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政黨政治)란
정치적실권이정당에속해행해지는정치.
의회정치와분리시킬수없는정치형태이다.일당독재의정치형태도형식적으로는정당정치의범주속에포함되지만,정당정치는대개복수(複數)의정당을전제로운용되는것이므로이는엄밀한의미에서정당정치라고할수없다.민주정치는바로정당정치라는표현이단적으로의미하는바와같이오늘날정당의자유로운결성과활동,복수정당제의정착및선거를통한정당간의정권교체등은한나라의민주주의발전정도를측정하는중요한준거(準據)로작용한다.이것은근대의대의제(代議制)민주국가에서정당이불가결한존재일뿐만아니라,실제로민주정치를가능하게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기때문이다..라고백과사전에기술되어있다.
한국에정당정치가도입된지는1948건국이후이겠지만본격적으로그요건을갖추고시작된정당정치의역사는
그리오래되지는않은것같다.
한때는무슨선거철이되면신생정당이우후준순처럼생겨났다가선거가끝나면사라지는반짝정당이다수였지만
근래에와서는그런풍토는사라지고군소정당이안정되게유지되고있는편이다.
국내에는여당인한나라당과야당인민주당,민주노동당,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등의정당과무소속을포함해서
299명의국회의원들이활동하고있다.
나는이의원수를절반으로줄일것을제안한다.
인구오천만도안되는조그만나라에국회의원은너무많은숫자라고생각하며,그렇다고해도국내외적으로
선망받는의원상을보여준다면야숫자에연연하지않겠지만지금우리국회의활동수준은최악이기때문이다.
의원개개인의면면을보면아주훌륭한데그집단(정당)에소속되면개인의능력과성품은오간데없이집단의
횡포에휘둘리고만다.
대의민주주의라는것은여러의견을종합하여대표적인안을상정하거나결정하는것인데오늘날우리국회는
그것을거의보여주지못하고있다.
어느한쪽이안을제시하면그에대한심층토론없이무조건반대만하는풍토가뿌리깊게박혀있어서의회내에서
상정.토론자체를거부하고물리적으로저지하는대한민국국회의실상을수년째보여주고있으므로떼거리정치의
한계를보여주고있으므로차라리의원수를반으로줄일것을주장하는것이다.
또하나고질적인병폐는계파정치(보스정치)다.
여야할것없이계파정치에휘둘리다보니개개인의능력은뒷전이고파벌싸움만난무하는정치판이되고있으니
무슨국정운영,입법활동이제대로될수가있겠는가?
특히작금의여당행태가가장큰문제로회자되고있는중이다.
이파,박파,형님파..이게무슨추악한꼬락서니인가?
이것은여당으로서의본분을망각하고대통령의국정운영에커다란걸림돌이되고있슴을모르는건지한심할
따름인데,이러다보니야당의딴지걸기에번번히당하고만있지않은가.
한마디로여당(한나라당)은숫자만많은오합지졸군단이다.
하나로뭉쳐서일사분란하게움직이질못하고계파로갈라져서서로싸우고있으니그들을지지해준국민들은
실망에젖어서등을돌리고있는현실을바로보지못하고있는것이다.
과거삼김시대에는보스정치로유명했지만계파정치는없었던것으로기억된다.
당대표(또는총재)를중심으로당을운영하므로서당내에서자기들끼리싸우는모습은보여주지않았다.
동족상잔의6.25전쟁의잿더미에서벗어나나라를재건한지도60년이되어가면서경제발전에주력한나머지
경제규모10위권대에진입한오늘의대한민국인데,산업화다음으로민주화를회복해가고있지만정치분야는
여전히후진국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형편이다.
경제,사회,문화는선진국을향해힘차게나아가고있는데가장중요한정치분야는아직도제자리를맴돌고있으니
한심한노릇이아닌가..
의회민주주의의선진화와대의(代議)민주주의의정착만이정치발전을앞당길수있으므로국회의원본인은
물론,국민들도함께노력해야만이그것을이룰수있다고여겨진다.
그러기위해서는쓸데없는오합지졸보다는정예화된소수로선출하여의원의권한을강화하고세비도대폭
증액하여국회의원으로서의자질을강화하는편이더낫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기때문이다.
예당저수지에서찍은하얀꽃(수국?)
정당정치(政黨政治)란
정치적실권이정당에속해행해지는정치.
shkm (안녕하세요!)
답답한인간아 (중국, 일본에서 보는 이순신 장군)
관리자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