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과 정치놀음

일전에여당원내대표가가볍게발표한대학등록금을반값으로인하하겠다는그발언하나때문에

어제서울한복판인청계광장에서대학생들이주도한대규모촛불집회가열렸다.

물론집회신고를거치지아니한불법집회였다고는하지만,현이명박대통령이서울시장으로재직시

아름다운서울꾸미기의한방편으로수십년간덮혀있던복개도로와고가도로를일시에철거하고

옛청계천의모양을아름답게복원하여도심속의공원으로자리하여서울시민의사랑을무한정받고있던

그청계광장에서한정치인의대책없는발언으로조용히공부하던대학생들을몰리게하여이른바,

그악명높던촛불집회를열리게만들었다.

이대통령의취임초기에미국산수입쇠고기의날조된광우병파동으로모방송사까지가세한유언비어날조방송

등으로촉발된광우병유발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의악몽(?)을떠올리는형편에다다르게된것이다.

한교육감에의한고교이하무상급식전면시행이라는뜨거운감자가채식기도전에이제는한정치인에

의한뜨거운수박이한통굴러떨어진모양새가되었다고보면될것같다.

이에더해,한때대학등록금대폭인하방안을추진하다가어떤사유로슬그머니감춰버렸던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이등록금반값추진을요구하며불난데기름을쏟아붓는행태를취하며대학생주최촛불집회에

엉거주춤빌붙어서광우병사태때처럼대책없는꼴불견행태를또보여주고있는판이다.

요즘대한민국정치판에많이돌아다니는대중영합주의(populism)정치가난무하는느낌을지울수가없다.

정치란모름지기나라를부강하게일구고국민들이편안하고행복하게살수있도록만드는일인데도

한국의정치인들은그목적은알고있으나방법론을너무도모르는것같다.

그러니까세계에서두번째로비싼대학등록금을반정도로낮추면당사자인학생들의부담을덜어주는것은

물론,학비의주공급자인부모의부담도줄일수있으니이처럼좋은방안이어디있을까마는,무턱대고

아무런대책이나방안도없이반값으로인하하겠다는발언을쏟아내는것은아주무책임한정치성발표에

다름아닌것이다.

이런좋은방안은혼자나팔부는식으로내뱉을것이아니라,정치권에서는여야가시행방안에대한충분한

토론과결정을내린후정부와협의를거치고국민적공감대를형성한후국회가결정하든대통령이최종결정

을내리는절차를거쳐야바람직한정책이될것이다.

하지만299명이활동하는대한민국입법부의수준은그러하지못함에안타까울뿐이다.

선심성,인기성,무대책성으로그기에다가폭력성까지겸비한위대한대한민국국회의어슬픈정치놀음은

언제까지계속될것인지궁금하다.

한문인이발표했던오적(五賊)중에제1순위였던국회의원,경제.사회.문화는일류를지향하고있는데도

여전히삼류소리를듣는국회의원,혼자는똑똑할지모르나뭉치면대책없는오합지졸이되는국회의원,

이런국회의원이사라지는그날이대한민국이일류로도약하는그날이될것으로꼭믿고싶다.

현충사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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