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논란을빚은’5·18북한군개입설’과관련해대법원이속앓이를하고있다.’5·18북한군개입설’은몇몇보수단체를중심으로번져오던것으로최근일부종편방송사들이관련탈북자인터뷰를여과없이내보내면서큰논란을빚었다.

해당방송사들이사과를하는것으로일단마무리됐지만5·18관련단체들은"이번사태의원인을대법원이제공한측면이있다"며대법원을향해화살을돌리고있다.

■"대법원이논란원인제공"

5·18단체들이문제를삼고있는것은지난1월대법원3부가명예훼손혐의로기소된보수논객지만원씨(72)에대해무죄를선고한판결(주심김신대법관)이다.당시지씨는"5·18은북한군특수부대가일으킨폭동이고김대중이내란을일으킨것"이라는비방글을인터넷에올린혐의로기소된상태였다.

이에대법원은"지씨의’5·18북한군개입설’은허위"라면서도"특정인을겨냥한발언이아니어서명예훼손은무죄"라고판결했다.아울러"5·18에대해서는이미역사적.학술적.법률적평가가내려졌다"며"지씨의주장만으로5·18에대한확고한평가가바뀌지않는다"라고판시했다.

이판결이나오자보수단체들은일제히환영했다.심지어"이제적어도’5·18북한군개입설’이법적으로문제없게됐다(트위터:Gombawoo)"라거나"북한군개입설은이미객관적인증거로대법원판결이난사안"이라는주장까지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