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5패의 한 사람인 진문공 때의 일입니다. 이리(李離)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취합해 보아도 역사상 그리 이름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대쪽 같은 선비로서 자신에게 엄격했고, 자신을 채찍질 하는데 용감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고 또 남에게 전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어떤 역사적 인물보다 두드러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양반의 직책이 오늘 날의 대법관 격이었습니다.

 

한번은 하급심에서 증거도 불충분한 사건을 증인의 말만 믿고 어떤 죄인에게 사형을 언도한 뒤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사형집행 후 우연한 기회에 이리가 그 재판이 오심(誤審)이었고 사형수가 무죄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억울한 생명을 오심으로 죽게 한 이리는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부하직원들에게 명하여 자신을 탄핵과 동시 구속하게 한 뒤 사람을 죽인 죄를 물어 스스로에게 사형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은 곧 진문공에게 전해졌고 깜짝 놀란 진문공이”관직엔 귀천이 있고 죄에는 경중이 있는 법, 아랫사람의 잘못이지 그대의 잘못이 아니지 않는가!”라며 스스로를 구속한 이리를 무죄방면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풀려난 이리는 침통한 목소리로 자신을 꾸짖으며”신은 한 부서의 우두머리이지만 그 자리를 부하들에게 내 준 적이 없었고, 신은 그들보다 국록을 가장 많이 받지만 한 번도 그들에게 나누어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오심(誤審)으로 사람을 죽여 놓고 그 죄를 부하에게 미룬다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리를 너무도 아끼던 진문공이”그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면 나 역시 죄가 없다 할 수 없지 않는가?”라며 다시 사면령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그 사면령을 가져간 파발마가 이리의 집에 도착 했을 때 이리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난 뒤였답니다.

 

대법원장님!!!

이상은 옆방 중국 되녀의 자지러지는 교성(嬌聲) 때문에 잠을 깬 후 새벽 인터넷신문을 보노라니”대법원장 퇴진운동 여기서 멈추는 게 옳다”라는 사설을 접하고 얼핏 생각나는 고사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중국격언에”추위를 막는 데는 옷을 두껍게 입는 것만 한 게 없고, 헐뜯는 말을 멈추는 데는 스스로를 수양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명심보감에 이르기를”남을 꾸짖는 마음으로써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써 남을 용서함이 마땅하니…”라고 씌어 있습니다. 말인즉 스스로를 다스리되 엄격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꾸짖되 철저하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설에도 적시했듯, 법관의 정치화 논쟁과 재판의 이념지향 논쟁을 유발한 우리 법 연구회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지난 날’이리’와 같은 마음가짐 정도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사법부의 독립’만 이야기하고’사법부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았던 것은 적절한 대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솔직히 퇴진운동을 한다고 해서 퇴진하거나 퇴출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제는 어쩌다 사법부와 대법원장께서 이토록 국민들로 하여 불신임을 받고 또 국민저항을 불러 일으켰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권리는 있는 대로 찾아먹고 책임은 하나도지지 않겠다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취할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퇴진하지는 않을지라도 이번 오심을 계기로 진정한 사법부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일기불순한 때 건강유의 하시고 늘 강녕하시기를 비오며…..

 

그나저나 흐미~! 아이고! 저 망할x의 되녀는 아직도 자지러지네….아따! 정말 겁나 요란하게 거시기를 해 불고마…ㅉㅉㅉㅉ….(되국 놈들 게 다 그렇지만…무슨 놈의 5성 호텔이 방음이 이리 안 되누…쩝…..)

 

BY SS8000 ON 1. 28, 2010(이용훈 대법원장께 부쳐 에서…..)

 

박범계 ‘오심 판사’ 꼬리표… 나라슈퍼 사건, 청문회 리스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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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청년들 옥살이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박범계 등장에 재조명

[단독] 박범계가 출자한 부동산 전문 로펌…文정부 들어 고속성장 의혹

 

긴 얘기 안 하겠다.

다만, 박범계의 오심(誤審)으로 멀쩡한 청년들 세 사람이 17년간 감방에서 억울한 옥살이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 아닌가? 마…꼭 이리(李離)처럼 어찌 하라는 건 아니다. 그래도 흉내는 좀 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스스로 사퇴해야 그나마 얼마간의 속죄(贖罪)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