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벌써 농권(弄權) 하려드는가?

일찍이공자가로되,“기신정불령이행기신부정호령부종(其身正不令而行其身不正號令不從)이라고했으니즉,“윗사람이몸가짐이바르면명령하지않아도백성은행하고,그몸가짐이부정하면비록호령을하여도백성은따르지않는다.”라고했던것이다.국민위에군림하되몸가짐을올바르게솔선수범하면국민이감화되어지도자를따르게된다는것은굳이공자의말씀을들이대지않더라도자연스러운게아닐까?각설하고…..

전국시대때위앙(衛鞅)또는상앙(商鞅)이라는인물이있었다.원래위(衛)나라귀족출신으로일찍부터형법학(刑法學)에조예가깊었다.그러나조국인위(衛)나라가워낙소국이라큰뜻을펼치기힘든나머지위(魏)나라로가서벼슬살이를하려했으나그곳에서받아들여지지않아,다시진(秦)나라로발길을돌려마침내진효공(秦孝公)에의해채용되었고,부국강병의계책을세워후일진시황제가천하통일의기반이되는공적을세움으로정승의반열에오르며상(商:지금의협서성상현지방)지방을봉록으로받으면서상앙(商鞅)으로불리게된다.위앙이새로운법령을만들었으나,위앙은법령을즉시선포하지않았다.만약아무리좋은법령도백성들이믿어주지않으면소용이없기때문이다.

이어위앙은진나라의수도함양성남문에삼장길이의나무를세우고,관리로하여금그나무를지키게하고,“누구든지이나무를북문으로옮겨세우면황금열냥을주겠다”는방을붙였다.그러나백성들은아무도믿지를않는다.며칠후위앙은다시“이나무를북문으로옮겨세우면황금오십냥을주리라“며상금을대폭올린다.그러나백성들은더욱의심을가중시킬뿐아무도옮기지않는다.그런데백성중의한사람이”이런방을붙인것을보면곡절이있을것이고,밑져야본전이니좌우당간옮겨놓고보자“라며,그나무를뽑아북문에옮겨세웠다.그곳을지키고있던관리는그백성을위앙에게데리고가서그사실을보고했고,위앙은그백성을크게칭찬하며황금오십냥을상금으로주며”나는앞으로백성들에게신용을지킬것이다.“그백성이오십냥의상금을받은것은함양성내에퍼졌고,백성들은위앙이약속하는것은꼭지킨다는사실을알게됐으며그다음날위앙은새로운법령을선포하게이른것이다.

법이든말이든국민을믿게해야한다.특히위정자의한마디는어떤경우법이상의무게를지녀야하며그것은국민과의철석같은약속인것이다.그약속이지켜지므로서로간신뢰가쌓이고존경도받으며무난히국정을다스려나갈수있는것이다.항간의잃어버린10년이라는의미는대국민약속파기인것이다.어떤넘은“숨쉬는것빼고는모두거짓말”이라고하자,“거짓말한게아니라약속을못지켰을뿐이다”라고미꾸라지처럼빠져나간다.또어떤자는5년내내말같지않은말을뱉어냄으로서대국민신용경색에이르게된것이다.이런경우가대국민약속파기이며결국믿음을주지못하는지도자를어찌따를것이며이는곧지난10년간지도자와국민간의불협화음만일으키게된것이다.물론여러가지또다른원인이복합되어있겠지만,왜?어째서“잃어버린10년”인지를잘대변해주는대목인것이다.

장황한‘썰’이되었지만,‘썰’을계속해나가기전먼저“이명박특검을정공법으로돌파하라!”는것이다.이미당선자스스로특검법을수용하겠다는대국민약속을하지않았던가.벼라별음해를하고GR을떨며네거티브에몰두하는놈들이있었지만,대선전날밝힌당선자의특검법수용발표를하늘에서내려온복음만큼이나반겼고,당선자의굳은의지와용단을신뢰한결과국민의표심이당선자를만든것이다.그런데대통령당선된다음날웬귀신씻나락까먹는소리로“이명박특검법거부”하라며노무현에게건의했다니,취임도하기전벌써권력에취한것인가?이는마치“삼성특검법”에연루된노무현에게“이명박특검”과교환하자는제스처같이들리며,벌써부터권력을농단(壟斷)하려는개수작으로밖에보이지않는다.만에하나라도특검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다면한나라당을포함하여당선자를지지해준국민들보다는,이번에정권을빼앗긴좌/빨정권과더러운추종세력의무지막지한저항으로잃어버린10년보다더깊은수렁과질곡으로빠지며나라는더지독한개판깽판이될것임을왜모르는가.

‘서썰’에옮긴공자님말씀아니더라도또는위앙과백성과의약속이아니더라도한나라당은수권정당으로서또당선자는향후국정을직접챙겨야할지도자로서직접수용하겠다고천명한말씀을지켜“이명박특검”을정공법으로돌파해나가야할것이다.이것이곧어떤다른공약보다도최우선으로다루어여야하며당선자의말씀대로"특검무혐의면문제제기한사람책임"을지워모가지를모조리자르든능지처참을하든,두번다시그런주둥이놀리지못하게해야할것이다.이것이곧국민과의철석같은약속이며향후5년간해피하게국민과밀월을즐길수있는길이며잃어버린10년을되찾고대한민국이거듭나는길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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