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한국은선거정국이다.
4월에있을국회의원선거는공천작업이한창이고또12월엔국가원수인대통령선출을위한대선이기다리고있다.
각정당들은이번총선을대선의전초전쯤으로여기며의석수를하나라도더얻기위해서각고의노력을
기울이고있는중이다.
수년만에한번씩돌아오는총선.대선의동시선거여서정당들은다른때보다더힘을쏟으며심기일전각오를
다지겠지만유권자의마음을얻기란쉽지가않음을잘알고있을것이다.
국민들또한밀어준국회의원이나대통령의정치능력이성에차지않아서이번에야말로제대로된후보를지지해
보자고다짐들을하고있을것이다.
그래서대한민국국민의한사람으로서정치개혁을위한몇가지제안을해보고자한다.
첫째,국회의원수를줄이자.
지금우리나라국회의원수는299명으로이번총선에서는1석이추가되어300석으로된다고한다.
인구4.8백만명의국가에300명이라는의원수는터무니없이많다고여겨지기때문이다.
의정활동이긍정적인면이많다면숫자를가지고시비걸일이아니지만사실은그와는정반대이므로
싸움질이나하는오합지졸보다는소수의정예화가타당하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그래서지역구인구수를40만으로대폭늘려서의원수는120명정도가타당하다고본다.비례대표는
당연히폐지해야하며의원당사자들은의석수감소는받아들이기어려운정치개혁안이겠지만대신
세비를대폭인상하고정치자금모금방법을다양화하고양성화시킨다면밑지는개혁은아닐것이다.
둘째,정당을옮기면의원직을박탈해야한다.
한국정당정치에서가장후진성을면치못하는이유중의하나인데,정당정치의선진화가정치발전의
토대가될것인데정당의힘을빌어서선출된의원이당이마음에안든다고탈당을해서타정당으로
옮겨서의원행세를하는것은신의를저버리는짓이며그런의원이정상적인정치를할것으로기대하는
국민은하나도없기때문이다.이름하여철새정치인은설자리가없어야한다.
셋째,국회의원의특혜를대폭축소하라.
명색이국민을대변하여활동한다는국회의원이특별한혜택을별도로받는다는것은국민을기만하는
행위에다름아니다.그런특혜를줄여서지하철무임승차연령을낮추는것이오히려국민을위하는길이
될것이다.복지를외치는의원들스스로낮추는자세가필요하지않은가?
넷째,정치인의정년제도를도입하라.
대한민국의모든공직자와회사원들은근무년한이있는데정치인만정년이없다면형평성의원칙에
어긋나기때문이다.
다섯째,모든선거는온라인화하고선거운동은장외집회를금지하며방송을통해서만선거운동을하게하면
선거비용도대폭줄일수있다고생각한다.
인터넷보급율이높으며모바일투표도가능하므로IT강국의면모를살려서온라인정치를활성화한다면
선진정치의기초가되지않을까?
이상으로몇가지정치개혁안을제시해보았는데이런개혁안은정치인스스로만들고실천해야하므로
거부감이크기도할테지만진정으로국가발전을위한정치를하고싶다면무리한요구는아니라고본다.
나아가경제도일류,공무원도일류,정치도일류가된다면선진대한민국의앞날은밝기만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