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이같은행태를두고’무릇하늘아래있는것치고중국것이아닌게없다(普天之下莫非王土)’는그들의삐뚤어진세계관에서나온것이라는지적이다.

이런인식때문일까.중국에게바다는약육강식의정글이나마찬가지다.중국은세계2강(强),G2로불리는강대국이고국제무대에서우리보다발언권과로비가세다고자부하고있다.그래서우리영토와영해를침범하고,공권력을유린하고도오히려큰소리를치는짓을반복하고있다.

지난12일인천앞바다소청도근해에서불법조업을하던중국어선을나포하는과정에서중국인선장청다웨이(42)가휘두른흉기에찔려인천해경이청호(40)경장이피살됐다.사건직후중국외교부는"한국측이중국어민에게합법적권익보장과더불어인도주의적인대우를해주기를바란다"고발표했다.적반하장이고,대한민국을얕잡아보는행태다.자국어선들이우리해역에서해적이나다름없는횡포를부리는일이대수롭지않다는것이다.

국제법과해양법을무시하고,우리해역을약육강식의정글로만들려는중국은세계2강에걸맞은책임과행동을하고있는지스스로의문조차가지고있지않은듯하다.국제규범과상식을외면하는모습에이미국제사회에선중국에대해’madeinchina’에서풍기는부정적인식,그자체로보고있다.

앞마당에서깡패날뛰는데보고만있을건가

하지만이에앞서우리정부의’저자세외교’가깡패들의세를키운것이라는지적도피하기어렵다.중국문제전문가인강효백경희대국제법무대학원중국법무학과교수는<데일리안>과통화에서중국불법어선이갈수록흉포해지는결정적원인을"저자세,굴욕외교"라고지적했다.

여기에우리의해양영토에대한주권의식이부족하다는점도상황을악화시킨요인이다.강교수는"우리의해양의식이중국보다못하다"며"바다를영토로안보는것같다.외적이침입하는데무방비상태로주중대사를불러항의해봤자의미가없다"고일침을놨다.

당장한국EEZ에서불법조업을자행하는중국어선에대한강력한조치를취하는것이시급하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지적이다.그동안힘의논리에밀려중국의눈치를보며어물쩍넘기는저자세에서벗어나국제법을근거로당당하게지적하고요구할부분은관철해야한다는’강경론’에힘이실리고있다.

이미중국의불법조업어선과선원들의저항은갈수록흉포하고조직적으로진화를거듭하고있다.엄포용죽창이최근들어해머와도끼,낫,쇠창등으로격상되고,선체를쇠그물로뒤덮고,선체를밧줄로묶어해경을위협하는등교활함까지보이고있다.

이들을단순한물리력으로저지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노무현정부에서외교통상부장관을지낸송민순민주당의원도"압도적인물리력으로현장에서단호하게제압을해야된다"고강경대응을주문했다.당장온라인에선해군기지건립에대한여론이요동치고있다."이런상황에서해군기지반대를외치는사람은중국사람이냐,일본사람이냐"는목소리가울리고있다.

특히1만여명규모의해경이290척의경비함정으로,국토면적의4.5배에이르는해역을지키는데에는한계가있다.당장중국어선의횡포를막기위해선해경의발포허용등단속매뉴얼변경이필요하다는주장이대세를이루고있다.울분뒤섞인반중감정을발산하자는차원이다.

하지만이역시커지는중국의’해양영토야욕’을막기엔역부족이라는지적이다.근본적인대책은해경과함께해군이직접우리영해를지킬수있도록힘을실어주는일이다.그런데도제주도강정마을엔해군기지건설에반대하는시위대의깃발이나부끼며우리끼리’반대의싸움’을하고있다.중국으로선이들의반대투쟁이고마울뿐이다.

이어도취재를위해과학기지에머문기간내내중국어선들은오성홍기를휘날리며이어도해역을휘젓고다녔다.그들은"여기우리땅해도되겠지"라며우리를조롱하고있지만,"당장물러나라"라고외칠힘이우리에겐없어보였다.

우리앞마당에깡패들이들끓는모습을눈뜨고지켜본다는것자체가국가수호의지방기로비칠수있다.우리공권력이얻어맞는모습에국민의시름만더할뿐이다.일각에서는외교적마찰을우려하고있다.어불성설이다.우리해역에서해적을물리력으로제압하는것은외교가아닌우리의법집행이다.

계속깡패들이날뛰게해야할지,강력한힘으로팔을비틀어다시는우리앞마당에발붙이지못해야할지단호한결정이필요한때다.서해앞바다엔겁없는깡패들이수두룩하다.이미한참늦었는지도모른다.[데일리안=이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