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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원칙

"절대로굴하지말라절대로,절대로

결코대단하지않은그어떤것,,보잘것없는것에

결코큰의미가아닌그어떤것,,부차적인것에

절대로무릎꿇지말라

확실한명예와양식(良識)이외의그어떤것에는.

Nevergiveinnever,never,never,never

innothinggreatorsmall,largeorpetty

nevergiveinexcepttoconvictionsofhonorandgoodsense."

윈스튼처어칠(WinstonChurchill,1874-1965)

‘신선했던물’도

흘러거르지않으면,부패합니다.

국민에의한민주주의정치의장점은,

<부패할수있는권력자들에게,’차기정권의감찰’을두려워하며,정치를하게한다>는점입니다.

-민주주의에<서로의견을달리하는’거대정당,여야의양립’이전제>되는이유이기도합니다.

한편,현한국의’정치적정체(停滯)’는,

–이민주주의원칙인’차기정권의감찰’을피하기위해–<앞선이명박정권하의국정원이행한부정행위>에

그근간이있습니다.

불가사의한것은,

현박정권이<‘과거정권’의비리에책임을질필요도없으며,수혜자도아니다>라고선언한이상,

이정권의정당인새누리당이,<민주주의국가의’차기정권으로서감찰의무’>를회피할이유가전혀없건만,

외려,이를가로막으며’불화,불통’을보이고있다는점입니다…-??

‘1인독재’가3대에걸쳐계속되어,

<결코앞선정권에비판이허락되지않은>북한의현실은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종북’을싫어하는한국국민들은

국민으로서의<확실한명예와양식convictionsofhonorandgoodsense>으로

결코북한이갖지못하는–이<민주주의>를지켜야합니다.

국정원은,일개검사들이파헤치기에는,너무나거대한조직임은누구나잘알고있습니다.

수사대상이그런국정원인만큼,’특검의힘을빌리지않을수없음도당연합니다.

[단독]검찰,국정원선거트윗글110추가확인

민주주의국가인한국에서계속될<‘국민의선거때마다

더이상선거부정이거듭되어서는안된다>는그민주주의원칙으로해서,분명히철저하게파헤쳐져야합니다.

북한‘처럼되지않기위해서입니다.

북한의침략,–유감스러운일입니다만–,

국정원,아니한국정권만으로막아지는것이아닙니다.-‘국제협력,국제감시로더욱강력히제재됩니다

21세기의우리가해야할일은,

인류가,–지난역사속에서신정,귀족정,왕정등수많은시행착오를거치며

근대에이르러분명한모습을드러낸민주주의를더욱성숙시키는일입니다.

민주주의가발달하면,반드시경제적성장도따릅니다.

(Beethoven,32VariationsinCminor,byGlennGould

사진은Google에서,우리말옮김성학)

누가 눈과 귀를 막을 수 있을까요…

진실을알고자하는…….

<5.18민주화운동>당시,외신보도와국내언론보도의차이(1980)

그리고,33년후….

[동아일보]입력2013.06.10.03:07-25년전오늘의민주항쟁에대해서

"각하(전두환대통령)19876시위대가부산거리’를가득메우자

군을투입해진압하라고명령했습니다.나라가뒤집힐있는결정이었습니다."

민주화를향한국민적열망이절정에달한19876민주항쟁당시

경찰총수였던권복경치안본부장(82·사진)529동아일보와의인터뷰에서이같이밝혔다.

본부장은6민주항쟁26주년을맞아당시전두환대통령이시위현장에군을출동시키고

민주화세력의보루였던서울명동성당’에경찰력을투입해일망타진하라고명령했던일촉즉발의상황을상세히털어놨다….

([단독]권복경치안본부장"전두환,6월항쟁부산에투입명령")

시간은걸리나,반드시’드러나는’그진위….,’진실‘.

나는 ‘뉴스’를 바르게 읽을 수 있을까?

…나는이’뉴스’를바르게읽을수있을까?

오늘읽은기사는,긴글의’마지막’에야이렇게맺고있었다.

"…이번조사는***xxx의뢰해

전국성인남녀1대상으로지난20일과21,이틀간유무선전화혼합방식으로조사했으며,

응답률14.8%,95%신뢰수준에허용오차는±3.1%p입니다."

즉,1,000명중’148명’의응답,

그중약110명이긍정…

그런데,그기사의제목이,

[여론조사]국민74.2%“박대통령,국정운영잘할것”…

*

기사는

…새정부출범을맞아박근혜대통령에대한국민의기대’가무엇인지살펴보기위해,여론조사를실시했습니다

라고했다.

그러나,85%의수신자가응답을거부…

…그럼에도,<‘국민4명중3명’의의견>이라고적힌기사였다…??

나는다시한번나자신에게묻는다.-‘…너,진실을잘읽을수있겠니?..이런공묘한뉴스을넘어…’

이런낮은회답율로도’조사는유효’일까?

눈대신,내귀가…설문에응하지않았다는외려’852명의침묵’에기운다…-그들은왜’입을닫았을까’…?

(사진은Google에서)

스웨덴 공무원의 낮은 ‘오직(汚職) 지수(Corruption Index)’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발표한<2011년도각나라별사회단상(SocietyataGlance2011)>을읽으면

OECD회원국의평균<오직(汚職)지수(CorruptionIndex)>’56’인데반해,

덴마아크15,핀랜드17,그리고스웨덴이20′,북유럽의나라들의공무원들은부패수치가극히낮음을알수가있다.

(한편,재작년국가위기에처한그리이스는89,그리고한국은65.)

한국의지수65…

반수를넘는부패공직의사례,그숫자로하여,’공직에는부패가따르는것이라고당연시하는경향이있으나,

세계에는,그지수가15-20밖에안되는나라들도있다

*

신문,서적류,대중교통비(6%)와식료품,호텔(12%)를제외한,

이른바소비세라는명목으로조세되는,25%에다다르는스웨덴의높은세율등등

그럼에도,스웨덴국민에의해납부유지되는이유는,그정부의<세금사용의투명성>때문이다.

(참고:스웨덴의세제와납세환경)

스웨덴정부와지방자치체는,

다음세대의국민을키우는학교,보육등교육과,

앞세대의노후를돌보는건강,연금,노인복지등등,

거의대부분의복지사업제도를이세금으로충당,운영한다.

다만,높은세율이라할지라도,실질적으로는,

다른나라의예처럼,세금이낮더라도,달리각개인이교육보험,의료보험,생명보험등등을지불하는것보다

한개인이안정된삶을유지하기위해지불해야할<물질적부담은외려낮음>은물론이다.

그위에,<자신들이낸세금이어떻게쓰여지고있는가>를알수있는정부운영의투명성,

인간본연의불신,불안을제거,

불필요한삶의낭비를줄인다

*

오늘주목하고싶은사실은,<어째서스웨덴정부는이렇듯투명한운영이가능한가?>라는점이다.

-‘스웨덴공무원들,모두특별한도덕군자들?

공무원임용의대단히높은허들?…

그이유로,

이높은세율과함께,스웨덴이나북유럽복지국가들이국민들에게보장하는또하나의제도꼽게된다.

이나라에서는<세금의납부창구가반드시국가만은아니라는점>.

국민들은그높은세율의세금을지불할<‘다른창구를선택할권리>를갖는다

그다른창구란,국가가인정한‘NPO,NGO단체이다.

그리고,이런단체들의활동에의개인/법인의기부금은,세금납부와거의똑같은의미로평가,공제된다.

,스웨덴정부와공무원은,<경쟁상대>를가지고있는셈.

자신들의활동내역에낭비가많거나불투명하면,국민들은자신이지불할세금을이들단체의지원으로바꾼다.

만일공무원들의이런흐트러짐이연발되면‘,국고는충분히채워지지않는것.

거의대부분의스웨덴국민들은,이러한적극적인활동을통해,

자신들의세금을운영하는정부를<건전히견제한다>.

공무원뿐만아니라,누구나

좋은긴장속에있는사람은일을바르게처리한다‘.

만용속의사람은유단으로일이느슨하다’…

*

일본공무공영서비스노동조합협의회<사회복지국가스웨덴시찰보고서(2012.7)>에서도

역시,한일본시찰원이스웨덴사람에게직접묻고있다.

Q:어째서스웨덴국민은높은조세와사회보장부담을받아들이고있는가?

이질의에대해,스웨덴의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KF,KooperativaFörbundet)’의한회원은다음과같이답한다.

A:스웨덴의공영부문(公共部門)이나국가가실시하는사업과사무처리에있어서,매수(買収)등오직은거의없다.

그런의미에서,그정부에대한신뢰감역시상당히높다.국민들사이예서는세금이언제나화제가되고있다.

어느정도의부담을짊어질수있는지등등지금은세계에서가장높은률의세금을납부하고있으나,이이상은

높아지지않을것이라고이야기를나눈다.

(なぜスウェデン国民租税・社会保障負担れているのか.

スウェデンの公共部門っている事務・事業して、買収汚職)などはほとんどない。

そういう意味信頼感非常い。税金して国民では、いつも議論されている。

どのぐらいの負担うことができるのか、世界割合税金めているが、これ以上高くは

ならないだろうというをしている。

이렇듯,

스웨덴국민들의정부기관활동에대한계속된관심과주목,평가

스웨덴의공무원들을청렴하게하고,

자신들이납부한높은세금의용도를투명하게드러내도록하고있는것.

인간은본디그다지크게다르지않다.-스웨덴인도,한국인도

마치물과같아서,<고이면탁해질것이고,흐르면늘청정하다>.

*

이동흡,김용준씨등,직에적합치않은인사추천으로,

한국이유동하는작금이다.

과거에는권력의암막뒤에가리워져,국민들눈에드러나지않았던기존권력자,정치인들의비리나사욕등이

오늘날의교통,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더이상감추어지지않고한국민들도더자세히알게된것.

이제한국국민들도,–북유럽에서스웨덴의사람들이그러했듯

정부활동을열심히주목,<성실한견제>,

이제껏허세를부리던가짜들은움추리게하고,

진정<그간열심히임했던청렴결백한공무원들>,또그들의참신한아이디어들이비로소더큰활기를갖도록,

정치에분별을갖게할수있는시대를맞게하여야할때...

스웨덴사람들이한일.-물론,한국사람들도할수있다

우리나라공직인의오직부패지수역시20′이되는날이즐거움이다.

(우리말옮김성학)

‘한강의 기적’이 ‘라인강의 기적’보다 20년 뒤늦은 이유

로마공화국의대원로키케로(MarcusCiero,BC106-BC47)는로마인들에게물었다,-"자유냐,노예냐"…. 

"Whatthenisfreedom?-Thepowertoliveasonewishes.

(자유가무엇이냐고?-인간이<본디소망(所望)하는바대로사는>이지요.)

키케로의이유명한자유의정의는,그후2,000년이넘는지금까지도결코풍화되는일없이거듭인용된다.

-‘로마를서양인들’지성(知性)노스탤지어로자리하게하여

그들의발길을끊임없이로마로향하게하는원천(源泉)중의하나.

‘Wishto…바란다는것은,충동적이고일시적인‘Liketo…하고싶다는것과는명확히구별된다.

-‘인성(人性)에대한강한신뢰위에비로소바로서는<freedom>개념.

이’인간속의아름다운선율’이극동에소개되면서적혀진표기가,’스스로自,말미암을由’.

오감으로듣고보아익숙한합성어’자유’보다,

이렇게한자한자를풀어읽으면,더욱그’참뜻’에가까이가게된다.

나로말미암아…’

생명과삶의주체성,’자유인‘…

*

그리고,스스로자유인임을의심하지않는이들은,자유인다운말과행동으로,

자기와똑같은모습의생명체,즉,다른각개인의자유에도적극적이다.

내가갖는인성의존엄,물론,타인도가지고있음에

그런의미에서,

인간들사이의불평등을전제로서는구습(舊習),’봉건제를미개한것으로폄하함은자유인긍지이다.

국적이달라도,피부색,머리색,눈의색깔이달라도,심지어는언어마저도다른수많은사람들이,

–서로의’자유의이해’위에–함께소통을즐긴다.

오늘날,이처럼다양복잡히’열린세계’속에서도커다란질서를갖게하고

뭇작은흔들림들이반드시중심에서제자리를잡도록지탱시키는커다란축(),<현인류의공감대>인말,’자유’이다

그런데…,

이렇듯범세계속에서너무나당연한화두,’인간의주재(主宰),그자유’입에올리면,

한국에서는돌연,좌파‘,심지어는종북좌파라며공격을받는다는사실을알고깜짝놀란다.

종북(從北)?

-‘인간의자유,주재를주장하는이들이

미개한봉건사회에추종하려한다?

그아프리카의빈민국우간다,모잠비크보다더못사는북한(세계171위)??

<국가별1인당GDP순위(명목)>

너무나횡포스러운무분별하고,비논리적인단어의난폭한붙여맞추기이다.

"이땅에서,언제부터,누가,이런어이없는언어도단을?"…말마저태를잃고드러나는의문에

이준웅교수(서울대)했다.

-"…김대중·노무현정권을지나오며이념분화가생겼다.

좌파나우파란용어가언론에등장한게최근15-20년의일이다.

그런걸만들어내는데언론이기여했다.그전엔정치연합은있었지만좌파나우파라고부르진않았다…."

그랬었구나

한국언론이

김대중·노무현정권때부터

(‘주체’와’배경’을알면,그논리적필연은어렵지않게추론되는법이다)

무엇보다도큰과오는,이땜질투성이의괴물같은/라는단어때문에

같은한국말을사용하는사람들끼리대화가안되게되었다는사실이다.–외국어로소통하는때보다더욱꺼칠히…–

논리의전개를가로막는두껍고오만한벽‘.

이미에익숙해버린사람들은,투명체의벽속에갖히고..,혹은진실앞에제눈을가리고있을지모르나,

내눈에는분명히보인다.

나는어린아이처럼이에손가락질하는것을주저하고싶지않다.

이렇듯명확히보이는것한국인들사이에횡포스러이추하게자리한벽을못본척하고,

반대가두려워펜을접는다면,

-삶의부끄러운불성실.

세계가그열악한<자본주의-공산주의의’냉전’>의우둔함을인정하고,그균형을잡는노력을계속하고있는오늘날,

유독한국에서만,미개한<냉전체재>를이용해자신들의몸보신을탐하는늑대같은소수들이

국민들의삶을’공포’에몰아가고있다…

*

-각개인생명의진실,

-사람들이모여사는공간의진실,

-존엄한인간의이성(理性)’,(그얄팍한뱃살,등살에붙은감각이아닌…)

이사회를헤아리는저울의추가되는일은얼마나안정된일일까!

자유냐,노예냐라는긍지넘친질의가날아오고,

자유가아니면,죽음을달라는용감한웅변이뇌성되고,

모국을대표하여앞에서는사람들을경애하며그뒷등을자랑스러이바라다볼수있는일은얼마나큰기쁨일까!

세계사를읽으면,

국가의이름으로,전국민이함께수모와가난을경험했던그어떤나라도,

그후,분연히부국(富國)을위해서지혜를짜고근면히일하며최선을다했다

1945년광복후,한국사람들은’독립만세’를외치며부국을위한최선을다짐했었으리라…

아직대부분의국민이몽매했다할지라도,

선각자들의꿋꿋한영도에전력으로힘이되고자했었을사람들의’가슴은하나’였었을터.

그러나,그런우리땅에서선구자가내달은것은내전과군인독재‘.

정말이라면,제가슴을치고부끄러워해야할터이건만,

오늘이곳에는남탓만하며외려자신에게는처연한사람들이너무많다.-‘…그럴수밖에없었다…’는듯.

심지어는,’그독재의덕으로나라가이만큼산다고,노예같은추태를보이는사람들까지…

독일,

같은1945,한국보다훨씬더큰피해와가난,부채까지도,그리고한국처럼분단의수모마저도웅켜쥐어야했었다.

그러나,그네들은군인독재를허용하지않고,

철저히인권과자유,그리고인간이성이이끄는진실을보루로새나라를세웠다.

(이때,서독일인들이내세운가장중요한이념은,’Einigkeit(통일)undRecht(정의)undFreiheit(자유)’…)

국민각자의’자존심’에호소하고격려하고,국가에수치를갖게한자신들의악습과우둔’을타파하며…

그리고,우리보다2,30년이나빨리라인강의기적을일으켰었다

게르만민족이이룬것을,우리한민족(韓民族)’이못할리없었다.

다만,–박정희군사독재,그후를이은군인독재정치의20여만큼한강의기적이뒤늦어진것!

그런데도,우리들의한강의기적도독재의덕이라목을매는노예정신의한국인들이

그’독재자의딸앞에내세운다

민주주의선진사회에서,

다시‘아비와딸을잇는,–그것도독재권력의–‘네포티즘,그봉건체제부활한다니??

(네포티즘(Nepotism,緣故主義)-‘사는대로생각하는악폐)

딸이권력에앉는다’는사실에무엇보다도큰경종을울리지않을수없는것은,

-‘아버지의피묻은독재와편력이정당화’되며

우리한국의<‘역사진실’이좌표를잃고왜곡될것>이기에

*

나는좌도우도아니다.

그런’틀’에내자신을놓고싶은마음은추호도없다.

그런내게도,지난총선의결과는아쉬운것이었다…

다만,그뒤에는’밝은희망의빛’이감추어져있어,잠재된’선진한국’의표상이엿보인다.

선거2일후인13일에발표된투표분석을읽으면(밑의표),

-오늘날의한국에서’누가,무엇이’,

또다시한국을’정신적후진국’의모습으로세계앞에부끄럽게드러냈는지를알수가있다.

50대이상의약50~60%의국민

(압니다,당신들께서얼마나어려운시절을보냈었는지그리고얼마나고생을하셨었는지….

그리고지금은….어느정도는안정된생활을하고있는것도.)

하지만정말은,

만약독재정권이우리들의바른정신,성실한인재들을죽이지않았었다면,

언론을조정하며국민들을공포속에갖히게하지않았었다면,

(‘있는그대로’의정보가드러나고,국민들이열심히이를해결할답들을내놓으며바른’소통’이되었다면,)

그래서,현명한많은이들이보다더오래이나라를위해자신들의최선을다할수있는기회를얻었었다면,

한국의안정,평온한생활은,보다더일찍이한반도에찾아들었을것이고

깨인국민의힘으로,어쩌면독일처럼평화롭게,지금즈음은통일을이루어공포없이금강산구경을하셨을지도

아들들도손자들도–원하지않는한–더이상군대에가지않아도되었을지도…  

‘독일통일후의혼동’도과장되어한국에전해지고있다.

물론50년이넘도록긴시간을서로다른체제밑에서성장한사람들이처음함께하였을때는혼돈이있었다.

그러나성숙한국민은반드시해결할문제…두려울것이없었다.오히려국가의활력이되어…

지금독일은,EU를구축한중심력이었고,Euro의안정을지탱시키는가장’신뢰받는나라’로자리잡고있다.

*

한편,이번총선을통해보다명확히보여진희망스러운한국의미래는,

젊은세대가건전한민주한국의수레바퀴를뒤’에서밀고있다는사실.(-‘앞’에서도잘끌어주면더좋을것을…)

젊은이들을무분별하다,세상을모른다라고흔히질책하나,

이들은<적어도소통할줄알아‘>

서로의견을충돌하면서,서로수정하면서,민주적으로건전함을자리잡게하고있다…

곧있는대선‘.

-50,60대가독재정권에대한환상에서깨어나시기를

-왜,한민족의한강의기적라인강의기적보다뒤쳐졌는지,그진실을용감히수긍하시기를

-‘좌’다’우’다…라는’이념의벽’에갖히지마시고그벽을말끔히허물어주시기를…

-‘성숙한국민이나라의주축임을아시고,보다바른’이나라의큰힘’이되어주시기를

진정으로바란다.

<참고>

범보수새누리당(+자유선진당)범진보민주당(+통합진보당)

————————————————————–(13중앙선거관리위원회집계)

총득표수9798912 9447451

(수도권의경우48361685096062)

(수도권당선선거구4369)

정당득표율46.0%46.8%

20투표자30.4% 47.9%

3025.2%53.5%

4033.6%46.1%

5049.9%32.4%

60이상60.3%24.8%

(음악은Y-tube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