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제주도에서 탄핵재판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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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 가전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언급을 피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땡큐 삼성!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Thank you, @Samsung! We would love to have you!)”라는
트윗을 올렸다.
이 트윗에 삼성은 압력을 느꼈고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골치 아픈 것 중의 하나는 배심원에 선정되는 일이다.
일 년이면 한 두 번은 배심원에 선정 되었다면서 법원에 출두하라는 통지서가
배달된다.
일단 배심원에 선정 되면 직장에서 결근처리를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일 안하고 법원에 가서 놀고먹느냐? 그건 절대 아니다.
먼저 무작위로 70명 정도를 뽑아 법원에 출두시켜놓고 그 중에서 7명을
선정하는데 하루가 걸린다.
배심원으로 뽑히면 그때부터 주의 사항이 많다.
특이한 것은 재판 전부터 배심원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문이나 TV의
뉴스를 접해서는 안 된다.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스포츠는 지역성이 강하다.
연고 지역에서 경기를 하면 유리한 것도 다 지역 팬들의 응원 때문이다.
미식축구 오클랜드 레이더스는 슈퍼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팀을 위한
경기장도 하나 없다. 오클랜드 시가 가난해서 운동장을 지어주지 못하고 대신
야구 경기장을 같이 쓰고 있다. 불만을 품은 레이더스가 LA로 지역을 옮기겠다고
발표 했던 일이 있다. 당연히 오클랜드 시에서는 반대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레이더스 팀 변호사는 재판을 오클랜드에서 진행하게 되면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재판 장소를 LA와 오클랜드 중간인 몬트레이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 장소는 몬트레이 법정으로 옮겨졌다.
재판이 지역정서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조의연 판사>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구속>
<서울중앙지법에 항의 전화 빗발>
<네티즌 조 부장판사 ‘신상 털기’>
<SNS를 통해 조 판사 대학 시절 삼성으로부터 장학금 받았다.>
<아들이 삼성에 취업을 확약 받았다.> 모두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이쯤 되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탄핵재판 법정이 시위대의 압력을 받아가면서 과연 올바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런지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지루할 정도로 질질 끌다가 판결을 내린다.
몇 년씩 걸리는 예가 풀풀하다.
어떤 때는 지쳐 떨어져서 이제 그만 아무렇게나 판결이 나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에 가서야 결론이 난다.
이것은 그만큼 정의를 판가름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촛불시위대들이 2월 달 안으로 판결을 내라니?
속전속결만큼 위험한 결론은 없다.
인민재판이 지탄받는 이유도 바로 분위기에 휩쓸려 엉뚱한 판결을 즉석에서
내리기 때문이다.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하다는 생각이드는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헌재의 판결은 어떻게 내려질지 알 수 없는데, 특검 역시도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미 결론은 다 났고, 대통령 누가 돼야 하느냐를 놓고
싸움판을 벌린다.
미디어도 덩달아 일찌감치 결론은 내려졌다는 식의 분위기로 시청자를
오도해 가고 있다.
헌재판사들은 겁나리라.
만일, 부결 판결을 내렸다가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나라가 뒤집어 질 것 같은 압력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왜 우리나라는 매사 지켜보지 못하고 극한으로 치닫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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