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지난해5월14일부터7월11일까지국토해양부와환경부를대상으로실시한’4대강사업살리기2차감사결과’이같이드러났다고17일밝혔다.

감사결과에따르면설계부실로16개보가운데공주보등15개보에서세굴을방지하기위한보바닥보호공이유실되거나침하됐다.보수관리부실로공주보등11개보에서는안전성이우려되는것으로파악됐다.

수질관리과정에서도물이보안에서체류하는시간이길어져부영양화가발생할수있는만큼이를막기위해CODㆍ조류농도등의지표를적용해야하는데일반하천의BOD를적용해당초수질관리목표치의37.5%를달성하는데그쳤다.또구미보등12개보는수문개폐시발생하는충격이반영되지않아수문운영에차질이예상되고칠곡보등3개보는상하류수위차로인한하중조건을잘못적용해수압을견디지못하고훼손될우려가높다고감사원은지적했다.

‘4대강이과거보다홍수에더안전하게관리되고있다.’(2011년1월27일)

　‘16개보가운데11개보의내구성에문제가있다.’(2013년1월17일)

　이명박대통령의핵심사업이던22조원규모4대강사업에대한감사원감사결과는2년새이렇게달라졌다.이대통령임기4년차땐4대강이과거보다더안전해졌다는데방점을찍었지만이대통령퇴임한달을남겨놓고는‘총체적부실’이라고결론냈다.이뿐아니다.감사원은지난해6월공정거래위원회가4대강입찰담합을제재한다고했을때는침묵하다갑자기4대강사업입찰비리를캐겠다고나섰다.

　감사원이17일발표한4대강사업감사결과를놓고‘정치감사’라는비판이일고있다.4대강사업은보완공이전부터안전성과수질문제,입찰비리의혹이제기됐었다.하지만이런의혹이제기될때는늑장감사를벌여여론의질타를받다가임기말이되자부실공사였고안전성에문제가있다고지적하고나섰다.

　관동대박창근(토목공학)교수는“22조원이들어가는4대강사업은공사기간대비비용으로볼때세계적으로도유례가없는공사”라며“초기부터감사를하면서잘못된것을잡아줬어야했다”고지적했다.그러나감사원은2010년1월에야첫감사에착수했다.감사결과는실지감사를끝낸지11개월이지난2011년1월말에내놨다.예산투입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비효율을막겠다며시작한감사였지만‘면죄부’감사라는비난을받았다.국토해양부에서제시한이견을검증한다는이유로내용발표시기까지미뤘다.이번감사도비슷한양상이었다.감사원은지난해5월부터9월까지실지감사를벌였다.그러곤4개월여가지나서야결과를발표했다.

　이대통령퇴임을한달남겨놓은미묘한시기에감사원이4대강사업감사결과를전격발표한것을놓고뒷말이무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