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스럽지만,이나라의어리석은지휘부에고하겠다.먼저한가지전제가있다.평화라는단어의진정한의미는,´불안한시간´이라는것이다.

역사상존재했던모든국가중에서가장길었던로마의평화도2백년에불과했다.평화는언제든깨진다는걸자각한현제(賢帝)들의대비와,위기를책임진지도층의노블리스오블리주가팍스로마나(PaxRomana)를있게했다.대부분국가들의평화는길어보았자몇십년에끝났다.평화가불안한시간이라는것을잊고전쟁을대비하지않으면,그리고전쟁을두려워해평화를구걸하기시작하면,평화의시간은줄어든다.그결말은파멸이다.눈앞에적이존재한다면,평화의반대말은전쟁이아니라멸망인것이다.

힘없는나라에평화는없다.국가간에평화는힘을바탕으로한다.역사에기록된모든평화는돈으로산것이아니라,힘을비축해서얻은것이다.적의전력(戰力)과최소한대등한전력을가질때전쟁을억지(抑止)하고평화는유지된다.이전력이란것은단순히병력과무기만을말하는것이아니다.상대의도발에언제든응징을가하는힘이바로전력의핵심이다.이당연한원리를모르는자들이의외로많다.이러다보니적의도발이있더라도일회성의´땡깡´정도로치부한다.

사이비´평화론자´들은´적의선의(善意)´를믿는다.그래서상대의비위를맞추거나욕구를채워주면전쟁은억지된다고말한다.그들의속마음은전쟁이두려운것이다.그건춘추전국시대때나나돌던논리다.그걸나무라면´전쟁론자´로몰아붙이기도한다.대개얼치기진보주의자나가짜민족주의자들이다.

다시말하지만평화는결코말만으로유지되는것이아니다.에리히프롬은´건전한사회(TheSaneSociety)´에서´BC1500년부터1860년까지영구적인평화의보장을전제로하는평화조약이약8천건이나체결됐으나그효력이지속되기는평균2년정도에불과했다´고써,평화의약속들이얼마나허구에찬미봉책인가를단적으로설명했다.회맹의의식을치르든조약을맺든그어떤형식의약속도힘이뒷받치지않으면한낱휴지에지나지않는다.

5억달러를주고김정일과´정상회담´을하고돌아온김대중전대통령은서울공항에서감격에겨워´이제전쟁은없다´고말했다.테러리스트김정일을식견있는지도자라부르며,그가핵무기를개발하면책임지겠다고도했다.그뒤부터북한을개방시킨다는명분으로해마다50만톤의쌀을비롯한엄청난지원을계속했다.그런지원이김정일의핵무기를개발을도왔다.

막상핵실험이있자,김전대통령은´북한을자극하면전쟁이난다´고북한탄핵을말렸다.노무현전대통령도핵무기가북한의자위용이라고김정일을변호했다.결국평화를돈으로사려했던두전직대통령의오류로인해오히려평화의시간은줄어들었다.그것이두분의본의는아니었을것이다.

그나마우리가누리는평화는진정한평화가아니다.우리는세계에서재래식무기와병력이가장밀집한전선(戰線)을가진나라이며,그전선은지금휴전중이다.언제든다시전쟁이벌어질수있는것이다.두분은이휴전상태를평화상태로오해했다.그래서평화시에선의를베푼것이아니라,아직오지않은평화를위해선의를베품으로써평화를멀어지게한우를범했다.그만큼어리석었다.윈스톤처칠의경구를옮긴다.

´전쟁에서는결의,패배에서는도전,승리에서는아량,평화시에는선의´

이경구는오늘이나라의지휘부에게도해야할말이다.아니,김대중노무현두전직대통령이평화를오해했다면,이명박대통령은처칠의경구를통째오해했다.그는전쟁을당하고도결의를보이지않았다.적(敵)은전쟁법규를위반하면서민간인이사는마을까지포격했다.그런데도청와대에서처음나온말은´단호히대처하되확전되지않도록잘관리하라´는말이었다.나는모순으로조립된이이상한국어로된말이,이나라대통령의말이라고믿고싶지않다.문제가되자홍보수석도아니라고했고처음그렇게들었다던국방장관도말을바꿨다.

천안함피격때보고지연과대응미숙으로우리군의허약한체질을드러냈던국방장관은대통령의이이중언어로된지시가´적의도발이있었을때가장적합한조치´라면서실제모든대응은´확전방지개념도같이고려´되어야한다고했다.그래서출동한F15전투기가적의포대를부수지못하고기껏곡사포로써허공에포탄을뿌려댔는가.일찍이그는국회에서유사시에적의거점을선제정밀타격하겠다고큰소리쳤던사람이다.

교전규칙이명백히있는데도13분이지나대응한것을´적절했다´고한다면그는교전규칙을숙지하지못했거나,전쟁자체를이해하지못하고있는장수다.더정확히말하자면자위권이라는개념자체를모르는군인이다.그는이늑장대응을변명하면서실전은´스타크래프트´가아니라고말했다.기가막히는말이다.

글/전원책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