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바꼭질 하는 매매춘방지법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러나? ‘매매춘방지법’어쩌고 그러니까 조회 수도 추천도 냉랭한 반응이다. 뭐, 매춘이니 뭐니 이런 따위의 단어는 금기사항인가? 참~ 진짜 까고들 자빠졌다. 그렇게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야? 그런데 뭐지? 불륜은 더 많이 일어나고 성범죄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야. 내가 굳이 동방예의지국에서 금기시 하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은 엄청나게 일어나는 불륜이나 성범죄를 방지 하자는 갸륵한 마음에서 시작된 거라고. 대갈빡 속에는 온통 오늘 저녁엔 어떤 계집을 자빠트리나? 아니면 어떤 놈을 꼬드겨 돈을 뜯어내지? 요따위 생각하는 더러운 잡종들이 성범죄의 온상 아니던가?

 

동방예의지국 하니 퍼뜩 생각나는 대목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연설이나 기자회견을 한다고 등장할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착석하고 있던 기자나 관계자들이 용수철 튀듯 발딱 일어난 뒤 착석하라는 주문에 의해 앉는 장면. 그런데 동방예의지국의 똑같은 장면에는 그 정반대야. 국무위원 아니면 비서관(?)몇이 엉거주춤 일어날까 말까 망설이다 되래 주저앉고 새파랗게 젊은 기자 놈(년)들은 건방지게 앉아 있더라고. 뭐 어떤 개/새/끼들은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한 뒤 퇴장 할 때도 일어나기는커녕 눈깔 말똥거리기만 할 뿐 반응도 안 보이는 거야. 동방예의지국이 IT강국이라고 뽐내고 있지만, 야동이나 뽀르노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 따위가 더 발전한 강국 아닌가? 그런데 왜‘매춘이나 성매매’라는 단어에 냉랭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군자와 요조숙녀들만 있나? 우리 좀 솔직하고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 성범죄와 잠재적 죄인들을 구하자는데 그 의미를 두자.

 

오래전, 참 재미있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이 젖소의 방귀와 트림에 기인한다는 기상학자들의 주장이다. 이거 내가 지어낸 말 아니다. 젖소 한 마리가 내 뿜는 메탄가스의 양이 자동차 한 대의 그것과 맞먹는다든가? 특히 반추동물들은 되새김질을 하며 트림을 많이 함으로 그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독일의 어떤 농가에서는 젖소의 방귀 때문에 축사의 지붕이 날아갔다는 뉴스를 그때 접했다. 우스개고 억지 같지만 아주 엉터리 뉴스만은 아닐 것이다.

 

비슷한 예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공약했다. 양성화를‘활성화’로 잘못 발언 했던 거 분명히 들었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웃었잖아. 지하경제를 어떻게 양성화 하느냐고….. 세수를 좀 더 늘이겠다는 대통령 후보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했지만 결국 크게 빛을 보지는 못한 공약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젖소 방귀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엉뚱한 뉴스만큼이나 말씀은 바른 말씀 아니던가? 국민이 안 따라주어서 그렇지.

 

내 말이, 성매매를‘활성화’ 하자는 게 아니고 ‘양성화’하자는 얘기다. 공창(公娼) 내지는 이전처럼 집장촌을 허가하라는 것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지 못해 세수감소를 가져왔다면 차라리 공창제도를 도입하거나 집장촌에서 세금을 걷자는 것이다. 엄격한 장소제한을 통하여 성매매를 허락하자는 얘기다. 이런 제안이 우스개로만 들리고 억지 같은가?

 

생각을 해 보자. 우선은 세수(稅收)도 세수지만 고용창출이라는 대명제가 깔려있다. 미리 밝히지만 소위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숫자가 100만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35만 이상이라는 것이다. 암암리에 아니면 음성적으로 할 거 다하는 성매매를 동방예의지국이라 안 된다고? 에레이~ 足같은 소리.

 

그런데 정작 더 한심하고 기막힌 것은 매매춘방지법이 생기고 오히려 풍선효과에 의해 숨바꼭질을 해가며 그 해악의 범위와 장소가 국민에게 특히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이 훨씬 커지고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당국은 뉘 집 개가 짖느냐? 식의 행태인 것이다.

 

어제도 얘기 했지만 강남 10층 건물이 통째로 ‘풀살롱‘은 물론이고, 갈 곳을 잃은 매춘업자가 오피스텔, 아파트, 골목의 주택가, 학교 인근, 이젠 산골의 민박집 까지 성매매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농과 장소를 불문하고 오히려 법이 생기기 이전 보다 확산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 전 국민의 매춘化 전국토의 집장촌化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된다. 이것도 모자라 더 쪽팔리고 암담한 것은 해외원정 단까지 생겨나 미국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중국 일본 유럽….오대양육대주 전방위적으로 생겨나 국위는커녕 망신살이 뻗히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법이 발효될 즈음 가장 선두에 나서서 집창촌을 까부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 ‘미아리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얻은 김강자 전 종암 경찰서장은 어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매매의 근절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인터뷰 내용을 일부 전제 하자.

 

 

(상략)

김강자: 근절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강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으로 모든 성매매를 근절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종암경찰서장을 하면서 그리고 서울경찰청에서 음성형을 단속해 본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매매 유형별로차별화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차별화하죠?

김강자:그러니까 음성형은 비생계형과 성매수형은 성적파트너가 보통 있어요. 이게 집창촌 생계형보다 훨씬 높습니다. 10배도 넘죠. 10배도 더 넘는다는 게 아니고요.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에 생계형은 집창촌 여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집창촌은 관리를 하고 음성형은 경찰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국가 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음성형을 제대로 단속하는 거예요. 제대로 단속이 안 되니까 풍선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단속해서 하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음성형을 찾아오는 여성들은 비생계형이라고 그랬죠, 성적 파트너가 있는 사람이고. 이들은 제가 단속해 본 결과 엄청난 수치심을 느껴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속을 너무 너무 창피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단속하면 엄청 없어집니다. 단속을 못 합니다.

 

그대신에 생계형은 여기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풍선효과 일종이거든요. 이 여성들이 집창촌을 관리하면 이쪽으로 흘려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생계형과 비생계형이 딱 구분되어 버려요. 비생계형은 절대 여기 안 옵니다. 왜, 내놓고 성매매를 하니까 안 와요. 자기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말을 절대 듣기 싫어해요, 비생계형은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특정지역을 보호관리하면서 자활대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명이라도…..

 

말이 길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장촌을 까부신데 대한 회한이고 반성의 인터뷰다. 생계형의 성매매까지 마구잡이로 단속하여 결국…

 

병든 아버지·딸에 생활비 보내…

경찰 성매매 단속에 걸리자 모텔 6층 창밖으로 피하다 추락

“옷 입을 동안 잠시만” 경찰이 자리 비운 새…

“함정단속이 문제” 주장에 경찰 “정당한 수사 방식“

 

이런 피해자만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군인(군대)를 우습게 아는 나라.

동물의 왕국은 약육강식의 세계다. 먹고 먹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족을 퍼트리고 배설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동종끼리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도 불사하며 싸운다. 그게 동물들의 가장 큰 원초적 본능인 것이다. 배설을 하기 위해 목숨도 거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지구상에서 가장 강군이었던 군대가 징키스칸의 군대였단다. 동서양을 모두 점령한 군대가 몽골 군대말고 또 있을까?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 하기는 징기스칸 군대 뿐 아니었다. 군대가 전쟁을 해서 이기면 소위 전리품이라는 게 있다. 승전을 하고 가장 큰 전리품은 다름 아닌 상대편의 여자였다. 어쩌다 전리품이 모자라면 동물의 그것과 다름 아니게 싸웠단다. 사람이 아닌 군인이로 있는 한 전리품을 안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더 열심히 싸웠고 심지어 점령을 하게 되면 얼마간 겁간을 용인해 준 뒤 점령지의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민간에 피해를 주지 말라는 군령을 내리곤 하는 것이다. 당하는 입장이야 안타깝고 슬픈 얘기지만 군대(군인)를 유지하는 방법인 것이다.

 

조그만 섬나라 왜군이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지구촌에서 가장 큰 나라와 마짱을 뜰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 정말 안타깝고 눈물 나는 얘기지만, 아직도 일본 놈들과 해결을 보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는 정신대 할머니들을 강제로 징발하여 전장으로 끌고 나갔던 것이다. 어떤 군대든 정신대나 위안부라는 특별 부대(部隊)를 끌고 다니지 않았다. 다만 군대가 주둔한 곳에는 자생적 매춘부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 젊음을 해소하고 질서가 잡혀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군인을 푸대접 하는가 하면, “저기 군인 간다.”, 아니면“가령 어떤 민간인과 군인이 함께 가면, ‘군인과 사람이 같이 간다.’”라고 표현한다. 생물학적으로 군인도 사람인데 사람취급을 않는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군인만 그런 게 아니다. 가령 서양 사람과 서양군인이 함께 가도‘미국사람과 미군이 간다.’라고 했었다. 이거 단적으로 표현하면 막장까지 치달은 군인하대주의 때문이다.

 

내가‘매매춘방지법의 폐해와 역효과’라는 썰을 시리즈로 풀게 된 동기가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우리 군인(군대) 알기를 옆집 똥개 취급을 하고서야 우리 군대의 사기가 올라가겠나?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성범죄 사건은 몽땅 군인을 주연 내지는 주제로 한 것으로만 편집(編輯)해 올리는 모양이다. 혹시라도 이 썰을 보고 계실 某일간지 대기자 출신인‘xx’선배님께는 정말 죄송하고 송구한 말씀이나 기자나 언론 나부랭이들의 일종의 편집광(偏執狂)적 부풀리기 수법이다. 성도덕을 떠 올리면 기자 나부랭이는 더 지저분한 직종이면서(외사촌 형님이 지금은 폐간이 된’신아일보‘ 기자였다. 축첩은 물론이고 평생을 두고 바람을 피우다 갔다. 내 주위만 그런지 모르지만 알음알음 따져보면 그런 사람 많다.)국민의 알권리라는 명제를 빌려 저희들의 지저분함은 숨긴 채 군인(군대)를 패대는 것이다.

 

기자라는 특수직 뿐 아니다. 해병대를 포함한 3군의 숫자가 60만이라던가? 인구비율로 따지면 전체 인구의 1% 남짓한 군인들이 저지르는 범죄 특히 성범죄를 침소봉대하여 연일 대문짝만하게 보도하거나, 군대도 안 다녀온 성 싶은 전문가와 주둥이만 까진 암수 변호사들을 출연료까지 지불해가며 군대를 조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나라의 군대를 마음으로 보듬어 안고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패대기를 치는 나라가 또 있는가? 이 말이다. “저기 군인 간다.”, “ 군인과 사람이 같이 간다.”라고? 이러지 말자. 군인도 사람이다. 인간대접도 안 해주며 저희들 보다 더 도덕적이기를 바라는 게 넌센스고 웃기는 일 아닌가?

 

이 며칠 방산과 무기에 대한 소위 軍피아의 비리가 차츰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주적 앞에서 이적행위를 한 매국노나 역적들의 비리문제는 그다지 크게 다루지 않으며 인간의 동물적 본능을 해소할 길이 없어 저지른 성도덕문제를 부각시키는 이유가 뭘까? 다른 건 몰라도 여성 대통령 그것도 결혼 않은 여성 대통령을 위한 장심 비비기 아첨의 일환이 아닐까?

 

모랄(morale)이라는 단어가 있다. 원래 군대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라고 한다. 의욕이란 용어에서 파생된 팀워크, 집단정신과 같은 의미라고 한다. 그 앞에 성(性)자를 같다 붙이면 性모랄이라는 합성어가 된다. 군대에서 시작된 단어라고 군인(군대)에게 더 性모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