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칼럼]대선의놀라운투표율
미-일-중보다앞선여성대통령
대한민국대선을보고
75.8%의투표율은미국에서는상상도못할높은투표율이다.
지난번11월선거때미국투표율은57.5%였다.
60%가넘는경우가그리많지않았다.
투표에참가하자는홍보비용으로몇조원을썼고투표장을동네마다설치하고조건없는부재자투표등별의별노력을다했어도투표율은겨우57.5%였다.
대한민국국민들의정치참여에대한열기가이처럼높은지몰랐다.
놀랍고도반가운소식이다.
이쯤되면감히어느누구도대한민국국민들이정치참여에무관심하다고말할수없을것이다.
많은한국여성들은같은여성대통령을지지하는걸꺼려한다고들었는데이번선거이후이건사실이아닌걸로밝혀졌고,결국미국여성들이힐러리여사를지지한것과같은현상이나왔다.
한국여성과미국여성들의여성대통령에대한생각이비슷해졌고지역감정도뚜렷이나아졌다.
50대투표율이89.9%라는것도반가운결과다.
50대가결속하는나라들은반드시성공한다.
투표율이70%를넘으면보수가패배한다는여러정치전문가들의말이다틀렸다.
서울에서반드시이겨야승리한다는말도틀렸고,20대는절대적으로박근혜당선자를반대한다는의견도틀렸다.
하지만다음대통령선거때는없어져야할게몇가지있다고본다.
첫째,1%의국민지지율도받지못한대선후보에게27억씩이나국민의혈세로도와준다는것을이해하기어렵다.어떤특정후보를떨어뜨리기위해대선에출마했다는데,그렇다면27억으로정부가보조해준모양이됐다.
미국이라면본래의목적과상반된다는이유로27억에대한환불을요구했었을것이다.
미국은대선후보에게국민의세금을단한푼도보조하지않는다.
본인들이알아서대선비용을지지자들로부터모금하는것이다.
때문에국민들의호응을받지못하면모금이어렵게되어자연히도중하차하게된다.
이런이유로이번미국대선에도15명이출마했지만국민의지지결과로결국공화당과민주당양당의대결로압축된것이다.
둘째,여론조사지지율이1%밖에되지않는후보의토론회참석자격이다.
미국에서는5개여론조사기관의조사결과최소15%의지지를받아야대통령후보토론회참가자격을준다.한국은그소속당의국회의원이5명이상이되면토론회에참가할수있다고한다.
대통령은국회의원들이뽑는게아니라국민들이뽑는것인데국민들의지지도가중요하지,그당의국회의원이몇명인가가무슨상관이있는가.
그렇다면무소속후보는국민의지지율이아무리높아도국회의원5명이없으면토론회에참석못한다는것인가.
이건무소속후보에대한차별대우다.
셋째,대한민국선거법에는이미투표일6일전부터여론조사를금지시키기때문에3차토론결과를국민들은알수가없다.
미국에서는투표하는당일에도여론조사를국민들에게실시간으로알려주는데.어찌하여한국에서는6일동안금지시키는지그이유가타당치않다.
이렇다보니제3차토론결과를알방법이없다.
이것은뚜렷하게국민의알권리를박탈한것이다.
그래서앞으로는대통령후보토론을정부기관에서주관하지말고미국처럼초당파적민간독립기구(CommissiononpresidentialDebates)를만들어국민들에게직접맡겨보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이번에대한민국은일본이나중국,또미국보다먼저여성대통령을탄생시켰다.
대한민국이세계를깜짝놀라게했고,우리의민주정치가얼마나빠른속도로앞서가고있는지를보여준것이다.
희망찬새해가우리조국대한민국에찾아올것이라생각하니가슴이벅차다.
우리조국대한민국을항상지켜주시는하나님께감사드리며다가오는새해에는우리교포(국민)여러분들가정과하시는사업에도무한한발전과축복이함께하기를기원한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파수꾼-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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