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을 足같이 알다 망한 따불당

이목지신(移木之信)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전국시대 때 위앙(衛鞅) 또는 상앙(商鞅)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원래 위(衛)나라 귀족출신으로 일찍부터 형법학(刑法學)에 조예가 깊었다. 그러나 조국 위(衛)나라가 워낙 소국이라 큰 뜻을 펼치기 힘든 나머지 위(魏)나라로 가서 벼슬살이를 하려 했으나 그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진(秦)나라로 발길을 돌려 마침내 진효공(秦孝公)에 의해 채용 되었고, 부국강병의 계책을 세워 후일 진시황제가 천하통일의 기반이 되는 공적을 세움으로 정승의 반열에 오르며 상(商:지금의 협서성 상현지방)지방을 봉록으로 받으면서 상앙(商鞅)으로 불리게 된다. 위앙이 새로운 법령을 만들었으나, 위앙은 법령을 즉시 선포하지 않았다. 만약 아무리 좋은 법령도 백성들이 믿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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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위앙은 진나라의 수도 함양성 남문에 3장 길이의 나무를 세우고, 관리로 하여금 그 나무를 지키게 하고,“누구든지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겨 세우면 황금 열 냥을 주겠다”는 방을 붙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도 믿지를 않는다. 며칠 후 위앙은 다시“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겨 세우면 황금 오십 냥을 주리라“며 상금을 대폭 올린다. 그러나 백성들은 더욱 의심을 가중시킬 뿐 아무도 옮기지 않는다. 그런데 백성 중의 한 사람이”이런 방을 붙인 것을 보면 곡절이 있을 것이고, 밑져야 본전이니 좌우당간 옮겨 놓고 보자“라며, 그 나무를 뽑아 북문에 옮겨 세웠다. 그곳을 지키고 있던 관리는 그 백성을 위앙에게 데리고 가 그 사실을 보고했고, 위앙은 그 백성을 크게 칭찬하며 황금 오십 냥을 상금으로 주며”나는 앞으로 백성들에게 신용을 지킬 것이다.“그 백성이 오십 냥의 상금을 받은 것은 함양성내에 퍼졌고, 백성들은 위앙이 약속하는 것은 꼭 지킨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그 다음날 위앙은 새로운 법령을 선포하게 이른 것이다. 이를 두고 이목지신(移木之信)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나무 옮기기로 백성들을 믿게 함으로서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며 법령(法令)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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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이 복잡하고 엄(嚴)하다고 좋기만 할까? 진(秦)나라가 천하통일을 했지만 시황제가 죽고 난 이후 진나라는 2세 황제 호해, 진왕 자영을 끝으로 통일왕조로서 15년 만에 단명 한다. 중국역사상 최초의 통일 왕조임과 동시에 가장 단명한 통일 왕조기도 하다. 왜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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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나라 법이 지나치게 준엄(峻嚴)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이목지신(移木之信)이라는 고사성어를 만들며 국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상앙은 자신이 만든 법령에 스스로 걸려들어 사지가 찢겨죽는 오우분시(五牛分屍)형을 당해 죽는다. 그러나 진나라를 패망시키고 漢나라를 건국한 유방은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진주하며 1.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인다. 2. 사람을 상케 한 사람과 도둑질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3.나머지 진나라의 법은 모두 없애 버린다. 약속한 법이 겨우 세 가지란 뜻의 이른바 약법삼장(約法三章)을 반포(頒布)하며 국정을 다스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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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공자 가로되,“기신정불령이행기신부정호령부종(其身正不令而行其身不正號令不從)이라고 했으니 즉, “윗사람이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은 행하고, 그 몸가짐이 부정하면 비록 호령을 하여도 백성은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되 몸가짐을 올바르게 솔선수범하면 국민이 감화되어 지도자를 따르게 된다는 것은 굳이 공자의 말씀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각설하고…..

 

오늘날 이 땅의 법을 살펴보면 그 놈의 法을 어찌하지 못해 안달을 하는Gsgg들 때문에 法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몸살 앓는 法 때문에 저희가 망한 것도 모르는 정치 모리배들이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法을 足같이 알고 만인에게 평등해야할 法을 저희에게만 유리하도록 재단하고 가위질도 모자라 찢고 꿰매며 개선(改善)이 아닌 개악(改惡)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우선 그 사례를 보자.

 

<1>세 사람의 法무부 장관이 法을 가지고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시작

가. 조국: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급조한 法으로 혜택을 봄.(가령, 포토라인 없애기 및…)

나. 추미애: 검찰총장을 말 잘 듣는 정치적 똘마니로 만들려고 몸부림 침.

다. 박범계: 뜬물에 足담그듯, 오히려 추미애의 꼼수를 더욱 강화하며 검찰총장을 고립시킴.

 

<2>이상의 직권남용으로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끝내‘공수처’를 설치했으나 공수처 역시 단 한 건의 실적은커녕 혈세 낭비만 가져오고 있으나 마나한 혈세만 빠는 흡혈귀만 양산 했다.

 

<3>온갖 수단을 동원 했으나 검찰총장이 자신들의 손아귀에 잡히지 않자 드디어“검수완박 法”으로 총장을 겁박함. 드디어 쌓이고 쌓인 울분과 분노가 폭발한 검찰총장이 정치를 선언하고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됨. 法을 자신들의 척도로만 만들고 해석하는 좌파의 행태에 국민들도 울분과 분노가 함께 폭발하며 결국 윤석열 정권이 태동함. 이상 法을 足같이 알다 정권을 내 줌.

 

 

 

文 사저 시위에…민주 “시위 가장한 폭력” 집시법 개정안 발의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2/06/03/FYOQRH5FMJC3HNHPHR3CMBV4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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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차 오지마, 죽여버린다”… 민노총, 하이트진로 공장 이틀째 봉쇄

https://www.chosun.com/economy/market_trend/2022/06/03/TJCRA6H7OREBJPMCIHTPTNC52A/?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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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상앙의 법령처럼 너무 빡세게 준엄해도 안 되고, 유방의 약법삼장처럼 너무 물러도 안 되지만, 가장 두렵고 허망한 것은, 법을 만들고 다루는 Gsgg들이 법을 足같이 알면 그 나라는 끝장인 것이다.

 

위의 두 기사를 보라! Gsgg들에게 조금만 불리해도 저희 입맛에 맞는 법을 개정하고, 국민의 민생을 다루어야할 법과 공권력은 불한당이나 황제노조 앞에는 무용지물이 된 무법천지가 된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모두가“法을 足같이 알다 망한 따불당”때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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