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별 글 목록: 2012-12-17

옥석(玉石)이 드러날 때

자국내의민주화운동에의해지난201110월에처참한죽음을맞은리비아의독재자카다피대좌.

하지만,그의실제적죽음,2년전,2009923,

국제연합(UN)총회의단상에올라,’한나라에15만으로정해진규정을어기며

장장1시간36분간의광분의의견연설끝에UN헌장이적힌책자를내던지는추태를보였던이날,이미있었다.

그가그정도의인물,누구도못말리는괴팍한행실의사람인것은벌써주지의사실이었으나,

그의면전,혹은작은밀실에서는,그냥웃어주고놀게할수있는이<‘세상모르는자추태>도,

지구상대부분의국가,193개국이가입한UN,

다양함에중심을갖게하는’대의명분‘이명확한이곳의넓은국제사회단상에서행해지면,

냉철한<국제사회>의심판을받게되는것.

-이후,그어떤나라도이’미친지도자’에게도움의손을뻗히지않고,철저히외면당하고고립된다.

(2009,’국제사회앞에서자승자박한카다피대좌의사회적죽음‘.그의광란,그의우울…)

*

얼마전쏘아올려진북한의미사일/로켓’.

북한내에서는발사성공에화려한자축행사가연일이어지고있는듯하나,

-12월10일부터19일사이…라는불명료한발사예고,

-기술적인문제를앞세워29일로의연장을알리는정정발표,

-그리고,세계의주목이느슨해진틈을탄,갑작스런12일의발사…

국제사회의상식과룰‘에벗어나는행위를너무나뻔뻔스레거침없이반복하며

국제사회를비웃는듯한들의망나니짓’에,’카다피를또다시떠올렸다.

이는,적어도표면적대의명분상으로는,명예를존중,이를우롱하는거짓비겁에민감하여

이에반하는행위에대해서는,생명을건결투조차도불사했던전통을가진서양선진국들의눈을

크게부릅뜨게한’조잡한획략’으로,

북한은,짧은시선으로는‘발사성공과함께’권모술수의성공’을기뻐하고있을지모르나,

국제사회의긴시선으로는,그저너무나경박한자승자박‘이라하겠다.

취임한지1년밖에안되는국가원수라불리우는자는그저명목뿐이어서

국제사회를모르는’북한노군부’의저능한지휘를막지못하고,이에조정되고있기때문??…

불행히도,이’국제사회의악동’인북한의끝없는선동과획략을접하는우리한국은,

물론,’독립국으로서자위능력을높이는것은너무나당연하나,

더불어,오늘날의현대국제사회‘와깊은신뢰관계를구축하는것에도결코유단해서는안되겠다.

실제로,이번북한의미사일발사에관해서도,

국제사회를희롱한이행위에대한‘UN안전보장이사회가결정하는<북한제재>

유감스럽게도,’유일한대응책으로부상되고있임은현재주시되는바대로이다.

*

특히나이번’로켓발사’의술수는,

–‘구멍에머리만들이박고숨은채,제모습을감추었다고생각하는어리숙한토끼마냥–,

속이다들여다보이는‘열악한북한의책략이건만,’한국의선거전에는언제나큰영향을끼친다.

아마도,다음과같은어리숙한조작으로,또’유치한술수’로,<국민을속일수있다‘>

여전히믿고있는한국내에사는일부사람들과똑같은의식수준일터…

(‘어떻게이런일이한국에서…??’-누구에게투표하든지원하는후보의번호,잘기억해야하겠습니다…)

(<기호2번문재인후보만가린선거관리위원회의벽보행태>라는이름으로오른SNS사진을보지않았다면,

저는지금,한국에서,일어나고있는일들결코받아들이지못했을현상입니다.당신께서는…-??>

<‘국민의민도가,이황량한가도의포스터벽보정도에도속을만큼어리숙한쪽이더낫다>고생각하는

한국내의이런이들과함께,한국에역시자기네들과같은’봉건왕조’가서기를더바라며

‘전방에서지원사격’하는북한의의도..-눈감고아웅하는고양이…

북한정권으로서는,

그곳의권력자들에게는넘치도록많은’돈’보다,한국내의<성숙하는민의(民意)>쪽이더두려움은말할것도없다.

한국에서봉건체제거절되고민주주의가바로서면‘,

그파급은당연히북한으로퍼질것이기때문이다.

-‘서독의놀라운민주주의발전이통제사회동독에끼친영향으로,그땅에통일이이루어졌던전례를

세계유일의’분단국’으로존재하며한반도를양분하는다른한쪽도너무나잘알고있을터…

*

물론,한국의양심들도행동한다.

그들중의하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이들의목소리는결코작지않다.

(그내용,<유신독재를기억하는세계지식인연대성명>밑의참고란에인용합니다.)

그리고,이들은또,자기의식속에갇히는일없이,

현명히도,국제사회의’세계양심’과<함께하는일>에도손을멈추지않는다.

세계59개국지식인,’박근혜집권우려서명발표

*

곧,옥석은분명히드러난다…

한국이<‘보배’의나라>인가,<‘돌’의나라>인가를주목하는세계…

세계속에서의’한국의신뢰가갈리는길’이다.

(사진은Google에서)

<참고>

1.세계지식인의의견을담은기사

지난5아시아지식인333명’이한국대통령선거에대해우려를표명한"유신독재를기억하는아시아지식인연대성명"(바로가기)이어,15세계지식인559명’이공통의우려를표명하는성명을발표하였다.여기에는미국,영국,독일,아일랜드,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콜롬비아59개국의원로학자,저명한지식인들의대거참여하였다.

연대성명은독재자2세의권력도전에대한범세계적우려담았다.지난1성명때와마찬가지로박정희통치와유신독재를생생하게기억하고있는세계의지식인들에게한국에서일어나는이러한현상이민주주의의미래에매우암울한전조라고밝히면서,한국에서경제위기와정치불안을이용하여과거로회귀하게된다면그것은초국경적파급력을가질것이라고지적했다.

이번서명에는미국의한국학권위자마틴하트랜즈버그교수,세계적인여성평화학자영국의신씨아코번교수,대안적세계화의이론적지도자인프랑스의수전조지박사,유럽직접민주주의권위자브루노카우프만박사,미국평화학원로학자채트윅알거교수,유럽평화학회창립자운토베사교수,아프리카와3세계를대표하는세계적인진보지식인인남아공의패트릭본드교수,구소련의반체제인사이자러시아의진보적지식인인보리스까갈리츠키박사,니카라과전국시민사회연합대표이반가르시아마렌코,일본평화헌법9수호운동대표이쿠로안자이교수,세계적인평화사학자피터반덴덩엔교수등이함께했다.

이번성명은유신독재의2세가권력을승계했을아시아와세계다른나라에미칠부정적영향에대해세계지식인들의공통적인우려와판단을담은것이다.

서명에참여하면서미국의마틴하트랜즈버그교수는이렇게지적했다.

"자신의민주화투쟁으로많은사람들을감동시켰던한국인들이과거의파괴적이고반민주적인정책으로회귀하려는세력을거부하리라희망한다.만일보수세력이한국사를잘못되게다시쓰는일에성공한다면,그것은사회의요구에진정하게상응하는사회를만들려고노력하는모든사람에게비극일것이다."

영국의신씨아코번교수는,박근혜후보가"단지가족관계로독재자박정희와연관된것이아니라정치철학으로연관되어있고,그래서당선된다면이미오래전에종식되었다고간주했던불의와억압,폭력의시기로한국이다시되돌아갈위험이있다"우려를표명했다.

미국의채트윅알거교수는일본지식인들의우려와비슷하게지역적불안정을우려하며이렇게말했다."점점외면당하고있지만,평화는민주주의에뿌리를두고있다.민주주의를경시하는평화는불가능하다.당신들이하는일은매우중요한일이다."

유엔개발프로그램과유럽의회의민주주의고문을지냈고현재현대직접민주주의세계포럼의장인브루노카우프만박사는이렇게세밀한지적을보내왔다.

"한국은동아시아에서민주화의빛나는귀감이며지난세기커다란진보를이룩했다.그러나민주주의라는것이끝이없는과정이기때문에민중의힘은매일책임있는시민들에의해서재창조되어야한다.민중의힘은의회나대통령에게간단하게위임될없기때문이다.선출된관료들이일상의정치에핵심적인역할을하지만,한국에서와같은현대대의민주주의는민중의힘을구성하는개의기둥에기초해있어야한다.그것은법치,권력위임,그리고정의롭고지속가능한사회를만드는모든시민들의적극적참여이다.이번선거에서이러한원칙을보장받을,한국인들은한국에서그리고아시아에서민주화다음단계로의변화를만들어낼있을것이다."

미국과아시아의관계를인종주의비판과여성학의틀에서오랫동안연구해오고실천적개입을해온미국의마르고오카자와레이교수는박근혜후보와여성문제에대해특별히의견을보내왔다.

""여성주의""여성의정치참여"취지가한국사람들에거꾸로사용되지않도록해야한다.국민국가를이끌어나가는여성을필요로하지만,거기에는진정하게민주적이고지속가능한사회를만들려는여성들을필요로한다.이번한국대통령선거에서여성대통령후보가독재치하의비민주적가치와유산을안고국가를이끌려고하고있다.(박근혜)과연민주적이고지속가능한사회를만들려고할까?"

한국의민주화과정을연구해방글라데시의인권법전문가인레자라흐만레닌은이렇게지적했다.

"과거정치적유산의수혜자로간주되고있는독재자의박근혜가여러부패혐의에도불구하고주요보수정당의대통령후보로서선거에나서는것은우려스렵다.그것은또한한국의민주화운동이민주적정치를실현하기위해서해왔던노력과성취를무너뜨리고해를입히는것이다.이번연대성명의취지는단순히아버지의행위에대해딸이책임져야한다는의미가아니라,오히려한반도를포함한지역에서인권과민주주의,평화와번영을지키고보장할것을촉구하는것이다."

이러한의견에서드러나는것은,이러한우려가단순히특정후보가유신독재자의딸이기때문에나오는것이아니라그의권력도전에과거와의고리를단호하게끊지않고역사를되돌리려하는실질적인위험에서나온다는것이다.

민교협의김진석교수는,이번세계성명의특징은지난번아시아지식인선언이후에유럽,미주,그리고아프리카등지에서지속적으로자발적으로서명에대한동참이이어졌다는있는것으로평가했다.이는한국과동북아정치상황에대한우려,특히유신독재장본인의후계자가유력한차기대선후보가되어있는상황에대한우려가단순히인접국가인아시아에만그치는것이아님을의미한다고진단했다.얼마우스꽝스럽게번역논란이되었던타임지표지제목"독재자의"에서도있듯이2012한국대선국면에대한관심은보수와진보의경계를넘어서세계적인관심과우려로확산되었음을의미한다.

아시아와세계의지식인들이뜻을모아차례에걸쳐서독재자2세의권력도전에우려를표명하는연대성명을것은전례가별로없는특별한사건이다.깊은관심사는한국에서유신독재의추억이권력화되는일이어떤지역적국제적파장을갖고있는지를보여준다.일본에서극우정권의등장이미치는파급효과에대한우려도맥락을같이한다.세계화되는지구촌에서이제나라의선거는다른나라의민주주의,평화또는퇴보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지않고는치러질없다는점을이번성명은보여준다.

기자회견에서김진석교수는이렇게성명의의미를갈무리했다."세계의지식인들은당장4후로다가온대한민국대통령선거에서우리유권자들에게먼저말을걸어왔다.이제유권자들이4대선에서적극적인선거참여로답할때이다."

2.유신독재를기억하는세계지식인연대성명

아시아민주주의의귀감으로받아들여지는한국에서매우중요한선거가12월에열린다.대통령중심제를채택하고있는나라에서열리는이번대통령선거는한국의민주주의뿐만아니라아시아민주주의의미래를가늠하는의미심장한시험대가것이다.

이유는한국의대통령선거에서집권보수당의후보로,군사쿠데타를통해집권하여잔혹한철권통치를했던독재자박정희의,박근혜가나서고있기때문이다.10년이라는짧은기간동안차례민주세력의정부를경험하고차례보수정부를경험한다음,한국의보수권력은박정희의딸이자박정권당시사실상의퍼스트레이디역할을했던박근혜후보를선택했다.박근혜후보는독재자의치적을앞세우며독재자의복권을추구하면서상당한지지를누리고있다.

독재자가문과명문가문의2세들이쉽게유력한정치지도자가되는많은나라와달리한국에서이는매우예외적인상황이다.한국에서는87아래로부터의민주화이후,민주주의를바라는강력한민의가존재했기때문에가문과재력과영향력에힘입어쉽게정치권력을장악하는2세승계의관행을허용하지않아왔다.심지어전직대통령의자녀들까지사업이나정치활동에서매우엄격한법적여론적검증을받고처벌까지받았을정도이다.

박정희통치와유신독재를생생하게기억하고있는아시아의지식인들은한국에서일어나는이러한현상이민주주의의미래에매우암울한전조라고생각하며우려하고있다.박근혜측근들이미화하는것과달리,박정희독재시기는매우불안한정치적위기의연속이었고,과정에서국민들에게일본제국주의시대를연상시키는전체주의적통제와희생을강요하였다.

60-70년대한국은비극적인시대였다.아시아와세계의지식인들은,일본군장교박정희가만든체제에서무고한시민들과야당정치인에게가해지는납치,감금,고문,협박,세뇌거대한폭력을목격했고,한국사회가부패와밀실정치로무너져가고국가전체가거대한병영으로변하는과정을아직분명하게기억하고있다.우리의기억은충격이었고경종이었고함께하는행동과연대성의계기였다.다행히우리는그후한국시민들이엄청난저력을가지고군부독재세력을권좌에서몰아내고아래로부터민주화를이루는과정을감동적으로지켜보았다.그리고우리의현장에서민주화를위해함께노력했다.이는필리핀,타이완,인도네시아등의민주화와결합하여아시아에서거대한민주주의영감과파도를이루어내었다.

한국에서독재자의2세가유력한대통령후보로당선가능선에있다는것은다시보수적인정부가들어선다는의미를뛰어넘는다.아시아에서의민주화는훌륭한진보에도불구하고과거의과두세력을청산하지못한매우불완전한민주화였다.한국에서독재자의2세가대통령이된다는것은이것은아래로부터의민주화가이룩했던것을모두부정하는것을의미하며,박정희시대와전통을잇는과두독점세력들의화려한부활을의미한다.아시아에서아래로부터의민주화가국경을넘는파급효과를가졌듯이,이제과두세력의부활은국경을넘는파급력을가질것으로보인다.특히아시아여러나라의경제위기와정치불안과결합하여과거로회귀하는파급력을만들어낼우려도있다.

우리는과거군부독재가억압적인통치를정당화하기위해서안보위협을과장하여군과군사주의를비대화하고,국내비판세력의비판을위협으로과장하여탈법적폭력을정당화하고,이를명분으로부와권력과언론을독점하여평민들의생활을파탄에빠지게것을기억한다.이런면에서독재의추억을간직한과두세력의부활은21세기한국과아시아에매우불길한전조를드리우는것이다.

우리는한국의시민들다수가독재의추억을회귀시키는흐름을저지할것이라믿지만,독재/과두가문의2세정치가불가능했던한국에서새롭게유신독재의계승자가세력화되는것에우려를표하지않을없다.유신독재를기억하는우리에게이는매우충격적인일이다.우리의이러한관심은한국에만해당되는것은아니고다른나라에서도이와같은일이생길함께우려를표하는것으로나타날것이다.실질적으로정의를가져오는민주주의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그리고국경을넘어민의행복과권리증대를위해서로서로힘을모으는새로운아시아를만들어가는취지로,우리아시아의지식인들은유신의추억이부활하는것을다같이막아내자고호소하면서위와같이뜻을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