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26일우리해군의초계함인천안함772호가북한의어뢰공격으로침몰한지도4개월째로접어들고있다.
외교적노력도통하지않았는지유엔안보리의제재결의안은무산되고대신안보리의장성명은만장일치로채택
되었다고는하지만공격주체인북한을직접명시하지도못하고간접적으로명시하여천안함공격을규탄하고
재발방지를결의하는것으로외교적성과는끝맺고말았다.
46명의우리해군장병이느닷없이목숨을잃은천안함폭침사건으로국민들은분노하며군.관.민과외국의전문가
까지포함된합동조사단의조사결과북한의소행으로확인되자대북한강경대응책과재발방지를강력히촉구하고
있지만우리정부는아직까지시원스런해답을내놓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우리정부의첫대응방안으로대북심리전을재개하기위하여전방지역에대북방송용대형스피커를설치하고
유엔의결정을지켜본후대북방송을시작한다고공언했지만무슨이유에서인지시행하지못하고있으며,
서해상에서실시하기로했던한미연합해상훈련도주력선단인핵항모등은동해에서훈련하기로하는등,
북한의우방인중국이자기네앞바다인서해상에핵항모가접근하는것을강력히반대한다는이유로미국도
슬그머니작전을변경하는듯이보인다.
이에대해미국은서해상에항모가참여하는훈련은계획된적이없다고변명하지만우리의국방장관이
서해상에서의합동훈련을일방적으로계획하지는않았을것이다.
물론미국으로서는최대교역국인중국의압박을무시할수는없을테지만이런추세로나간다면북한의
오만방자함은극에달하지않을까염려되는것이다.
과거에는중국과러시아가북한국경부근에서합동군사훈련을실시한적도있었고,수년전에는압록강에서
중국이독자적으로도하훈련을실시한적도있었지만한국이나미국이이에대해아무이의제기를하지않았는데
이번의중국의간섭은지나친면이있어보인다.
현재북한으로서는안보리의장성명에공격주체로직접명시되지않자외교적승리라고자축하고있으며뒤이어
6자회담을조속히전개하자고운을떼고있는형편이되었다.
앞으로우리정부의대응방안이어떻게전개될지궁금하다.
천안함폭침사건직후북한의소행이라는것을심증적으로결론을내리고이후합동조사를실시하여과학적으로
북한의소행으로확인하고서도강력한대응조치와재발방지책을내놓지못한다면우리국민들은매우불안해할것
이며실망스러움을감추지못할것을정부는잘알고있을것이다.
유엔이나국제사회의지원여부를떠나서자위권발동차원에서우리정부와군이별도의조치도없이시간만
보내고있으면북한은언제든지무력도발을일삼을것을어떻게막을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