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야경-
오천년의유구한역사를간직한대한민국은아득한옛날부터외침으로시달려오다가길고짧은무수한전쟁의
소용돌이를거쳐오면서도오늘날에는경제규모10위권대에진입한개발도상국에서벗어나선진국을향한길목에
서있게되는매우특이한역사를간직한나라이다.
근대한국의역사는수십년간일제의압제에서벗어난1945년을기점으로한다면69년밖에되지않은매우짧은
역사를가진나라이다.
그기간중에서도민주주의와공산주의로나라가양분된상태에서공산북한의남침전쟁으로3년간의참혹한전쟁을
치루면서도그폐허의잿더미를홀연히걷어내고눈부신경제발전을이뤄내며오늘의대한민국을있게한성실함과
끈기를보여준우리의국민성을세계에알리는효과도톡톡히누렸을것이다.
산업화와민주화를거치며꾸준히발전하는대한민국의항진에도별무리는없어보이는데,가장큰문제가
하나있다면주저없이정치권이라고말하고싶다.
모든분야가일류를향해나아가는데유독정치권만이삼류로뒤쳐져있으니정치권이문제가있다는것은자타가
시인하는분야가되어버린실정이다.
정당민주주의를표방하는대한민국국회는국민이선택해준그지대한권위도무색하게개원기간내내싸움질
아니면길거리정치를펼치고있는한심한작태를보여주고있으며,개원도못하게회의장점거농성이나하는초등학교학급회의보다못한유치한꼬락서니를계속보여주고있는형편이다.
의회민주주의는다름아닌다수결민주주의표본인데,자기당론과는다르다고표결자체를거부또는무산시키는
행태를계속보이는한,대한민국국회는있으나마나한애물단지일뿐이다.
많은국민들이한국정치권의행태에실망을감추지못하고있으며,정치권이변하지않으면나라의발전도
어렵다는것에다분히공감하고있을것으로여겨진다.
이를위해몇가지방안을제시한다면,
첫째,국회의원수를줄여라.
현재의국회의원수를어떤근거로정했는지는잘모르겠으나인구오천만도못되는상황에서의원수는너무
많다고생각되며,지방자치체가시행된이전보다의원수가더많은것은효율성면에서비생산적이기때문이다.
지역구와비례대표제를합하여299명이정원인데지방자치제의기능을감안하면현재인원의3분의1수준이면
입법부의기능을유지하는데는아무런지장이없다고생각한다.
의원수를줄이는대신권한과처우를향상시키는것이효율성이더클것이기때문이다.
둘째,계파정치나보스정치를청산하라.
한국정치권의고질병인패거리정치를청산하지못하면삼류에서영원히벗어나지못할것이다.
과거삼김(三金)정치를시작으로자생된계파.보스정치는정치발전을가로막는가장큰요인이기도한데
과거보다나아지기는했지만우리정치판에는여전히존재하고있다.
여당이나야당할것없이패거리정치는당연히척결해야할문제점임을깨닫고반드시실행해야한다.
의원개개인의면면을보면훌륭한데,모이기만하면싸움꾼이나협잡꾼이되어버리는게의원들수준이다.
당론도중요하지만계파별파워에휘둘리지않고소신것의견을개진하는것이정치발전의밑거름이될수
있음을알아야할것이다.
셋째,소속당을떠나면의원직을박탈하도록하라.
소속정당이름으로국회의원에선출되었다면탈당을금지해야한다.
국민이뽑아준의원이자기뜻이당론과다르다고당을떠나는것은신의를저버리는일이며입법부의
일원으로서모범을보여주지못한다면그들이만든법안이신뢰를얻을수없기때문이다.
넷째,항상열려있는국회가되도록하라.
민의의전당이라는국회가회기를정해놓고일정기간만운영한다면사회정서와통념과는거리가있기
때문이다.
모든분야가휴일을제외하고는일하고있는마당에,그국민이뽑아준국회의원이회기만정해서일을
한다는것은불합리한특혜에다름아니지않은가?
국민을대변한다면도리어국민보다더열심히일해야한다고본다.
그리고일류정치를향해서끊임없이노력해주길바란다.
남녀의원구분없이싸움선수들뿐인가?
한국의이미지를up할때는늦었다
늘평화로운민의의전당임을국민들은바란다
shkm (
답답한인간아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