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화국이 맞는 말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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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보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 발언, 행위, 불체포 안 등 그의 주장을 지켜보면서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다.

그와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공화국이란 말조차 귀에 거슬린다.

윤 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정의를 이루겠다는데 보탬이 되지는 못할망정 초나 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처사라고 할 수 있는가.

참으로 한심한 민주당이란 생각이 든다.

 

작금에 정순신(57)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의심하지

안을 수 없다.

정말 공정과 정의, 상식을 이루겠다는 마음이 있는 건가?

정말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작정한 게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순신 전 검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터인데도 그를 임명했다는 것은 검찰출신 싸고도는 모습이어서 보기에 딱하다.

한심하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퇴자는 고위검찰출신 대표적인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고위 검찰 출신의 속내가 이러하다는 것이 놀랍다.

그를 아끼는 검찰 출신들이 고위직 행정부에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두렵다.

 

돈 많이 드는 유명 기숙사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했다. 일반 고등학교도 아니고 기숙사에서 24시간 얼굴을 대하는

동급생을 괴롭혔다면 당하기만 하던 피해자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학교는 학생을 사랑하는 곳인데 오죽하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자치위)에 회부되었겠는가?

학교 측에서도 가해자의 아버지가 고위직 검찰이라는 사실을 왜 몰랐겠는가?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듬해 자치위에선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가해자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사안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시 정 변호사 측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까지도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다른 학교폭력 행위와 비교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가해자 부모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대법원까지 끌고 갔겠는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가해 사실을 가해자 부모만 모르다니!

 

정순신 변호사의 속내에 관해서 드러난 뉴스는 과히 끔찍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 회의에서 정 씨 측은 아들의 학교폭력이 ‘언어폭력

이었던 점을 방어 논리로 내세웠다.

정 씨 부모는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법을 공부하고 법으로 먹고 살아온 사람이 언어폭력의 피해를 모르고 있다니!

때로는 언어폭력이 물리적 폭력보다 더 오래 가고 무섭다는 사실을 모르다니!

피해자가 주장하는 언어폭력 정도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같은 피해를 본다고

하기 어렵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할 때 옆에서 듣는 사람도 소름이 끼치는데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피해를 안 보는 사람도 있다니? 조폭은 그럴는지 몰라도.

 

정 변호사 측은 피해자 본인의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언어폭력보다는 학업 스트레스로 피해를 보았을 거라는 말인데

논리치고는 유치하지 않은가?

 

당시 행정소송 판결문엔 정 씨 부모가 아들의 진술을 직접 지도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이 사립고 교사는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에서 정 씨의 진술 번복을

지적하면서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씨 부모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해 2차 진술서는 부모가 전부 코치해서

썼다우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학생 즉 아들을 반성하게 해서 인품을 쌓게 한다거나 성장시키려는 부모의 노력이

안 보였다는 이야기이다.

교사는 또 “부모가 많이 막고 계신다 “1차로 진술서를 썼는데 바로 부모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 다시 교정받아오는 상태다.

부모를 만나고 오면 다시 바뀌는 상태라고 증언했다.

 

나도 아이를 길러봐서 아는 건데 이건 전적으로 부모의 잘못이다.

이런 사람이 고위직 검사라는 사실에 소름이 끼친다.

이런 사람 눈에는 정의도 없고, 눈물도 피도 없는 오직 아들만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번 윤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서 검사 출신 윤 대통령만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한 법무부 장관도 의구심이 든다.

참으로 비통한 사람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르짖는 어구들이 헛소리로 들렸었는데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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