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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누각(沙上樓閣)’을 세울 수는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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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일.

매년1월,세계각국의정상정치인/경제인들이스위스다보스(Davos)에모여개최되는

국제적권위,’WEF(WorldEconomicForum,세계경제포럼)’에서,세계에공표된<‘국가경쟁력‘평가보고서>는

<2014년,’한국(SouthKorea),우리나라의사회적정황‘>을

—조사대상144개국중—

-‘정책투명성‘133위,캄보디아(130위),아프리카적도국브룬디(131위),마다가스타르(132위)보다열악,

-‘정치인신뢰’97위.베트남(49위),아프리카우간다(94위)보다밑,

-‘법체계의효율성‘(규제개선)>113위.중국(47위),네팔(101위)보다엉성하며,

-‘사법부독립성’82위.중국(60위),아프리카의세네갈(80위)보다후진적…

이라고적었다….(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4–2015‘)

韓<정책투명성>캄보디아보다낙후..<정치인신뢰>우간다보다낮아(연합뉴스)

이러한‘우리의실상‘을바로알고있는한국민은얼마나될까?…

-‘통신사‘연합뉴스가이보고서를집약,배포했음에도,’조선,동아,중앙일보‘에서는이번기사로찾기어렵다.

조선블러그의이웃들은읽지못했을지도……

오늘날,–누구나가후진국이라고부르는그컴보디아나우간다보다못한–이런비참한‘우리정치와법사회‘임에도,

이속에서<지금,한국은‘살기좋은나라‘>라고믿고있는사람들,

또,<정치인,법관,관료,언론인…우리사회의중장년들>은,과연계속해서웃을수있을까…?

*

한편그럼에도,우리<한국의‘국가경쟁력종합순위‘>는,–전년도보다1단계떨어졌지만–,<26위>라고한다.

그이유는,

"재정수지・인플레이션등거시경제(9위→7위)

시장규모(12위→11위)

기업혁신(17위→17위)"

로,한국‘경제면에서의매진‘에있었다…

-‘경제‘는<세계10위대>,

-‘정치/법사회‘는,<세계100위대>…

이런<우리한국의‘절름발이발전현실‘,그편파적사회발전>의실상을

한국관료들,연구인들은,’파악하지못했었을까‘…??

오늘날,현정권은언제나<‘민생‘보다도,’경제‘를우선해야한다>고강조하며,

여전히‘재벌중심,법인중심‘의정책을펼치고,대다수의서민들에게는인내를요구한다…-인면수심.

그런중에,이‘WEF(세계경제포럼)보고서‘는

한국사람들이,또우리정부가,<지금‘정말해야할‘일>을제시해주고있다…

　　　-‘정책투명성‘133위

　-‘정치인신뢰’97위

-‘법체계의효율성‘(규제개선)>113위

-‘사법부독립성’82위….(세계조사대상,144개국중…)

이토록<‘열악한사회환경속‘에서‘경제적성과,경제발전‘만꾀하는것>은,

곧<사상누각(沙上樓閣)>,–그<‘삼풍백화점‘과같은몰골의경제>를키울뿐이다.

어떤건물도—속에서는‘균열‘이커지고있는중에도–‘건축후,처음수년‘은버티고서있어

—행여,지금당장의‘우리들세대‘는운좋게큰불행을피할수있다한들….–,

그러나,’자식들세대,손자들세대‘때에는,–사상누각이라면…–,반드시‘괴성과함께허물어지고말터‘..

오늘을사는우리들은,–이‘후진정치,법사회‘에서–,<그저‘속이타고,숨이답답할뿐‘>이더라도…,

우리의자식들,손자들은,–붕괴되어‘내려앉은건축자재들밑‘에서–,<‘질식해,숨을잃게‘될지>도…

<지금,–너무늦기전에–,’우리가반드시해야할일들‘>이산적되어있는한국이다…

(음악은Y-tube,사진은Google에서)

******

<별기>

이웃들은,<한국인의인구수가‘세계제26위‘라는사실>,그‘자부심‘을품고계실까?…

–우리나라,한국은<결코‘작은나라‘가아니다>.

바르게,’만면으로균형있게‘성장하면,<‘세계대국‘이되는것도결코꿈만은아니라고>,나는확신한다…-고대.

Rank

Country(ordependentterritory)

Population

1

China[8]

1,367,980,000

2

India

1,266,290,000

3

UnitedStates

320,314,000

4

Indonesia

255,461,700

5

Brazil

203,822,000

6

Pakistan

188,858,000

7

Nigeria

183,523,000

8

Bangladesh

157,761,000

9

Russia[9]

146,270,033

10

Japan

127,020,000

11

Mexico

121,005,815

12

Philippines

100,940,000

13

Vietnam

90,730,000

14

Ethiopia

90,076,012

15

Egypt

87,943,400

16

Germany

80,791,000

17

Iran

78,086,700

18

Turkey

77,695,904

19

DemocraticRepublicoftheCongo

71,246,000

20

France[10]

66,092,000

21

Thailand

64,871,000

22

UnitedKingdom

64,105,654

23

Italy

60,782,897

24

SouthAfrica

54,002,000

25

Burma

51,419,420

26

SouthKorea

50,423,955

27

Colombia

47,979,000

28

Tanzania

47,421,786

29

Kenya

46,749,000

30

Spain

46,464,053

(Listofcountriesanddependenciesbypopulation)

<법조인>과 <법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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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사람은혼내주고,열심히일한분억울한일당한분도와주는사람이검사."

-"검사답게살수없다면검찰을떠나야한다는걸장관님께배웠습니다."

-"센놈을잡을때,더힘센놈의허락은필요없다."

-"정말로부끄러운건,공안검사로수많은조작사건을만든전력을반성하지않고

검찰내파벌을만들어서자기사람을주요보직에앉힌분이검찰총장이돼서

신임검사임용때대표선서를받는거겠죠."

("검사는아무리발버둥쳐도진짜센놈못잡아")

요즈음‘한국검사들‘의모습을드러낸

두드라마<오만과편견>,<펀치>에서‘검사들이입에올리는대사‘라고한다.

<이미때가묻을대로다묻고오물이튈대로다튄검찰의윗선들>

vs

<패기창창하고의욕충만하고잃을것없는청년검사들>

혹은,

<검찰총장을거쳐,법무장관을지나,총리에까지올라보려하는야망에불타는올드보이검사>

vs

<성역없이나쁜사람을벌주는게‘검사의할일‘이라는뉴보이검사들>

의<대결을관전하는드라마의재미가‘쏠쏠하다‘>고기사는적고있다.

‘드라마속‘에서만일까?

앞서,한국의‘성장징표(徵標)’에서이미‘한국사법계에큰변화,성장’이있음을적었었다.

위에서도“검찰총장을거처…."라는언급이있으나,실제갑작스런전채동욱검찰총장의퇴임으로

그자리에앉게된‘현직김진태’의등장에서도이미그전초를읽을수있었다.

‘권위’의사법계에어울리게이른바‘연공서열(年功序列,사법시험회기나사법연수회기)가대단히중요,

그래서,2005년4월이래역대검찰총장‘과거10년‘을돌아보면…,

34대김종빈(1947-)

35대정상명(1950-)

36대임채진(1952-)

37대김준규(1955-)

38대한상대(1959-)

39대채동욱(1959–사법24기)2013년4월~9월※참고:법무장관황교안(1957-사법23기)

40대김진태(1952–사법24기)2013년12월~

큰무리없이‘나이순‘으로이어져,역대검찰총장은대부분’50대의검사‘가자리해오던것이,

갑작스레현검찰총장은,‘법무장관보다도5살이나연상‘인60대인물…-<올드보이검사>의‘등립‘이다.

물론,이검사는–1968년대입검정으로진학,그14년후인1982년의—조금늦은사법시험합격자이나,

그전해인23기때부터합격인원을300명으로대폭늘렸어서,이<’24기동기‘의얼굴들>은특히제법많은편!

그럼에도,–그많은50대의동기검사들을제치고–60대‘올드보이검사‘가등립된이유는,

‘우리가남이가…’의김기춘<초원복집사건>담당검사로,무죄판결에공헌

—오늘50대검사들중에는그리많지않은–<김기춘세대와도‘말이통하는‘검사>라는점이평가되었을터..

아니나다를까,요즈음은

12월12일‘삼척간첩단’35년만에무죄…재판부고개숙여사과

12월17일자살로둔갑한죽음…36년만에드러난軍의조작과정

등등,1970년대지난독재시대의’몰아붙이기판결’에반기를드러내는판사들이적지않다.

–실제의’물리적연령’과관계없이–

<책임있는’어른’의패기를’법의논리’로견지하는’법조인’>

vs

<패기를잃고힘에굽어진’구태법쟁이’>

의구별은그리어렵지않은법이다.

*

한편,

-2014년11월28일,<청와대문건사태>첫보도<정윤회문건사태전말>

-2014년12월8일,<대한항공땅콩회항>첫보도대한항공위기관리‘패착의연속‘

불과’열흘‘사이에연이어드러난,전자와후자의사건으로

<회자되는두‘여인‘>의‘너무나유사한‘모습과배경,또’그들을둘러싼정황들’이다.-‘우연’일까,오늘의한국에서…?

–그럼에도,<‘두여인‘이맞는결론>은

‘너무나상반‘된다.

먼저,후자의여인의경우,

<‘국토부’의동조부실조사>에도불구하고,

‘1971년생,43살의이근수부장검사’가이끄는검찰,조현아등대한항공임원통신기록압수

검찰의대응은강경하다.

또한편,세월호이래언론인의사명을새로이각성,정립한’KBS뉴스’를신뢰하고

그카메라앞에모습을드러낸젊은사무장의

대한항공박창진사무장,국토부대한항공조사당시"짜여진가이드라인줬다"사실폭로는

재벌3세의오만했던이여인에게’그만큼의댓가’를치루게하고있다.

("국토부,대한항공에조사맡겨..불신"박창진사무장추가폭로)

반면,

전자의여인은,

–문건에서도’김기춘이물러나야할때’라는이유로<김기춘이’검사다잡기’를마쳤으니>라고적었듯–

김기춘“박관천자르라”전화로‘직접지시’

‘다잡힌’정치검사들은,

[사설]檢,’국민의혹‘피하고‘가이드라인‘따르나,콩볶듯서둘러이미결론을내렸다.

또한,청와대대문정비서실소속감찰경찰이어서‘많은사실,또,그가이드라인을잘아는사람‘은,

권력앞에서<입을꼭다문조개>가되어있다…

박관천“내가슴과입속에담긴것은‘한경위’의1억배

그의’의미심장한작은목소리’에귀기울여기사로적는것은…<폴리…>라는잘알려지지않은언론뿐.

그래서,–무릎을꿇고,얻어맞고,비행기에서내려야했었던’사무장의수모’정도는비교도안될–

이사건으로<‘생명을끊은’사람>이있어도,이여인은이런모습.

법을외면하고청와대의가이드라인을따른<정치검사들,’법쟁이들’의결론>에대해

국민반응은다음과같다….

**

한편,이들은<법조인>일까?…혹은,지위에법을팔은<법쟁이>?…

‘초고속’진보당해산심판…

<법의최고권위인‘헌법‘을지키는>9명의헌법재판소판사들은

이미표결을마쳤다고한다.

그리고,내일선고된다는‘진보당해산심판’.

9인표결마쳐…

예상보다빨리집행되는선고에

적지않은사람들은,<정치적으로이용되어’해산선고’가있을것>이라고생각하는듯하나,

나의의견은조금다르다.

이미법의문외한으로부터도<김기춘·황교안등‘공안통‘합작품이라고도불리울정도>인

이<재판청구의의도>는너무나명백했었다.-‘국정원의대선부정개입’여론재우기…

헌법재판소를구성한판사들의전력등을통해,<무조건적’정권지지’의선고>를예상하는사람도많으나,

오늘날이토록세계에활짝열린’인터넷시대’,전세계가동시에일목요연히주목하게되는이시대,

‘개인평균소득2만달러의경제력’을가진한국이<독재국가>라는실태를

한국사법계가과연드러낼까??

-‘한국우물안’에서의박정권은유지될수있을지모르나,

‘세계의신뢰와협력’은더이상기대할수없게될뿐아니라,비난도피할수없을것임이분명하다…

외려,그의도가너무나명료했던만큼,

판사들은’그리긴시간을필요로하지않고’선고를내릴수있었지않았을까?…

나는,부패도7.05부패국에넘치는<오만과편견>에

헌법재판소의판사들이<펀치>를넣는결론을읽는다…

(-한국에서요즈음인기가있다는‘검사드라마들의제목‘도응원하고있는듯.)

특히나,<정윤회문건>등최근일련의사건들로

김기춘비서실장등현청와대일꾼들에의비난이깊어진이즈음,

판사들의판결은,<‘김기춘’과’문고리3인방’의퇴출>을재촉,<연말의장관개각>도이끄는계기가되리라.

그리고,그들의장막안에갇혀있던대통령은’불소통’에서’소통’을찾고

헌법재판소는,본디의사명인’한국법’을지킬수있게되고,결과’법치국가한국의위상’은고조될것이다…

아무렴…,–평판사도아니고–‘한국헌법을지키는판사들’이,’권력에굽어지는법쟁이’가아닐것을,

그들이’법의논리’위에<법조인>으로우뚝서주시기를소망하게된다.

지금은21세기.

2015년새해를맞을날도얼마남지않았다…

<추기1.>

헌재8대1‘진보당해산’…법조계“놀랍다…미쳤다”비판목소리우세

“민주주의파괴살해…헌재존립근거자체부정…헌재역사상치욕…공포정치시작”등-법률전문인터넷신문’로이슈’

<추기2.>댓글에답글을적으며…

“대통령지지율37%최저…TK/PK이탈”

(음악은Y-tube,사진은관련기사에서)

추한 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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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람이군요…

한국사법부를’추태의나락’으로떨군인면수심의인물.-조소(嘲笑)…

장병우판사(1954-,광주지방법원장)

토요일밤入監해5억,일요일또5억…

‘허재호노역일당’뒤에숨은은밀한거래?

　　　　　　

　　　　　　자비란,잘잘못을가리지않고무한정품는것이아니라

　　　　　　잘못을분명하게깨닫게해주는것이다.

　　　　　　진정한사랑과자비는

　　　　　　인간의무지와어리석음,헛된욕망을가차없이베어내는것이다.

　　　　　　풀을뽑지않고자르면금방또자란다.

(허허당스님,‘진정한자비'<그대속눈썹에걸린세상>중에서)

‘황제노역‘허재호전회장,뉴질랜드서뭐했나

(사진은google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