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와 3진 아웃.

요즘은 사회 전반에 걸쳐 3진 아웃 제라는 게 성행하고 있다. 어떤 원칙이나 규칙을 위배 또는 위반 했을 때 주는 벌칙 말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3진 아웃 제는 3회째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도 2년인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3진 아웃 운전면허구제전문’이라는 광고가 뜬다. 국가나 사회가 벌 준 놈을 죄과를 치루기 전에 구제해 준다? 그렇다면 여기도‘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성립 되나? 한쪽에선 열심히 질서를 잡아나가자는 의미에서 제재를 가하면 다른 한 쪽에선 그것을 파괴하자는 집단이 있으니 어찌 아니 문제가 아닐까.

 

이것도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지만(무지에 의한 것이니 양해를 바라며…), 1996년 8월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던 온두라스 국적의 참치 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호에서 일어난 선상 반란 사건을 다룬 극으로 조선족 선원이 한국인을 포함한 선원 11명 살해한 사건인데, 1심에서 범인 전원(6명)에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 주범(主犯)제외한 나머지 5인방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2심에서 조선족 선원 편에 서서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 이었고 그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던 2007년 12월 노무현 정권 말기에 우연의 일치(?)인지 무기징역으로 특별사면 됐다는 것이다. 무료 변론은 아닐 테고….돈의 위력이 대단하다. 죽을 목숨을 살릴 수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사유가 몇 되겠지만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이‘세월호 사태’였다. 워낙 인명 피해가 많았고 비례하여 우군(유족)이 많다 보니 좌파들은 골든타임을 놓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집요하게 물고 널어지며 선동 질 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세월호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년이 넘은 중고선박을 일본에서 수입한 후 그것도 무리하게 개조하여 운항한‘세월호’의 실질 선주였던 세모그룹의 회장이자 구원파교의 교주 유병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병언이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 노무현 정권이 1,150억 원을 탕감해 주며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한 게 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인과(因果)를 따져보면 전혀 낭설은 아니다. 무조건 불쌍해서 1,150억 원이라는 어마 무시한 천문학적 금액이 탕감 됐을까? 어떤 놈이 관련이 되도 됐겠지….(떡고물)

 

며칠 전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데 무슨 대담 프로인지 예능 프로인지 송해 선생께서 손자뻘 되는 애들과 대화를 나눈다. 난 그런 거 안 보는 사람인데 90이 넘은 노익장께서 젊은 애들과 대담하는 게 좀은 신선해 보여 잠시 채널을 고정시켰다. 주지하다시피 그 양반 일요일 낮12시가 되면‘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는 20년 넘게 진행하고 계신 그야말로 국민적MC다.

 

그런데 그 양반의 입에서 의아한 얘기가 나온다.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온 장수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매년 1년에 두 번 봄. 가을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가, 모든 방송국은 해해연연 봄. 가을이면 프로그램 개편과 동시 특히 다중을 의식한 공개방송의 사회자를 교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3진 아웃 제와는 별개의 문제지만 이 나라 최고의 장수프로그램을 수십 년 맡아온 V.V. Veteran도 언제 목이 잘릴지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초조해 진다는 솔직한 고백을 하신 게다.

 

美, 이란 원유 수출길 다시 막았다… 한국 등 8개국은 한시적 예외

韓 한숨 돌렸지만 美에 반년마다 예외 인정받아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5/2018110504094.html

 

중요한 것은 한시적 예외이며 송해 선생처럼, 계절에 관계없이 반년마다 초조불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에 예시한 사건들을 보면 요즈음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과 파행이 자칫 3진 아웃 제에 걸릴 위험성이 다분하다. 그러나 무엇 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의 대북문제다.

 

UN과 미국이 문재인의 대북관에 대해 부당하다거나 수위를 낮추라는 경고를 수차례 했음에도 무슨 똥배짱인지 막무가내인 것을 보면, 미국이 북괴에 가하는 경제제재 보다 남측의 문재인을 타겟으로 삼고 보내는 메시지가 틀림없고, 이번 경고가 마지막 3진에 해당되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몹시 저어가 된다. 삼가고 또 삼갈 지니 ….모든 사건의 기소도 변론도 미국과 트느님의 능력 아래 있기에 해 보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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