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골일기: 잘못 된 농정(農政).
어제저녁식사때이다.직접재배한빛이날정도로신선한푸성귀로쌈밥을먹으며아내와이곳생활에대해(늘그러하지만대개는긍정적인것들…아마도우리집비닐하우스안의작물들에대해이야기를나누고있었을때이다)도란도란대화를나누다가어느부분에이르러불쾌하다못해화가치미는얘기를아내로부터들었다.

낮에어떤방송인가를잠시시청했는데,며칠전장마같지않은그것도장마라고그정도의장맛비에어떤농가의비닐하우스재배수박이침수를당하는피해를입은모양이다.얘긴즉수확(출하)을며칠앞두고그런피해를당했으니오죽이나가슴아프고억장이무너져내리겠는가.역지사지로만약내가그런경우를당했다면나역시그농가의심정이됐거나아니면더속상하고억장이무너져내렸을것이다.

그러나문제는아내가전해주는그농가의호소(?)가나로하여불쾌하고울화가치미는것이었다.수박수확을하면대충2천만원의수익을올린다는것이다.그중반인천만원은농약및인건비등으로지출되고,남은천만원으로1년의생계를꾸려간다는것이었다.그런데며칠전그장맛비로1년농사를망쳤고그피해를지방정부에호소를했더니예산이없으니중앙정부에호소하라는것이었다.어쨌든그래서그랬던지어떤TV방송국(지방지국이아니었을까?)이친절하게그농가와인터뷰하는장면을내보냈던모양이고아내가그장면을시청했던것이다.

농사(農事)또는농업(農業),이또한분명개인의사업(事業)이다.이젠농업도단순한(?)농업이아니라경영시대즉영농(營農)이라며전문직호칭을붙이는세상이다.그런데세상어느나라가개인사업이천재지변으로망했다고피해보상을하는가.가령누군가가영세업체또는가내수공업을어떤도시에서꾸려나가다가장맛비로몽땅쓸려가고침수의피해를입었다며정부(중앙,지방을망라한…)에다대고당당히피해보상을요구하거나호소할수있단말인가?그런데근간에이런말도안되는호소가농촌에서는빈번하며그게또통하는모양이다.심지어항간에는‘나랏돈은눈먼돈이고먼저채가는놈이임자’라는식의자조적인풍문이나돌고있는세상이다.이런사회적병리현상때문에지방재정은피폐하고결국중앙정부에까지그영향이미치는것이다.

언제부터인가농촌에사는것은선(善)이고도시에사는사람은무슨죄라도진듯한느낌을주는사회로변모한것이다.도시의영세사업자는장마피해를입어도어디호소할데도없는데영농(營農)사업자는1년사업을망쳤다며당당히피해보상을요구할수있는근거는어디에서나온것일까?이거한마디로정말잘못된농가행정때문이다.

‘농업경영체’라는게있다.(본인도불과며칠전신청을하고인증을받았다)이제도가생긴게언제부터인지는모르겠다.다만최근에야알았다.일정부분의농토를가지고있고,그곳에서농사를짓는것만확인(농정당국에서실사를나온다)이되면‘농업경영체’라는인증즉영농(營農)인증을받게된다.일종의개인사업자등록과유사한제도이며그혜택이보통이아니다.모든농자재또는화학비료,전기영농에필요한기름,의약보험등등등…모두반값이하로공급받을수있다.심지어부가세까지환급이된다.물론이제도를알기전까지도명의를가진(영농조합원)사람이름으로반값혜택을받아오긴했다.

귀촌3년,주위를둘러보니마음먹고영농을하겠다는결심만선다면농촌은천국이다.단땀흘림을두려워말고몸고달픔을괴로워않겠다는스스로의다짐에충실할수만있다면말이다.지난날도농(都農)의차이나괴리는한마디로빈부라는극명한단어로구분이되었다.잘사는도시못사는농촌,잘살려면무조건도시로가야하고그마저도할수없는사람들은농촌에남아보릿고개를힘들게넘으며살아왔던것은맞다.

그러나이젠세상이변했다.변한세상만큼농정(農政)도바뀌어야할것이다.도시인,도시의사업자가죄인이아니라면영농인만의특혜도줄이는정책이수립되어야할것이다.개개인의삶이나사업을언제까지지방정부나나라에의존할것이며또그런호소를언제까지들어줄것인가.도대체왜그래야하는가?정말알다가도모르겠다.

이런망국적제도는단언컨대위정자들의얄팍한표심때문일것이다.선거철만되면농가부채탕감에이런저런시혜의공약들이쏟아진다.국고가마르고국가의채무가늘어나는표심을의식한선심성농가행정을이제라도지양해야할것이다.아무리부국이라도농가개개인의천재지변까지책임질수는없다.천재지변으로꼭도움이필요하고그렇게해야한다면이웃끼리십시일반하는도움의손길을호소하는정책을지방스스로수립하여피해농가가자립갱생할수있도록하는방법도있을것이다.잘못된농정(農政)바로잡을때됐다.농촌사람들들으면성질낼소리지만아닌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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