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별 글 목록: 2013-09-21

홉스의 ‘국가(國家)’와 한반도의 ‘국가’

당시,사람들은빈곤속의삶을살았었으리

안타깝게도,극소수의엘리트를제외한,모든사람들은

오늘날우리가초등학교4학년생들에게기대하는정도도알지못한채,

그날그날의삶을꾸려갔었다.

Theymayhavelivedalifeofpoverty,

buteveryoneexceptatinyelitegotalonginlife

withoutknowingthekindsofthingsweexpectoffourth-graders.

어떤생명도,–식물플랭크톤이나,지렁이조차도

<자기보존(自己保存),,생명연장과번식>을위해,제각기의최선으로분투하는삶을삽니다.(생명진화의총괄)

그래서,행여인간이라할지라도,

이러한<생명본능>에따른<‘자연상태의야만성>을그대로드러낼때는

다른동물사회들과그리다를바없는<거칠고사나운’약육강식(弱肉强食)’의원칙>속에살게되는것

윗인용문이적었듯,수년의어린시절을보내어른이되었어도,

<지성(知性)초등학교4학년생수준에도달하지않은사람들>이대부분이었다는’과거의시대’,

즉,–오늘날’그나이의아이들’이그러하듯–,

<과거를되돌아보거나미래를상상하는힘이약한만큼>,배움이나근면한노동에의의지가없어늘가난했고,

눈앞의빈곤한하루하루를생존하기위해,<선악의구별이나죄의식없이>’남의것의약탈을반복하는잔인으로

이런이들에게는당연히찾아줄이웃도없어,자신을다듬지도않은채지저분하고고독했던’17세기영국사회

목격하며

철학자토마스홉스(ThomasHobbes,1588-1679),

<생존본능만으로삶을살았던인간의자연상태‘>,

그어떤예술,’문자,’사회도갖지못한상황으로,

무엇보다도큰열악성은,그곳에는<폭력적인죽음의위험으로끊임없는공포가자리했다>는사실이다.

그속에서인간삶은,고독과가난,불결과잔혹한것이었어서,결국은단명했었다.

정리합니다.

그리고,이때,사람들이본능에좇아자기보존의목적만을위해

서로약탈하고상해를가하는잔인한야만성이계속된악순환을

<만인의만인에대한투쟁(TheWarofAllagainstAll)>라는유명한문귀로남깁니다.

이러한상황속에서인간은,

서로불신하여,소통거래를하지않음에경제적인발전없었음은물론,

<언제돌발할지모를위험과공포‘에대응하고피하는데>대부분의삶을소비해,극히’소심하고허약해져있어’,

그결과,<‘또다시빈곤과결핍‘이계속되는삶의악순환>속에살아야했습니다.

그래서이자연상태의사람들은,<‘무법세계황폐한삶의’지속적인불안과공포’에서벗어나기위해>,

인간들만이갖춘이성(理性)구사,사회계약을맺어

자신들의자유나권리를으로제한시키면서까지하며,

<전체의행복과부를권장하는주체>,그래서’Common-wealth’라는이름을갖는국가(國家)’형성하게되었다…

…고홉스는적습니다.

이는,전까지의()’으로부터부여받는절대권력‘이라는왕권신수설을부정하

인간다운이성적판단과계약위에,국민이주권자라는<근대국가>개념을처음으로세운것이기도했습니다.

,<‘국가(國家,Common-wealth)의존재의미이자목적’은,

그곳에사는각개인들의공포를제거하여,안심시켜평화를갖게하고,

그런신뢰속에서소통거래가이루어지는활발한경제활동의발전으로()와행복을보장하는것>

을알게합니다.

그럼에도,진정한<홉스의정리의’화룡점정’>,

이러한국민의소망과열의로형성된국가임에도,–당시의영국사회를관조하며–

<대다수의국민이초등학교4학년생에도달하지못하는‘몽매일때’>는국가권력이이를악용(惡用),

본디의의무인<전체의행복과>에는주력하지않고,<오만,방종한>으로속만채우며

외려,또다른<국민삶의‘공포대상’>으로자리를굳히는<‘국가권력불편한진실>에착목하여

이를성서욥기에나오는공포스런바다괴물이름을빌려,

<리바이어단(Leviathan)>이라는책명으로발표한점입니다..

…400년도이전의,

국민의대다수가<야만으로,가난과난폭,불결,그리고불신속에서더없이고독했던시대>의이야기이었습니다.

<홉스의책,<리바이어단(Leviathan)의권두삽화(frontspiece)>

(한편,이러한정리와발표로인해홉스는,

17세기,아직왕권이존재하던당시의정치계로부터는물론,

왕권을부여하는권세를흔들었다는이유로종교계로부터도,

,자신보다더선진된철학적사고를한인물에대한학계의질투로

많은박해와몰이해,도전을받습니다.

그럼에도,<리바이어단,1654(당신의66)>발표다음해에도,<물체론(物體論),1655(67)>을비롯,

<자유,필연,우연에관한고찰,1656(68)>,<인간론,1658,(70)>,

그의또다른대표작<비히모스(Behemoth),1668(80)>,<희곡이리아스등의번역,1674(86)>

쉼없이<바른이성>으로,’진실의추구‘,’편견의탈피‘,’문제해결에의노력에경주했던홉스는,

그시대로서는선인(仙人)’의연령이라할수있는91세까지천수한후귀천합니다.

그리고,그의지혜는후세들에게해져,400년이넘도록지금도살아있으며

또분명,이후에도더오래이어질터

인간에게있어<진정한생명의힘이무엇인가>,그리고,의배양법을

배우게하는좋은귀감입니다.-삶의가장큰기쁨)

*

한편,되돌아보면,

<광복의1945,한반도에서중등교육까지받았던사람의수는,인구의‘1%미만이었다>

자료를읽은적이있습니다.

때의우리들중‘1%미만의인구,

근세이전홉스가목격한유럽사회엘리트의극소수같은의미일까요?

겨우,그수치스러웠던식민상황에서벗어나는광복을이루었건만,

또다시남북으로갈려져,’외세의신탁통치받아야했던역사는‘유약했던민도’때문?

당시,한반도의지하자원이나공장시설등의80%치중되었던북한이소련신탁하에공산주의천명해,

상하이임시정부의정체성을잇는민주주의공화국탄생이남한에서만가능하였을때,

세계가냉전에치닫고있었던소용돌이에휩쓸려,’동족이면서도반목을심화했던민족의설음도

어쩌면,1%제외한,인구99%가<초등학생정도>로매했었기때문??….

분명한것은,

아시아의미덕과지혜를잘알리없는‘400년전의그홉스되살아나,

우리한민족도,–불과70년전에는–,

<과거도미래도헤아리지못하는야만유치(野蠻幼稚)>로극히가난했으며,

눈앞의생존본능에급급해약탈과전쟁과반목’이끊이지않았었고..,

그결과,그모습은적지않이지저분하였고‘,그래서또한인간적으로는허무,고독했을‘…

라고지적을해도,

우리는,정색을하며강하게부정할만은없는역사를지니고있다는사실입니다.

그래서,그렇게허약했던대다수의국민들은

홉스가괴물의이름,’리바이어단(leviathan)’을빌려표현한<공포의대상,절대권력국가‘>군림했어도

이를막지못했음은당연합니다.-‘초등학교4학년생정도로몽매했던국민들이다수였던시대

*

그러나,70년이지난오늘날,

북한이,’폐쇄사회속에서,산주의는커녕,<왕조>라는괴물국가형성하여

경제발전의부진은물론,불투명국가세계의불신과경각의시선을받고있는한편,

선진민주사회목표로,

세계에문을열고앞서선진한사회소통,교류를하며우리의사발전,경제발전을도모해온한국은,

2011현재,<학력별인구비율>보면,

고등교육이상이40%,고졸이41%,중학교이하의학력이19%뿐으로,(조사대상:25-64세연령인구)

이제는당당히<‘홉스의변을코웃음칠수있는국민수준>가지게되었습니다.

그리고,이렇게‘높은교육을받은인재들’은

국가총생산(GDP)을약9천억달러,개인GDP2만달러에달하게하는’경제활동’의원동력이되었으며

2011년현재,한국의국가총소득(GNI)은1240조원에달해,

북한의불과32조원에비해<38.2배의소득>을취하고있습니다.(남북경제력격차38배)

(<‘미국’과’러시아’의최근GNI비교>를보겠습니다…

두나라의경제규모는,미국이약9조7800억달러,러시아가2530억달러로(밑의표)

‘민주주의사회미국’은,’공산주의표명의러시아’보다,역시<약38배더큽니다.>

-이는,위의2011년도’한국과북한의GNI의차이’와완벽하게똑같습니다.(조사한저역시놀랄정도입니다만..)

미국에,<박정희,전두환,노태우와같은’장기군사독재정권’>이있었나요?

그런독재없이도,미국역시러시아에–한국이북한에그러하듯–이기고있습니다.<민주체제의’완승’>입니다.

한국에서는,우리가북한보다’월등한경제적발전’을보이는이유를,

18년간의박정희독재정권의결과로해석하며,그후의전두환노태우독재비리도감싸는사람이많습니다만,

실제는,’민주주의자유경제’와’공산주의폐쇄계획경제’의<체제의차이>라는명확한실증입니다.

한국의발전은,다름아닌<귀중한’민주공화국의정체성’에서,’자유로운경제체제’를취했기때문>입니다.

(하단의참고3)

GrossNationalIncome

$253,000,000,000.00

$9,780,000,000,000.00

DEFINITION:

GNI,Atlasmethod(currentUS$).GNI(formerlyGNP)isthesumofvalueaddedbyallresidentproducersplusanyproducttaxes(lesssubsidies)notincludedinthevaluationofoutputplusnetreceiptsofprimaryincome(compensationofemployeesandprop).

Ranked17th.

Ranked1st.38timesmorethanRussia

(미국과러시아의경제력비교)

사실,되돌아보면,

지난날,광복과함께,불행히도당시’세계냉전의중심이었던미국과소련의신탁통치’로남북이분리당한이래,

‘1970년대중반’까지는,한반도산업기반의80%를가졌던북한의경제력은한국을앞서고있었습니다.

이때는,세계의냉전의영향은물론,이러한한반도내경제력의열세로해서,

한국은,이미<김왕조>로괴물화하고있던북한으로부터커다란위협을받았었습니다.

광복후,서둘러우리국민들이취했었던교육의결과가채발동되기전까지의일로,

또,제1,2차산업인구(농업,임업,광업,공업)가아직도제3차산업인구(상업,건설업,서비스산업)보다많았을때,

가난했던한국은,그흉폭한괴물국가북한의위협을두려워해야했었습니다.

그러나,오늘날처럼,’38배’이상의소득으로,보다큰’풍요로움,부(富)’를가진한국에게

북한은더이상’경쟁상대,공포의대상’이아니며,

더구나,1980년대이래,세계에펼쳐진’인터넷망’은,

급격한기술적발전을통해,세계200여국에달하는나라들을’지구촌(村)’이라는작은공간속에연결시키고있어,

이시대의북한,’김정일정권,김정은정권’은,아버지할아버지세대인’김일성정권’때와같은<폐쇄성>을

더이상유지하지못하게되어있습니다.

또한,이렇게좁아진’지구촌’에서,

서로견제하고협력하는<외국과의관계>없이는그어떤문제도해결되지않는상황이되어있습니다.

-한국군장성들은,유감스럽게도,과거의무장만큼의영향력을갖지못합니다.

..저는,<‘북한’의힘과’한국’의힘,그리고’국제협력’의힘들>을잘알고있기때문에,

북한이전혀두렵지않습니다.

*

그럼에도,추석에앞서찾은서울거리를걸으며,

스쳐지나가는사람들,만나게되는사람들을바라보면서,’오늘의한국의아해하지않을수없습니다.

그토록오랜동안많은나라에서읽혀지는홉스의정리에의하면,

국가(國家)의존재의미이자목적,<각개인들,국민을공포로부터지켜주는역할>이라고하였건만,

외려,현한국정부는,적극적으로앞장서북한의위협을강조하여<국민들에게공포주입시키고있으며>

정권에반대하는국민을무분별히종북으로명명하거나,일정지역명에모욕을주어

국민서로에게불신과공포심을키워서<‘정권유지의도구>로삼고있음을찰지합니다

그러나,세대를걸쳐많은동의를받고있는<홉스의정리>는,

이러한상황은,17세기당시영국과같이

<대다수의사람들이초등학교4학년생에미치지못하는몽매한시대>에만가능하다고했었습니다.

(물론65세까지를대상으로한조사였습니다만),국민의80%이상이높은교육수준오늘날의한국임에도…,

국가의정의를되묻지않고,자신의’공포심의원인,그정체’를의구하여공포를해소하려는의식없이,

가벼이국가선동에정신를맡기고’북한공포‘를당연시하며<공포를감내하는국민의길>을걷고자한다는사실은,

홉스는물론,저같은촌부의머리를갸우뚱하게합니다.

학력은높아도,

정신과행동은<‘초등학교4학년생과그리다르지않은수준>인사람들이많다는의미…?

이지구상에서,삶에과도한고통을느끼며,스스로생명을끊는사람들과함께살면서도

그런이웃의고통도,북한에의공포에견주랴…는듯–,

세계에서가장자살률이높은나라‘라는현실의수치(羞恥)에도무감각해져있습니다…(세계제1의자살률)

한국의고등교육은,경제에서는놀라운힘을발휘하여도,

정치사회의면에서는,그힘만큼<‘제몫을하지않으려는사람들>많다는것….?

이는,21세기의<괴물국가,리바이어단>의사찰감시때문일까요?

국가의이파렴치하고오만한횡포를,’법’으로대처하지못하고방조하며,언제까지나피해만다니고자…?

(채동욱전검찰총장이,이횡포에당당히<‘법’의힘>을제시해실천해주기를기대하고있습니다.

 -‘사표수리여부‘에관계없이,민주주의사회에서는’본인의의지’가무엇보다도존중됩니다.이미자연인..)

의구가끊이지않습니다

문제들은언제나,–<어린왕자>가그러했듯–,

바오밥나무들(BaobabTrees)이어렸을때,제때제때뽑아내어야합니다.

현세대의공포를후세가이어받지않도록하기위해

아픈삶의’불안의원인그정체’를분별하여<발단을정리하는일>은

진정한행복’을위해큰의미입니다.

-그런일을가능하게하는’민주주의’를지키는일은,그래서더욱중요한일입니다.

*

지난4~500년이전의전통왕조에게관대했던유럽국민들이왕족을인정하고있으나,

그들은모두’상징왕조’로,<정치에는일체권한을갖지않습니다>.

14세기고려의무장이었던이성계는,위화도회군으로<이조왕조>를세워500년을이을수있었습니다만,

20세기의무장박정희는,5.16혁명을성공시켰다고하더라도,이한반도에그<박왕조>는세울수없습니다.

헌법이보장하는한반도의정치정체성은엄연한<민주공화국>이어서

과거의박정희측근들이그딸을공주로앞세워,한국을<박왕조>로만들려고한다면,또다른<국가내란죄>입니다.

<김왕조>를택한북한이’어떤나라가되어있는지’를잘아는<한국의민주주의국민들>은

어떤희생을치루더라도,우리아이들에게,북한과같은’왕조밑의폐쇄사회’를물려줄선택은당연히거부할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북한에의,종북에의’공포심’>을강조,증폭시키며,대통령으로뽑힌사람은,

–21세기의시대변화를알지못하고–,처음에는’여왕’처럼청와대에들어선듯했습니다.

그러나,이것이원만치않자,–진정한원인을추궁하려하지않고–,그탓을’보좌하는측근의힘의부족’으로돌리며,

‘왕(王)’비서실장을모시더니,그앞에서’공주’로격하된듯,대통령영부인들의몫인’패션쇼’의무대에흔쾌히섰습니다.실권은비서실장’왕’이??

아직도초등학교만이의무교육이었던1970년대의김기춘씨는,’10월유신’의모사(謨士)였을지모르나,

중등교육마저의무교육이되고’고등교육이상을받은국민이80%’가넘는21세기의한국에서는,

–그간,외부세계에적극적으로나서지않고,안방에앉아옛정서의술잔을들이켜왔던사람이라면–,

국대통령의’바른보좌관’의일은가능하지못합니다.

‘주권자인국민에게귀를열고,담화,소통을취하는<민주주의국가의대통령>의모습을보이지않고

그어떤불찰에도<국민을향해서는사과도머리도숙이지않는공주님>’을받아들이는세대는,

–역시홉스가지적했듯–,’초등학생정신연령’의사람들일뿐입니다.

늙은언론인이있는언론만을광고탑으로하여,

국민을우롱하고,법의집행기관인’검찰’을장악하려고합니다만,

그것역시,’하루종일TV앞에앉아있는일부노년층’에게만통할뿐입니다.(정치보도에편향적인공영방송)

김기춘씨가,그연륜으로,진정’현명한’비서실장이라면,

본디검사출신으로’법’을잘아는그면목과지혜로,

부족해공주로있으려는사람을<‘법치국가’의대통령’>이되도록보좌해야할것입니다…

대통령은,한국국민들에게

<한국의1/38의힘밖에가지지않은북한은더이상’공포의대상이아니며’,그저가려울뿐>이라고…,

<국민한사람한사람이,’법’과함께,안정과자유와행복을취할수있다>고하며…

‘공포를덜어주는’노력으로격려해야합니다.-‘국민’이’국가’에게기대하는전통적역할입니다.

무엇보다도,’민주주의’는

오늘의우리가후세에전해야할’귀중한가치’입니다.

***

*참고1:대한민국헌법전문(前文)

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대한국민은3·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불의에항거한4·19민주이념계승하고,조국의민주개혁과평화적통일의사명에입각하여정의·인도와동포애로써민족의단결을공고히하고,모든사회적폐습과불의를타파하며,자율과조화를바탕으로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더욱확고히하여정치·경제·사회·문화의모든영역에있어서각인의기회를균등히하고,능력을최고도로발휘하게하며,자유와권리에따르는책임과의무를완수하게하여,안으로는국민생활의균등한향상을기하고밖으로는항구적인세계평화와인류공영에이바지함으로써우리들과우리들의자손의안전과자유와행복을영원히확보할것을다짐하면서1948712일에제정되고8차에걸쳐개정된헌법을이제국회의의결을거쳐국민투표에의하여개정한다.

*참고2:헌법제1

1.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2.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

*참고3:#민주주의·시장경제의승리<신동열한국경제신문연구위원shins@hankyung.com>

1960년대만해도북한이우위를점하던경제상황이불과반세기만에비교가정도로역전된것은무엇보다도

상반된경제체제때문이다.북한은김정일주석으로부터3대에걸친권력세습이상징하듯폐쇄된정치와폐쇄된경제체제로스스로의활로를차단했다.경제는주로중국에의존했다.특히에너지는중국이숨통을쥐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글로벌시대를맞아세계각국은문을열고스스로경쟁력을키우고있지만북한만은주체성’‘자급만을내세우며문을걸어잠그고안으로움츠러들었다.결과1960년대까지만해도남한에비해우위를점했던경제인프라들이위력을발휘하지못하고오히려쭈그러들었다.

민주주의에기반한시장경제는기업가나근로자의창의성을촉발해혁신을낳고,혁신이지속적으로성장이란엔진을돌리는기폭제역할을한다.하지만북한경제에는이런창의성이깃들공간이없어진것이다.

6·25전쟁이후20가까이지속된북한의경제우위가불과50년도180뒤바뀐것은경제에서중요한것은

인프라보다이를합리적으로만들고운영하는시장경제라는것을보여준다.

*참고4:"AStateofNature"의원문-<리바이어던>제3장에서.

Insuchcondition,thereisnoplaceforindustry;becausethefruitthereofisuncertain:andconsequentlynoculture

oftheearth;nonavigation,noruseofthecommoditiesthatmaybeimportedbysea;nocommodiousbuilding;no

instrumentsofmoving,andremoving,suchthingsasrequiremuchforce;noknowledgeofthefaceoftheearth;no

accountoftime;noarts;noletters;nosociety;andwhichisworstofall,continualfear,anddangerofviolentdeath;

andthelifeofman,solitary,poor,nasty,brutish,andshort.

(Music:LesMiserablesFinale(Epilogue)

사진은Google에서,우리말옮김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