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진과기사는어제한국국회에서민주당원들이韓美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상정을저지하기위하여벌인폭력사태를보도하고있었다.지난여름민주당이참여했던촛불난동사태이후처음으로한국을망신시키는사진이1면톱으로올랐다.

요즘대한민국국회의현실을단적으로보여주는눈에익은사진인데,이사진은국내에서뿐만아니라

위의기사처럼외국언론에비쳐진것들이다.

하루,이틀이러다가중단하고정상적인국회운영으로회귀했다면이런망신은당하지않았을터인데

일주일넘게이런추태를보이고있으니외국의언론이가만히있을리가없지만지금이시간에도

야당의원들이국회본회장은물론이고상임위원회회의실까지점거하고있으니,대한민국의회민주주의

의수준이이토록한심한것에일말의분노마저느낀다.

국민의한사람으로서고하노니이럴바에는차라리국회를해산하라고명하고싶다.

당신네국회의원들이오늘날벌이고있는짓거리는,지역의대표자로뽑아준국민들의뜻을완전히

무시하는것이고또한국민의뜻과의견을받들어운영해야할국회의기능과권능마저스스로

포기하고있는것인바,당신들이섬겨야할국민의뜻을저버리고국가의위신마저추락하게하는

그저의가무엇인지궁금할따름인데,올곧은정신과입을가졌다면속시원히답해주길바란다.

내가아는자유민주주의의올바른근본은’의회민주주의’로알고있는데우리한국의국회의원들은

그것을모르는것같다.또의회민주주의의꽃은정당정치라고했는데한국의정당정치라는것은

계파정치또는파벌정치로대변되는보스정치의구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는듯하다.

한마디로한국의정치는무늬만정당정치를표방했지실제는조폭정치나다름없는구시대의폐단을

고스란히간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대한민국의국가적위상은경제규모10위권대의준선진국수준인데정치권수준은후진국의그것을

조금도벗어나지못하고있다.

우리민족은과거,외국이나이웃일본으로부터숱한외침을받아왔고마침내는35년간의식민지

지배를겪으면서도꾸준한독립운동을전개하여국권을회복하였으며,광복의기쁨도잠시대한민국

건국후연이은북한의남침전쟁으로동족상잔의빠아픈상처를이겨내면서폐허의잿더미속에서

불과30녀년만에개발도상국으로국력을증가시킨민족의끈질긴저력을자랑하는국민으로널리

알려져있는편이다.

산업화를이루는과정에서개발독재가잠시있기는했지만,그것을바탕으로오늘날대한민국의

초석을다진데에는아무도이의를제기하기어려울것이다.

산업화에이어서민주화운동이활발하게진행되었고,그민주화는정치뿐만아니라다방면에서

욕구가터져나왔으며그로인해서자유민주주의의기틀을다지는데에크게기여했다고본다.

민주주의의근본은무엇인가?

그것은다수결민주주의,즉소수의의견은존중하지만다수의뜻에따라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

것이자유민주주의의근본이다.

이런새삼스런상식을강조하는이유는오늘날한국의국회위원들이싸그리망각하고있는듯해서

강조해본것이다.

대한민국국회에이런상식이통하지않는다면바로이순간에국회는해산해야한다.

민의의전당,민주주의의요람,입법부의전당등,이러한용어는전혀어울리지않으며의원들

스스로그뜻을저버렸으니스스로해산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국회가스스로해산하기어렵다면대통령이나서서헌법을개정해서라도국회를해산하라.

국가를대표하며,국가운영에지대한걸림돌이생기면국정최고책임자의권한으로국회를

해산시킬수있도록과거헌법이보장하고있었기때문이다.

각지역을대표하는국회의원이제임무를수행하지못하면,그로인해국정운영에문제가생기면

대통령은국민의뜻을받들어국회를신속히해산하고새로운국회를구성해야한다.

국민이선택한국회의원이나대통령이제구실을못하면국민이불행해지고나아가서는국가에

심대한지장를초래할것이다.

한국에좀더성숙한민주주의가자리를잡기까지는정치인들의확고한결단이필요한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