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현영철을공개처형하자세계언론이’공포정치’라고한다.실은김은남(南)을향해서도집요한공포전략을펴고있다.한국사회를겁먹게만들어마음대로요리하겠다는것인데,그핵심수단이핵폭탄이다.히로시마·나가사키이후핵무기의목적은보유이지사용이아니다.북도핵폭탄을쓸지도모른다는공포를조성해정치·경제적목적을달성하려는것이다.이른바’핵그늘’전략이다.김정은에게이전략의장애물은한국사회의특이한’불감증’일것이다.위기의만성화상태인한국인들에겐핵조차아직은또한마리의늑대정도로인식되고있다.북이핵실험을세차례나했지만한국사회는무덤덤하다.북으로선매우실망스러운현상이다.

김정은으로서는핵탄두소형화나SLBM(잠수함발사미사일)기술외에한국사회에확실하게핵공포를드리울수있는방법도고민할것이다.전문가들은북이한차례더핵실험을하고핵미사일을실전배치한후서해5도와같은곳에서국지도발을벌일가능성이높다고본다.이때우리의상대는과거의북이아니라’핵국가북한’이다.우리대응은핵보복을불러올수있다는거대한심리적·군사적장벽에막히게된다.북의도발에어쩌지못하게될경우우리사회엔미증유의공포와혼란,내분이일어날수있다.김정은이뜻하는바다.

어떤경우든김에겐’무모하고예측불허’라는이미지가필요하다.김이합리적이미지로비치면핵공포는반감된다.김이의도하지는않았겠지만그가부리는살인광기(狂氣)는’정말핵단추를누를지도모르겠다’는인상을심는데일조하고있다.김은미사일수중사출(射出)시험현장에서담배를든채크게웃는사진을일부러공개했다.거친인상을줄수있다고생각했을것이다.그나름의광인(狂人)전략,공포전략이다.

박근혜대통령은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킬체인(북미사일선제타격)과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보완하면북미사일에충분히대응이가능할것"이라고했다.그래야한다.다만아직은아니다.미국에서센서(탐지)·슈터(타격)기술이놀라운속도로발전하고있는것은사실이다.언젠가는북핵을무력화하는수준까지도달할수있다는자신감은우리가가져야할자세이기도하다.그러나적어도상당기간은북이숨겨놓은핵미사일을다찾아내는것자체가불가능하다.이게현실이다.

더구나핵보유국을상대로성공이불확실한선제공격을한다는것은탁상공론이다.상대방의핵시설을두번이나선제타격한이스라엘도핵무기를보유한국가를선제공격하지는못한다.그래서이란이핵무기를갖기전에공격하자고저난리다.지금한국사회엔핵국가에선제공격명령을내릴대통령도,그것을실행할군(軍)도,감내할국민도없다.미사일방어의주요수단인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수십개의미사일이동시에날아올경우대응할수없다.전시(戰時)에북은수십개가아니라수백개의미사일을동시에날릴것이다.사드의방어지역도제한적이다.

우리문제는수동적사고방식이아주굳어버렸다는데있다.북이여기찌르면이무기사고,저기찌르면저무기사면서땜질하듯끌려다녔다.천문학적인돈을썼는데도북핵앞에초라해져버렸다.킬체인과미사일방어는발전시켜야하지만그엄청난돈을생각하면우리가또북이짜놓은프레임에끌려다닌다는느낌을지울수없다.

인류수천년갈등사(史)를관통하는진리가있다.국가간평화의본질은공포의균형이다.’어쨌든나도죽을것’이란공포를양쪽이다갖고있어야전쟁을막는다.핵국가북과비핵국가남사이의가장큰위험은공포의불균형이다.공포의균형을찾기위해선유사시김을포함한북지휘부를’최우선’으로’반드시’제거한다는참수(斬首)작전을대북억지전략의제1축(軸)으로만들필요가있다.여기에킬체인·미사일방어이상의투자를해북지휘부의머리위에도상시적으로공포의그림자를드리워야한다.

제2축은핵무장선택권을보유하는것이다.한국은핵비확산을철저히지키겠지만앞으로북이핵을업고도발해왔을때미국의확장억제가실효성이없는것으로확인될경우,그조건에한해서한국도즉각핵무장할것이란사실을미리예고하는게핵선택권이다.북이4차핵실험을하고핵미사일실전배치가확인되는순간이대한민국이핵선택권을천명해야할시기라고본다.월성중수로를이용하면핵무장에2년도걸리지않으며기술적제약도없다.우리기술정도면핵실험도필요없다.극단적이고폭력적인집단에의해파멸의궁지에몰린5000만한국민이단지살기위해하는특수하고도한시적인선택을국제사회도이해하리라본다.킬체인과미사일방어는그다음제3축이다.

진정한한반도평화는북이자기들핵의효용성에대해실망하게될때비로소시작될수있다.공포의균형은그필수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