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 부글부글

"사건터질땐호들갑떨더니법안을부결시켜?
교사인권만중요한가,말못하는애들인권은?"

-與野공식사과
4월국회서재추진하기로

"나아니어도다른의원들은찬성하겠지생각했는데…."

지난3일오후국회본회의에서어린이집CCTV설치의무화법안이부결되자기권표를던졌던한의원이당혹해하며한말이었다.여야지도부가처리하기로합의한이법안이부결되자후폭풍이거세게일고있다.학부모와시민들은4일온·오프라인에서"교사의인권만중요하고,말못하는어린아이들의인권은중요하지않으냐"며"반대나기권한국회의원들의낙선운동을벌이자"며분노를표출했다.

법안은3일국회표결에서재석의원171명중찬성83명,반대42명,기권46명으로과반수(86표)에서3표모자라부결됐다.반대·기권은새누리당27명,새정치연합55명,정의당5명이었다.

◇지역구의원들의반대·기권많아

국회의원들은왜이법안에반대하거나기권했을까.내년총선을앞두고지역어린이집등의반대에부담을느낀지역구의원들의반대나기권이많았다는분석이나온다.지역구의원투표자136명중절반가량인67명이반대하거나기권했다.

새누리당의한수도권의원은"지역에서어린이집원장들의입김이세다"며"내년총선을의식하지않을수없었다"고했다.실제본회의전날보육단체관계자들이국회의원실을돌며입법저지를호소한것으로알려졌다.현재CCTV가설치된어린이집은1만800곳으로전체(4만3700곳)4곳중하나꼴이다.

어린이집CCTV설치를의무화하는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3일국회에서부결됐다(사진은본회의장전광판).학부모들은“교사인권만중요하고,말못하는어린아이들인권은중요하지않으냐”고반발하고있다./뉴시스

한지역구의원은3일"CCTV가능사가아니다.폭행교사는극소수인데전체를매도하는것은잘못"이라고말했다.하지만CCTV가인권을침해한다는것에대해반박하는의견도많다.CCTV열람이문제인데법안에는열람권자를보호자나수사기관,법원,안전관련공공기관으로제한해인권침해에무방비상태가아니라는얘기다.지금껏CCTV설치를반대하던남인순의원은"인권침해논란이있던네트워크카메라설치조항은이미법사위에서삭제됐는데도법안에반대하거나기권한의원들이많았다"며"개정안에는보조교사의무화를통한보육교사업무경감,학부모의어린이집운영참여확대등보육환경개선을위한규정도포함돼있다"고밝혔다.

새누리당에선"쉽게통과되리라믿고본회의에서찬성토론을하지않은것이원인인것같다"며"대다수의원들은이법을단순히’CCTV설치법’으로만인식하고있었다"고했다.

◇분노한학부모들,"어린이집표보다엄마표가더많다"

법무산에학부모와시민들의분노와반발이거세지고있다.회원수1만4000여명인아동학대근절을위한자발적시민모임’하늘소풍’은4일성명을내고"CCTV는학대를당해도제대로말도못하는우리아이들을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라며"CCTV법안에반대한의원들낙선운동을펼쳐나가겠다"고밝혔다.공혜정하늘소풍상임고문은"어린이집원장과교사들보다대한민국엄마들표가훨씬더많다는것을꼭보여주겠다"고했다.

네살짜리자녀를둔방민희(31)씨는"인천아동학대사건이커지니까여당,야당이다모여’CCTV꼭설치하겠다’고발표해놓고정작법안은부결시키는걸보고너무화가났다"며"당장급하니까시민들달래려고CCTV설치한다고하고잠잠해지니까안하는건국민을놀리는것아니냐"고말했다.

회원수228만명의인터넷육아정보커뮤니티’맘스홀릭’에는하루종일관련글이올라왔다.한회원은"자기들은CCTV까지다달려있는호화찬란한국회어린이집에애들보내는데(아동학대)당할리가있겠느냐""국민세금으로호화찬란한국회어린이집이나만들면서일반시민들은CCTV도못달게하느냐"고분통을터뜨렸다.

◇여야,"4월국회서재추진"

여야는4일일제히어린이집법안이무산된데대해공식사과하고,4월국회에서재추진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이를곧이듣는국민은많지않다.어린이집원장들의눈치보기는여전할것이라는시각때문이다.어린이집총연합회민간분과위원회는"CCTV설치는위헌요소가있어이를제외한나머지내용으로법안을다시제출하면찬성하겠다"고주장하고있다.복지부는"인권침해요소를줄이는내용으로법안을다시올릴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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