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별 글 목록: 2014-10-08

한국의 ‘성장 징표(徵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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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출신A변호사는"대법원판결은…

대법관출신B교수는"정치인들의주장…

C변호사는"이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

"재판부,결론내려놓고억지로판례끼워맞춘듯"

위는,

‘한개인의표현,또이를악용보도한언론사’에게‘명예훼손죄‘로손해배상판결을내린서울고법판결에대한,

소위‘<전직대법관들>이라는사람들의정면비판‘이라며한언론이기사중에적은인용글귀이다…

–그런데,A라니?B?,C?…

—불명예스럽게도–,진열대위의<물건들>처럼

혹은<선정적인‘3류주간지‘>속,저질사건부의‘용의자들‘을지칭함직한이표현들이

이른바,<법의논리,분별로,재판대의방망이를두드렸었던‘전직대법관들‘>에게사용되었다.

그것도,–‘개인적인추문’에대한커멘트가아니라–,<전문영역인‘법판결‘에대한비판>을하면서…

일찌기‘공인‘이기도했었던’전직대법관’이었다는이들은

왜<‘자신의이름‘을감춘것>일까??(나는,’인간진실이무엇인가‘를밝히고정리하는사람.흥미롭다..)

–이들이<‘진정바른말‘을하고있다면>,어째서’익명이필요한가?(이들은’전직(前職)들’이다..)

-‘A,B,C라는불명료한근거‘마저를내세워기사를쓴이언론사의의도는무엇일까?…

그간수없이많은‘솜방망이판결‘을해와

오늘의한국을부패도7.05<부패국>으로있게한’그지난시대의구법관들’의말을신뢰할수있을까?

-‘이름을드러내지못하는‘이들은그악명높은’법피아,적폐들’…?

(-물론,<이A,B,C들은정말로’전직대법관들’인가?>…이런의혹까지가질수있다…)

40년의정치결산

‘사고’와‘참사’–한국기자들의눈

*

한편,요즈음<재판부의판결>에대한비판은계속이어져

이런기사도읽게되었다.　법학・정치학자들이본원세훈판결…“정권정당성지키려법치주의팽개쳐“

그런데이곳에서는,

비판자들의‘이름석자‘는물론,’현직‘,’사진‘까지올려져있었다…

–똑같이,<‘재판부판결‘에대한자신들의‘전문적인식‘위에서비판의견>을담은글을적으면서,

–그것도,명확히<‘현집권권력자들의의지‘에반대하는내용>을발표하면서,(대단히주목할점이다..)

어째서이들은이리도’감춤이없을까’…?

—앞서도언급한바있으나–,나의<사람이해,세계이해>의전제인

<‘사람‘과‘그가사는시대‘>에관심을가지며,이인물들의‘출생연도‘를찾아넣어보았다.

■이호중(1964-,51살):“정권정당성지키려법치주의팽개쳐”…

■서보학(1962-,53살):"특정정당비방여론조성,당연히선거개입”…

■한상희(1959-,56살):“정보기관정치개입못막으면독재로간다”…

■박경신(1971-,44살):“법잘몰랐다는것이감형사유…의아해”..

■오동석(1965-,50살):“국가기관중립성엔기준엄격히적용해야”…

■홍재우:“무죄판결로선거공정성의구심해소안돼”…

■채진원:“민주주의위기봉착…법치주의에서어긋나”…

(사진은기사속에서확인이가능합니다.)

이들은

적어도,자신의의견에대해‘이름석자와얼굴‘로책임을지고있다는것…

**

–인격이아닌‘물체’로적힌이전직대법관A,B,C들의‘전자‘의예와

-<나는사람이다.이런얼굴을가진,이이름을가진…>이라는듯이적힌‘후자‘의예,

이<커다란차이>는,어디에서오는것일까?

참고로,’A,B,C전직대법관들‘이비판했다는

손해배상판결의판사는,고의영.1958년생…’후자’.

‘사법‘에서뿐만아니었다.

한국‘경제계‘의기조,그동향‘에도변화가드러나고있다…;그’3예’를들고자한다.

1.피케티가압박한고소득층의진실..연수입3940만원까지한국소득상위10%(2014.10.03)

(–자주느끼는일이나–,’조선닷컴의기사,<프리미엄>’되면기사의‘톤‘이조금이상하다…)

"….압박한??…."

–마치,제목만읽으면,기사가

<한국경제체제에맞지않는‘피케티의논리‘라는점을강조,그를‘공격하고자하는의도‘>로적힌글인듯보이나,

실제는,이미약한달전,이기사를적은정장렬기자의같은맥락의기사제목은,

“OECD도몰랐던사실…한국은심각한소득불균형국가”(2014.07.13)이었다..

‘김낙년교수’의냉철한db(데이터베이스)는,

그간막연히,–‘국가총생산(GDP)증가,한국‘을강조하려는기존언론들의‘코걸이귀걸이식기사들’로하여—

한국중산층은7,000~8,000만원정도의연봉은받고있으리라는‘허상‘을분연히도깨고그실상을드러냈다.

–이사람,1957년생.

한국이<1인당GDP2만달러가넘으면서도,그‘상위10%의소득이연4,000만원’도안된다면>,

이는,–피케트가자신의책속에서‘옛날이야기처럼‘적었던–<100여년전,19세기말과같은‘빈부격차‘>…!

우리한국의경제구조가

<–10%가아닌–,실제는‘0.1%혹은1%’에의해경제가점령된너무나‘흉칙한몰골‘,봉건적>라는사실이다.

2.한편,현박정권이‘구태정치‘를지원함에,

—그래서표를던졌을터인–<과거의누추한인물들>이하나씩둘씩세상에나오고있다.

‘사학비리‘로1년6개월의실형을받았던‘상지대‘김문기(1932-)

‘구타와고문으로530여명의절명,횡령죄‘로2년6개월징역을살았던‘형제복지원‘박인근(1930-)등등…

사법연수생들,형제복지원사건박인근전원장무기징역선고

국민앞에선형제복지원사건,박인근무기징역선고

그중에,–안타까우나–‘대우‘김우중(1936-)의모습도있다.

울먹이며강의마친김우중전회장

이사람만큼,’성공과실패의기복’이큰사람도드물겠으나,

결국,’권력자의비호‘를받아가능했던’성공’과,다른권력자에의해비호되지않고내팽겨져‘실패’…

그의성공과실패는,–이름만다를뿐–,<제힘보다,권력에의해만들어졌던‘허울‘인점>에서는똑같지않을까…

–권력에빌붙은사람들이<겉으로는부를쌓으면서,속은곪아경끼와공포에사는예>는역사상수없이많다.

그런<악덕자들의경쟁>은더욱치열하고,악랄,혹독하다…

그래서기껏해야,’지붕‘정도에오를까,결국은’지옥’으로…

(-극소수외에는‘천국‘에올라가보지못한다.’떨어지는곳‘은똑같다…)

<그런누추한사람들의‘아픈전철‘은밟지말것>.

–철학을중심으로한‘인문학과역사‘로부터배우는지혜이다.

3.또다른<조선닷컴>의‘유사한경제기사‘가있었다.

‘권력위권력‘은행勞組…人事·징계도좌지우지(아…유감스런‘프레미엄‘기사표현…)


앞에적힌‘권력‘이란,물론‘현은행임원들‘…

–그‘수없이많은은행비리‘들을반복해온/하고있는<경피아,적폐들>…

이런<‘추악한권력‘이라면,저항하는것>은당연.

저항은,–‘위에있기위해서‘가아니라–,

<그릇된부분을‘바로잡기위해서‘>도일어난다.

<상위10%도연봉4,000만원에달하지않는>’열악한근로환경‘의한국이건만,

이제껏‘저항이적었던것‘이외려이상할정도…

청렴순위GDP($)GDP별순위(2013년)

1.싱가포르42,653(15)

2.일본42,325(17)

3.호주54,869(6)

4.홍콩

5.미국47,132(9)

6.마카오

7.대만18,303(37)

8.말레이시아7,775(66)

9.태국4,620(89)

10.한국20,165(33)

11.중국4,283(95)

12.캄보디아795(150)

13.미얀마702(151)

14.베트남1,155(138)

15.필리핀2,011(125)

16.인도네시아2,963(109)

17.인도1,176(137)

우리사회가

‘겨우GDP4,000달러수준인태국‘보다도<더부패한나라>라니...

****

이전,<‘인간‘에대한호기심에서배웠던>다음과같은글을적었었다.인간과그삶의신비로운첫발동–인간유전자

본디,인간의유전자로부터는약32억개의유전염기가분석되어,

이들중,5%만이‘유전정보를가진DNA(엑슨,Exon)’,

그리고나머지95%는‘아무런유전정보를가지고있지않은DNA(인트런,Intron)’로구별되었다고한다.

(중략)

다른식/동물의경우에서는,

이<유전정보를가지고있지‘않은‘DNA>를거의찾아볼수가없거나그영역이대단히낮었다.

즉,<고등동물의증명>은,오히려하얀백지로존재하는이<무정보의유전자,’인트런‘의숫자>인셈…

인간은,–‘정보를가지고있는유전자(엑슨)’에의해,인간으로서의‘확정된구조나특징‘을가지나–,

이‘인트런‘은,그외의<‘지성을늘려가는존재‘로서의활동성,성장,’고등동물,지적동물‘>으로이끌어

결국,인간에게<무한한‘삶의유연성‘이,그리고‘삶의창조성‘이허용되어있음>을의미하기때문이다.

<인간을‘다른동물들과구별되게하는,인간으로있게하는>유전자‘엑슨‘에는

이미<‘인간‘이기에달할수있는‘지혜(Wisdom)’>가적혀있다.

반면,이‘인트런‘에는

<자기가태어나살게되는‘시공간적환경,그세상‘을살펴,축적시키는지적성취>가살아가면서각인된다.

이런파악위에,–‘모든생명체,–동물이건인간이건—의공통점,’생존과번식‘을위한—

‘가장적절한‘삶의양식을취하는힘.–‘눈앞의성공‘에이끄는능란함,재치(cleverness)‘이다.

이‘생명체로서의본능’…은,누구나가가지고있다.

살아있는생명체는,오감과육감,모든감각으로,극히민감히<자신이사는‘시공간의정황’을찰취해낸다.>

물론,–유감이나—전직‘대법관‘이었다는A,B,C의이‘찰취력‘은,일반인보다,조금더빼어나다..

-<세상의기색,한국의기척변화>에잘처신하여,

부패도7.05의<부패국>에서도그자리에앉을수있었던것도,결국은‘이힘‘.

그렇던이들이‘자신의이름을드러내지않은이유‘는,

—그간자신들이<‘세상의파도타기‘를위해이용해왔던‘널판‘>이

더이상—그네들의세계,’법관계자들‘사이에서–<‘통용되지않게되었음‘을간취했다>는의미~!

<일반인들은속일수있어도>,(본디,이‘기사의목적‘은여기까지..-그이상의기대는언론사도갖고있지않다…)

‘전문가들’에게는여지없이타파될<‘귀걸이코걸이식‘의우스꽝스러운비판내용임>을

이들,전직대법관들스스로너무잘알고있다는것을시사…-어찌’자기이름‘을드러낼수있으랴~

<구시대에서는통용되었으나,이제는불가능함>을파악한

‘재치있는이’들다운능란한처세…-cleverness.

*****

‘피케티에관심을가져준한국사람들덕분’에읽게된그의글<21세기의자본>속에서도,

<경제연구인들이‘통계‘를이용한인식을발표하기시작한것>은,’1953년도이후’라고했다.-최근의일…

물론나역시,많은통계를읽고정황을정리하는사람이나,

다만,

매주한번씩,–최면술을거는시계추처럼—발표되는<‘한국리얼미터사‘의여론조사>는들추어보지도않는다.

그표본조사실체에관해서는이미적었었다.‘여론조사’의실태

–응답률은여전히10%에도달하지못하며,그응답분포는다음과같은것.

(응답률30%를뽑아내지못한조사표는,쓰레기통에버려지는것이보통이다…)

리얼미터사는,직업윤리를버리고이런’편향적표본’으로,

권력의사수(射手)가되어정기적으로‘여론‘이라며,–시계추를흔들듯–국민들에게‘최면술을건다‘.

-"박정권은인기있다,박정권은인기있다…"-물론,’허울,거짓’이다.

(–여전히,응답률10%,곧’응답자세대분포율’이위와같이편향적임에도–

‘현정권에대한지지율이45%전후’라함은,

-‘60,70대이외’의나머지세대,즉20~50대의대부분은’현정권을반대한다’는의미..-‘실체’이다.)

여기<리얼미터사의표본이모으고싶었던1,064명에달하는응답자들>과

‘공인임에도제이름을드러내지못하는‘A,B,C전직대법관들은,같은세대일터.-이런모습들.

(엄정한<3권분립>의민주국가에서,<행정부>와<사법부>의실질‘장‘들의유착.

청와대실권,비서실장김기춘(1939-,74살),대법원장양승태(1948-,66살)-고등학교선후배…)

<아침햇발>원세훈판결뒤‘보이지않는손’/김의겸

‘속는사람들‘은속는다…

그러나,이에<‘속지않는’사람들,’최면에걸리지않은’사람들>이

새순이돋듯연이어<‘이름‘을감추지않고,지금‘얼굴‘마저>드러내고있다.-이런사람들.

김동진판사(1969-)

[전문]김동진부장판사"법치주의는죽었다"

*****

물론,또이런’장년’도있다.

이범균판사(1964-)

"…(원세훈무죄)판결을내린이범균판사는‘양승태대법관‘의전속재판연구관을지냈다.

재판연구관은공동조와전속조로나뉘는데,

자기들끼리는공동조를‘외거노비’,전속조를‘솔거노비’라고자학한다.

공동조는사무실이라도따로쓰는데반해

전속조는대법관과한공간에서밥도같이먹고늘머리를맞댄채사건을논의해야하는처지이기때문이다.

…“전속연구관은,비록몸은분리돼있지만,<대법관과영혼을공유하는분신>”이라고표현했다.

판사들도,–안타깝게도–자신들을‘노비(奴婢)-사내종과계집종‘으로부른단다….

(-A,B,C로,’인격을잃고물체로불리워도‘수치를모르는전직대법관들에조금은납득…)

<솔거노비>로불리었을위의판사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때,유우성에게무죄판결(2014.1월).

그의판결후,…남재준전국정원장은사퇴당하고,요즈음,’국정원관련기사들‘이많이줄었다.

한편,<대선부정선거관계>에있어서는

-<김용판,전경찰청장무죄판결>(2014.2월)

-<원세훈,전국정원장무죄판결>(2014.8월)….

다시한번,<이판사의‘주인‘의얼굴>을되돌아보게된다.…(밑의사진,오른쪽)

(–‘현정권의권력’에등을돌리면서까지하며–이판사의판결에대해적었던같은법계의현직부장판사는

<‘판사가‘승진을목적‘으로법을버렸다>고비판했다.-…이후<이범균판사의승진루트>는주목감이다.)

어찌되었든,이판사의’3개의판결’로,그후한국정세판는많이뒤집어졌다.

요즈음언론은,–존재감이흐려진국정원이아니라–,’사법계‘를주목한다.

–<지금한국사회를’움직이는힘’>이라는뜻.

그런중에도,그<사법계원로들,전직대법관들>은

스스로를A,B,C…로이름을올린다….-‘오늘의한국기조변화’를재빨리잘찰취,뒷걸음치기시작한사람들…

나는,–<‘국민최면술용시계추’,그누추한‘리얼미터‘의여론발표>보다–,

‘언론에모습을드러내는사람들‘,그리고‘그들의태도‘를보며

한국‘기조의변화’,<한국‘성장의징표’>를읽는다.

<지난’부패국한국’과는달라져야한다>고…

–한사람,두사람이아니고–새봄의죽순처럼’힘과용기있는사람들’이모습을드러내고있다.

물론,나는이들을응원한다.이들이’홀로가게는할수없다…’-인류발전의正道,바른길.

-<민주적투명성,DemocraticTransparency>.

한국도지금,’그아름다움’으로조금씩조금씩내딛고있다…큰즐거움.

(경칭생략,대부분의사진은관련기사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