"라며한나라당의대국민사과를촉구했다.
국회는이날외통위외에행정안전위,정무위등에서도여야의원들사이에개회문제등을놓고몸싸움을벌여정상적인법안심의가이뤄지지못했다.
망치·전기톱까지…갈데까지간’여야(與野)전쟁’
‘FTA’단독상정에"군사작전"반발…
法잘만들라고있는그곳,法의무덤으로변해
정우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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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한·미FTA(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단독상정한18일국회는해머와전기톱,소방호스와소화기가난무하며아수라장이됐다.한나라당은민주당의상임위회의장진입을막기위해출입문에책상과의자로바리케이드를쳤고,민주당은이를뚫기위해연장을동원해기물을부쉈다.이과정에서여야당직자,국회경위수십명이다쳤고1987만5000원(국회사무처집계)의재산피해가발생했다.지난5~6월광화문에서전개됐던무법천지가’법을만드는’국회에서압축적으로재현됐다.
◆군사작전같은상정시도
전날’질서유지권’을발동한박진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한나라당황진하의원은이날새벽2시쯤회의장에먼저들어갔고,오전6시30분한나라당외통위원9명이입장했다.한나라당은생리현상해결을위한PET병과김밥·라면도준비했다.민주당문학진·최규식의원등이회의장진입을시도했지만최의원만들어간상황에서회의장문은굳게잠겼다.외통위민주당간사인문의원은"이리오너라.국회의원의출입을막는놈들이누구냐"며항의했지만문은열리지않았다.민주당은한나라당의회의장기습진입과봉쇄를’단독처리를위한군사작전’에비유했다.이때부터물리적충돌이시작됐다.
▲18일한나라당이한미FTA동의안을외통위에상정하려고질서유지권을발동해다른당의원들출입을막자민주당과민주노동당의원과보좌진이국회경위들과격렬한몸싸움을벌였다.①민주당의원과보좌진이소방호스로물을쏘며회의장진입을시도했고,회의장안에선경위들이소화기를발사하며맞섰다.②민주당당직자들과보좌진이외통위위원장실앞을지키던국회경위를끌어내고있다.③격렬한몸싸움과정에서유리문이깨지고일부관계자들이피를흘리기도했다.④한나라당의원들이비준안상정을마치고회의장을떠난뒤야당의원들이한나라당의원들의명패를바닥에내동댕이쳤다.최순호기자choish@chosun.com
◆해머에전기톱,소방호스까지
오전8시부터민주당국회의원30여명과당직자150여명은회의장출입문에서있던경위50여명과심한몸싸움을벌이며회의장진입을시도했다.수에서밀린국회경위들은하나둘끌려나왔고,경위에게멱살을잡힌민주당강기정의원은"어디국회의원몸에손을대느냐"며욕설과함께경위의머리를때렸다.
오전10시부터민주당일부당직자들이대형해머와정을이용해출입문을뜯어내기시작했고,사진촬영을막기위해비닐돗자리로’작업현장’을가렸다.민주당신학용의원은"한나라당이불법행위를하고있기때문에여기에항의해문을뜯는당직자들은책임이없다"고말했다.한나라당당직자들이"너희들이이런짓을해서정권을뺏긴거야.정신차려"라고하자민주당에선"군사독재의후예들은입닥치고있어"라며맞섰다.양측은입에담을수없는욕설을서로교환하는등격앙된감정을감추지못했다.
‘쿵쿵’소리와함께두시간넘게진행된해머작업끝에출입문짝2개가뜯겨져나가자민주당측에선환호성이터졌고바리케이드용책상틈새로회의장모습이보이기시작했다.민주당의’문짝철거작업’이마무리되려는순간에나타난민노당강기갑대표는뜯어진문아래로몸을넣어단독진입을시도했지만실패했다.한민주당당직자는"강대표언제나타난거야?참빠르시네"라고했다.그러나환호도잠시.회의장안에있던국회경위들은책상등을이용해바리케이드를치며저항했고,틈새로의자를밀어민주당측에던지거나해머를낚아채가져가기도했다.회의장에있던한나라당정옥임의원은공포에질려울기도했다고한나라당관계자가전했다.
이과정에서일부민주당당직자와경위들이서로던진가구파편등에맞아손에피를흘렸다.경위들은캠코더를이용해문을파괴한사람들을촬영했다.민주당에선"촛불시위때전경과같은짓을한다"며반발했다.급기야전기톱까지동원되자국회는한때전원을차단하기도했다.
민주당은복도벽에있던소화전을부수고소방호스를꺼내물을뿌리며다시진입을시도했고,회의장내부의경위들은소화기분말을뿌리며맞섰다.양측에서"물대포가등장했다""최루탄아니냐"는고성이오갔고,회의장밖대형유리창이깨져한나라당보좌관이손을다쳐병원에실려갔다.
◆여야서로"불법행위중단하라"
박진위원장은오후2시3분한나라당의원10명만참석한가운데한·미FTA비준동의안을상정했고,이들은곧바로회의장밖으로나왔다.민주당당직자들은한나라당의원들을향해"쥐××들아,기분좋냐"며야유를퍼부었고,한나라당보좌관들은"수고하셨습니다"라며박수를쳤다.야당중유일하게회의장에있었던민주당최규식의원은"한나라당이나를골방에감금했다"고했다.
아수라장이된회의장에들어간민노당이정희의원은한나라당의원들의명패를던져부쉈고,민주당최영희의원도명패를발로밟아부쉈다.문이잠겨회의장에못들어간자유선진당이회창총재는"외통위원들이참여하지않은채상정하는것은말이안된다"고했다.
박진위원장은성명을내고"국회에서의불법폭력행위를용납할수없다"고했고,민주당원혜영원내대표는"불법상정은원천무효"라고했다.
여야의한바탕전투가끝난뒤환경미화원들이바닥에흩어진물과깨진유리,가구파편들을청소했다.한미화원은"이걸언제다치우느냐"며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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