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이漢제국을세우고秦시대의지나친법률을파기하고약법삼장에포고하기를“살인자는사형하고,남을해친자및도둑질한자는엄벌하며,진(秦)나라법은폐한다.”세살어린애가들어도지킬수있는법이었지만,길거리에물건이떨어져도주워가는사람이없고높은담을헐어도도둑이없었단다.
지난주우리대통령께서중국의전승절열병식을다녀오시며많은화제를낳고나아가앞날의남북관계문제까지염두에둔얘기들이오갔지만,필자는그전승절열병식장면을보고그무엇보다만감이교차함과동시섬뜩함을느꼈다.참,중국의저력과국력을느꼈기때문이다.
20여년전의중국이라는나라는나라같지도않았다.그냥거대한땅덩이에헬수없을만큼의인간들이사는난장판의집단같았다.즉무질서의극치였다.아니10년전5년전까지도그런현상은크게개선되보이지않았다.그랬던중국이근간질서가잡혀나가는것을확연히느낄수있다.(비즈니스관계로가끔씩가보면…)
개인적으로중국이라는나라를수도없이비판하고비난하기도심지어폄하하기까지했지만그날의중국의열병식을보며필자의인식은두려움과부러움으로바뀐것이다.솔직히그들의열병식에앞세운알수없는신무기와첨단의무기에서두려움을느낀게아니라오로지한치의오차도없는오와열에서만감이교차했고섬뜩함을느꼈던것이다.
비록그것이(열병식)부단한노력과훈련그리고일정부분강제(?)에의한것이라도질서를유지해낼수있다는것은,그동안도광양회(韜光養晦)해온중국이자신들의저력과국력을세계만방에단몇시간만에연출해낸중국인들의그저력이부러웠던것이다.
열병식은단순히군대와무기들의행진이아니다.열병식의덕목은오와열의집합체고질서에있는것이다.무질서한열병식이있을수없듯무질서(무법)한국민이많을수록국가의질서(법)가무너지는것이다.모든질서는꼭강제하지않아도지킬수있는것들임에도그것이지켜지지않음으로法이라는잣대를들이대는것이다.
20여년전의중국일반노동자들의평균월급은우리돈3-4만원에불과했었다.그런데교통법규범칙금이아무리약한것도200위안정도했던것으로기억된다.IMF사태가터지며한.중환율이급격히변하긴했지만교통질서1회위반으로거의한달치월급이날아갈정도였다.즉법이엄격했다는의미다.20년의세월이흐르며중국인민들에게통한것이다.필자는이것이두렵고부러운것이다.
세월호사태는우리국민에게많은고통을줌과동시많은것을시사했던사건이다.한마디로불법,무법,무질서의극치에서벌어진사태였다.아프리카오지나미개국에서벌어질무질서의극치를아직도반성못하는사태가이번‘돌고래호’사태인것이다.사건이터지자세월호사태와유사한방향으로흐르는게감지된다.또종편의개같은전문가들은정부와안전처그리고해경을맹비난하기시작한다.
그게어째서정부탓이고,안전처그리고해경탓인가?날씨가그러하면처음부터출항하지말았어야했다.아무리낚시꾼들의요구가있더라도수십년을바다에서살아온선장이천기(날씨)를모르고출항했다는것은돈벌기위한수단이었을것이다.어떤질서를위반했을때중국처럼한달월급은고사하고1년치생계비가날아갈정도의제재를가한다면어땠을까?승선인원도속여가며출항한것은어떤메리트가있기때문이아닐까?아무리낚시가취미고특기일지라도폭우가몰아치는날,국민과국가를위해전쟁터에가는것도아니고죽기를각오하고꼭가야했을까?해경이늦게출동하고사고배를어선이먼저발견하여조난자를구했다고?그렇다면해경이모월모시에배가뒤집혀낚시꾼들이빠져죽을것이라고미리예측이라도하고있으란말인가?아무리장비가좋아도폭풍우몰아치는칠흑같은바다가운데조난선이누워있는지엎드려있는지어떻게알겠는가?운이좋아지나는어선에정말다행히도3명의조난자가구조된것을해경이나안전처의잘못으로몰아붙이는전문가라는놈들은과연질서(법)를제대로지켰는지조사해볼필요가있다.
오늘날선진국이나강대국을보라!그들국가들이얼마나질서가정연하지.그들이달리선진국이나강대국소리를듣는게아니다.법과질서가제대로지켜지기때문이다.하다못해주적북괴마저도놈들나름의질서가제대로지켜지기에국가의명맥을오늘까지유지하고있는것이다.
대저법이너무엄하고지나쳐도문제겠지만때론너무유약하면법질서는커녕일반적으로지켜야할사회적불문율도무너지는것이다.대한민국의법이라는게완전히이현령비현령하는고무줄법이되어서정작가차없이법적용을해야할곳은않고,어쩌다힘없고돈없는백성에게만서릿발같이엄하니유전무죄무전유죄와같은신조어가태어난다.
오병규어록에의하면“법은국가가만들지만,그것을지켜야하는것은국민의몫이다.”국민들이질서(법)를유지할의지가없다면그것이불법이고무법천지가되는것이다.질서는우리자신이무너트리고국가에팔밀이하는작태를‘세월호와돌고래호’에서본다.우리모두거시기잡고거꾸로서서반성하자!!!!
덧붙임,
우리는지금수천년전중국의약법삼장에도
못미치는질서아래살고있다.
살인자는사형시킨적은있는가?
남을해친자및도둑질한자를엄벌하기는하는가?
유전무죄무전유죄의무질서시대에우리는살고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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