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이른바’나영이사건’으로대다수의선량한국민들의마음을아프게했었다.

해가바뀌고새해들어서는이런잘못된성폭력사건은정말생기지말았으면하는심정이었을것이다.

딸자식을가진부모뿐만아니라이땅에살고있는대부분의사람들이..,

그러나그런기대는얼마지나지않아서산산히부서져버렸다.

김길태라는삼십대초반의젊은남자가한여중생을납치성폭행하고그녀의소중한생명까지

앗아가버린,인간으로서는상상하기조차힘든패악을저지른사건이얼마전에생겨서일전에그흉악범이

검거되기에이르렀지만소녀는이미저세상사람이되어버렸다.

산업화와민주화이후경제규모세계10위권대의선진국진입을바로눈앞에바라보는이땅에

왜이런흉폭한사건이계속되는지도무지이해가되지않는다.

과거어려웠던시절에도흉폭한사건이생기기는했지만요즘처럼다소엽기적인사건은별로생기지는

않았던듯한데살기가좋아진세상에서이런사건이줄을잇는다는것은정말잘못된일이라고

아니할수없는노릇이다.

최근에는묻지마살인사건이횡행하고또직계가족까지살해하는살떨리는사건들이줄을잇는가운데

성폭행사건도연이어지고있는셈인데,법치국가인이나라에서더이상인명을해치는사건이

발생치않도록국가차원에서특단의대책을마련해야할것같다.

흉폭한범죄나성폭력사건을방지하기위한몇가지제안을해보고자한다.

첫째,사형제도를존속시행시켜야한다.

김대중정부이후엄연히사형제도가있지만무슨이유에서인지최종사형선고를받은범죄자를

사형에처하지않고현재까지교도소에수감중에있다고하는데,이것은사형선고후6개월이내에

사형을집행해야한다는현행법을다분히어기는것이다.

노무현정권이나현정권에서도지금까지계속사형집행을하지않는이유를국민에게알려줄것을

권고하고싶다.

수년간사형선고를받고서도국가에서집행을하지않고아까운세금만축내고있으니흉악범들이

더생겨나는것은뻔한사실아닌가.

사형제존치나폐지등으로여론이비등하다고하는데범죄를조금이라도줄이고자한다면사형제도

는반드시존치되어야하며,또조속히집행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바이다.

둘째,인명을살상한자나성폭력범죄자는신상을공개해야한다.

얼마전까지만해도범죄자인권운운하며얼굴또는신상공개를하지않았는데타인의생명을

경시하는범죄자에게무슨인권이있다고그들의인권을존중해야한단말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범죄자의인권이우선인가,아니면선량한국민들의인권이우선인가를제대로

파악하고업무에신중을기하기바란다.

흉악범의신상은경찰이나검찰,법원등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여국민들이손쉽게검색

할수있도록하면범죄예방에많은도움이되리라생각된다.

셋째,성폭력범의형벌을대폭강화하라(최고사형까지가능하도록)

나영이사건의범인조두순의형량을가볍게했다가여론이악화되자가중처벌법을적용하여

형량을높였는데,이는아주잘못된법적용이다.

성폭력범의대부분이전과자인데솜방망이처벌을하니전과자를양성하도록법원이방조한셈이나

다름없기때문이다.

차후성폭행범에게는형벌을대폭강화해야만이범죄예방효과가크다고본다.

성폭행재범이상인범죄자는특별관리가요구되며,전자발찌뿐만아니라일정재범(예:3범이상)

은사형에처할수있도록형벌을강화한다면효과가클것이다.

경제적으로부유해진다고살기좋은나라가아니라어느곳에서든편하게삶을누릴수있을때만이

살기좋은나라가되는것이기때문에선량한국민들이마음놓고살수있는나라가되어야하므로

정부에서는특단의대책과예방으로국민들이마음놓고살수있도록해야할책무가있다.

그러나일차책무는국민에게있음을알아야할것이다.범죄자도국민의한사람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