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러시아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돕기로 했다”며 “서두를 필요가 없고,
제재는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언 뜻 듣기에 북핵 문제가 잘 풀리고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경제제재를 일 년 연장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살시키겠다는 위협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 효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는 다를 것이다.
북한은 국제법을 지키거나 협약을 해 놓고도 뒤로는 딴 짓을 하는 불량국가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불량국가를 정상 국가인 것처럼 격상시켜놓고
비핵화 실천 협약 준수를 기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아무런 진전도 없다.

UN을 통한 경제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1994년과 같은 식량난으로 인민이 굶어 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나름대로 경제개발을 실현해 왔고 김정은 정권은 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게 포전담당제(북한 협동농장의 말단 조직인 ‘분조’를 기존 10~15명에서 가족
규모인 3~5명으로 축소해 포전을 경작하게 한 것으로, 개인영농제로 이행하는 전단계이다.
1970년대 말 중국이 본격적인 개혁 개방에 앞서 농민에게 농지점유권을 허용하며
가족 중심의 농사를 짓게 한 농가생산책임제와 유사하다.)다.
이로 인해 식량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
공업 분야에선 사회주의식 기업책임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국처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정당화하는 정책이다.
이로 인해 최근 북한 내부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기적 수준은 아니지만,
김정은의 경제 개혁 때문에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물론 남한이나 중국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평양에 이어 북한의 제2도시 신의주는 평양 다음으로 빨리 성장하는 도시다.
신의주는 차량도 평양보다 더 많고 도로포장도 평양보다 잘 돼 있다.
사람들이 입은 옷도 좋고, 잘 사는 도시다.
중국과의 무역 때문에 생활수준이 평양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제재를 일 년간 연장했다 하더라도
기대할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임을 암시한다.
그만큼 북한의 경제 역시 나름대로 탄탄해졌다는 의미가 되겠다.
그뿐만 아니라 미 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구태여 트럼프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
이것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중국으로의 발길을 잦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북한은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는 경제제재란 특효약을 처방한 줄 알고 기다리는 모양새다.
앞으로 폼페이어 미 국무장과의 북한 나들이도 뜸해질 때가 되었다.
북한에 가 봤자 별반 소득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연히 문 대통령은 마치 북한이 당장 핵을 포기하고 개방 정책으로 돌아설 것처럼
국민에게 허황된 꿈을 실어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철도연결 준비 작업을 하라느니, 러시아 가스관을 끌어들인다느니 하는 무책임한
구상을 무책임하게 늘어놓았다.
아무런 진전도 없을 구상을 가지고 마치 바람잡이처럼 국민들 마음만 들뜨게 만들어 놓았다.
20년 전에도 있었던 구상과 무엇이 다르냐?

불원간 김정은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실을 내세워 문 대통령에게 기업들로 하여금
북한에 투자하라고 권유할 게 뻔하다.
8.15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금강산도 다시 관광하라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금강산에 가더라도 총살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서약을 받아내야 한다.
당장 이루어 질 리도 없겠지만, 하도 뜬구름 잡는 일만 하고 다녀서 해 보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