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끝나지 않은 내전(內戰)

대통령께서헛입을놀리신겐지의도적인말씀을하신겐지알도리가없으나6.25를내전(內戰)으로표현했다.대통령의말씀은언제나그러했지만,말씀의진의가두루뭉수리하고애매모호하다.워낙가방끈이짧으신탓에어떤단어고간에진정한의미를모르고하시는말씀일수도있으실게다.


원래무식하면우직하고우직한놈은솔직한것이다.안타깝고가련한것은이나라온국민이다아는그분의무식함과가방끈짧음을자꾸감추려고몸부림치는,솔직하지못함에문제가되는것이다.그만한위치면무식함이대수이랴?일반여염집보통의사람들도불치하문(不恥下問)이라하여학식.지위.나이를따지지않고아래사람에게묻는것을부끄러워하지않는법인데,그러고보면어째전정권부터상고출신대통령들이정권을잡고부터나라형편이개차반이되는것을보면,대통령이라고꼭유식해야되는법은없으되좀유식한사람이대통령이되었으면좋겠고,그것이어려우면불치하문(不恥下問)할수있는사람이대통령이되었으면한다.각설하고…..


그래도대통령정도되는양반이하시는말씀이설마잘못표현하셨을까?하고사전을뒤적여보니,내전(內戰civilwar)은<<<국내의전란,특히내란.국가와국가간의대외전쟁과는달리한나라의역내(域內)에서대립하는세력이국가권력장악을목표로감행하는사회적규모의무력충돌이다.한국형법제87조1호에의하면,내란의주모자에게는사형·무기금고의중형을과하고있다.>>>


특히내전은포학한정치따위에불평불만이팽배하여정권이나체제에반대하며백성들이들고일어나는소요사태를이름이다.6.25사변은400만명이라는막대한인명피해가난어떤전쟁사에도뒤지지않는,그것도동족상잔의참혹한전쟁을두고,겨우(?)’한나라의역내(域內)에서대립하는세력이국가권력장악을목표로감행하는사회적규모의무력충돌’정도로치부하는가방끈짧은대통령의양식이의심스럽지만,대한민국헌법제3조에는"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로명시되어있고,"형법제87조1호에내란의주모자에게는사형·무기금고의중형을과한다."로되어있다.


그렇다면대한민국헌법제3조와형법제87조1호에해당하는대한민국의영토내에서아직"끝나지않은내란"의주모자놈들에게사형·무기금고의중형을과하지않고,범인을은닉함은물론이요범인에게생활비와용돈을대주는놈들은어떤형벌로다스려야하는가?이점에관한한더구나법을전공했다는율사출신의노무현대통령이라면일반범인(凡人)보다내란죄에해당하는범인(犯人)과은닉동조하는놈등을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잘아실터이고,법리적해석을묻고싶은것이다.


그건그렇고,22일전국적으로서울에서제주까지대한민국이하루종일시위로몸살을앓았단다.13개도시에서시위가벌어져일부지역에서는관공서에폭력진입을시도하는일도벌어졌다.이런게바야흐로내란의조짐이아닐까?가방끈짧으신대통령각하의,"끝나지않은내란과새롭게시작되는내란(內亂)"처리를지켜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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