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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닠 께이(일본경제신문)’가 적은 ‘한국경제의 빛과 그림자’

토요일아침,식탁에서펼친<닠께이(日本經濟新聞일본경제신문)>1.

특집으로적힌기사의제목은,"한국경제,빛과그림자(国経済)"였다.

전날인1125일의조간상편에이어,이날은하편게재,-2부의기사.

상편의소제목은,-‘개방정책은정치가주도

-‘선거로흔들리는수출입국

그리고,하편에서는,-‘위기가낳은경쟁력

-‘금융시장,여전히남은허약함‘.

일본은TPP협정(Trans-PasficPartnership,환태평양전략적경제연휴협정)에의가맹결정에앞서,

한국의FTA비준의유추를주목하고있었던바

*

동신문사서울지국의3명의일본인기자에의해적혀진기사는,

한국의일반지와는조금은다른톤도드러내고있어,읽어내려가면서때때로머리를갸우뚱해보기도하고

무엇보다도충격적이었던귀절은,

그들이결론을이끌어내기위해인용한다음의예.

"(출세나취직에서의)끝없는경쟁이과도의스트레스를낳고있다."라고

자살지원자의상담을받는생명의전화주재자는말한다.

한국의작년자살율은,인구10만명당31.2.

최근10년동안에약2.3배의증가를보여,일본(19.7)을크게웃돈다.

왜하필이면이런수치를일본이신문지상에올리는지?

그리고,그들이내린결론,

IMF위기는,대기업이비약,한국성장을견인하는계기가되었다.

그러나,그위기의온상이었던경제구조나사회의불만은,여전히불티로남아날고있다.

라는귀절에나는말을잃었다.

맞은편에앉은반려에게,시선을돌린다.-싫다,이기사….그치?.."

정곡을찌르는기사,귀절에..숨이차오른다.가슴이맥힌듯한그런착잡함.

‘무책임한어린아이’가되고픈심정으로,나는그저,싫다‘…는말을내던져보지만

*

한사회를이루어그공간에같이사는사람들이가장<부끄러워해야할일>이있다면,

그어떤상흔,어려움보다도그사회가갖는높은자살률이아닐까싶다

물론,그어느나라도자살률이‘0’인곳은없으나

하지만,스스로의생명을끊을수밖에없는이웃들이점점더늘고있다는사실은,

,그사회의퇴화‘…

어렸을때,국어시간에읽었던그

왕후의밥,걸인의찬

의밥상을마주했었던가난한부부의행복한이야기는,지금도교과서에남아아이들에게읽혀지고있을까?

문득떠오른옛수필…을일부러기억해내며,

<사람이무엇으로생명을,삶을,잇고있는가>를,새삼,헤아려본다

*

-Onlookersseemorethanplayers.

얄미울정도로침착한눈으로,한국사회를바라다보고있는Lookers-on(구경꾼들),이일본기자들의정리를,

내일본이웃들은어떻게읽고있을까?

"…사람들이저를위아래로훑어보는거예요!

생면부지인데말이죠…"

지난9,서울에다녀온M상이,우스개소리처럼넌지시–,

거리를걷던중에,자신에게보였던<한국사람들의시선들>을입에올렸다.

한국인인나에게,왜그래요?…’라고묻는것이려니.

나역시도가끔,서울에서경험하는일이다.

사람들이,그의도를감추려는기색도없이–,면상에서,서슴없이상대를<살피려든다>.

"연상인지,연하인지알고싶어서예요~

그래야,당신들의태도를정할수있거든요공손하게할까,편하게할까하고말이지요.

그것이,한국사람들의예의이고인정이지요…"

우선,M상에게는이렇게한국인을대변한다.

맞는것인지,틀린것인지

어찌되었든,내소망까지넣어서지나치게모가안나게

내가이전에기억했던어른들의모습을떠올리며

그런데실은,언제부턴가나역시,

<‘나를위아래로훑어보는사람들의시선’이이전과는조금다르다…>라는느낌을갖곤했다.

그들이헤아리고싶은것은,나이가아니고

당신들보다잘났는지‘,혹은못났는지‘…쉼없이상대를자기와견주어가늠하려고하는불안한눈동자들

인듯한.

언제나<숨막힌경쟁속에자신을놓으려는사람들>의긴장..

인간의덕을잃게하는것이건만…아름다움까지도

!

(참고로

처음엔,기사중의몇귀절만소개하려고적기시작하였으나

나의한정된시선이어설피발췌하여추리는것보다도,여러분이직접판단을하시는것이더낫지않을까..싶어..

길지도않은기사이어서전문을베껴올립니다.

인간생명력에보다관심을가진나는,이에연관된하편을우리말로도옮기며

저의번역글보다,직접일본어를읽고자하시는분들을위해원문도…–

한편,특집기사의상편은일본어기사만을…)

1.한국경제의빛과그림자(하편)

-‘위기가낳은경쟁력

-‘금융시장,여전히남은허약함‘.

(韓国経済

‐危機からまれた競争力

‐金融市場なお)

 비상시의안정망으,심적으로도힘이된다.한국기획재정성의신제준제1차관은일본,중국과의통화스와프(swap)–교환협정의틀을지난10,합계1260$(97000억엔)으로3배를넘는수치로늘리는합의를있었던것에안도한다.한국미국달러에의시세는,유럽채무위기의여파로,9월에9.4%하락해있었다.

(有事安定網として、心理的にもつ」。韓国企画財政省申斉潤(シンジェユン)第一次官日中との通貨スワップ(交換協定10合計1260億㌦(97000億円)と3倍強にふやす合意ができたことに安堵する。ウォンの対米ドル相場欧州債務危機のあおりで、99.4%下落していた。)

한국저가지향으로부터의일변

이명박정권은,삼성전자현대자동차의수출을후원하기위해,’의저가정책을지향해왔었다.(그럼에도)통화당국이,외화를입수하기쉽게하는스와프(swap)틀의확대로일변하며,저가정책에제동을것은어째서일까?

 한국의외환보유고는,8월말시점에서3121$,세계8.정부의2010연말채무잔고의국내총생산비는33.4%,일본이나위기에빠진그리이스에비교할때건전하다.

 그러나,한국의대외채무의40%상환기간1년이내의단기채무차지해,외화의유출속도도빠르다고하겠다.정부채무는,저렴한전기요금을유지등으로공공기업이부담지고있는몫까지합하면,(외환보유고)2.5배이상에다다른다는시산도있다.

 한국에서는1997년의IMF위기기억이생생하다.아시아통화위기의당사국이되어,시세는반년만에반으로폭락.외화가고갈하여국제통화기금(IMF)관리하에처하게되고,98년의경제성장률은5.7%로떨어졌었다.

 중앙은행인한국은행의이주열부총재는‘(한국은)금융·자본시장의규모가작아,외부환경에의해급변할수있다는점을꼽는다.원은,다시제어불능에빠질수도있다는국제수지면에서의유약함을여전히남기고있다는지적이다.

(ウォン安志向一転

  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はサンスン電子現代自動車輸出後押しするウォン志向してきた。通貨当局外貨入手しやすくするスワップ拡大一転、ウォン歯止めをかけたのはなぜか。

  韓国外貨準備高8月末時点3121億㌦世界8政府2010年末債務残高国内総生産比33.4%で、日本危機ったギリシャにべて健全だ。

  だが、韓国対外債務4返済期間1年以内短期債務め、いとされる。政府債務電気料金維持など公共企業につけをしたわせると、2.5倍超らむとの試算もある。

  韓国では1997の「IMF危機」の記憶生々しい。アジア通貨危機当事国となり、ウォン相場半年半分暴落外貨枯渇して国際通貨基金(IMF)の管理下り、98経済成長率はマイナス5.7%にんだ。

  韓国銀行中央銀行)の李柱烈(イジュヨル)副総裁は「金融・資本市場規模さく、外部環境によって急変する」と指摘する。ウォンが制御不能になりかねない国際収支のもろさをしているのだ。)

’38정년의중압

정부는IMF위기때,기존재벌을해체·재편하며,전기제품분야로는삼성이나LG전자,자동차로현대등을주력산업으로하는대기업을만들었다.’국내에서의과점으로얻은고수익으로,국제경쟁력을갖는(현지분석가)형태로하여,한국의위세는도약하게되었지만,다른한면,사회의굴곡은심화하였다.

  ’38정년‘.IMF위기를경계로변한대기업의사내경쟁을상징하는신어이다.경쟁의특징은신상으로드러나는보수체계.삼성에서의부장의연봉은일본의동업타사보다낮다.그러나,집행임원급으로승격하면연봉은일거에배증되고,고급차나골프회원권을사용할있게된다.

  필벌철저하다.동회사는9,적자가계속된액정판넬부문의임원10명에게자택대기등을명했다.사내에서는연말인사로임원을해임되어,12년후에는사실상,회사를쫓기게될것이다라고소근댄다.

대기업에서는,38세가이후출세할있을지아닐지의갈림길이라고한다.상사의성공과좌절을가까이서자세히보아오는젊은사원들에게일본의어느업체보다더욱맹렬히일하는(동사간부)사풍을기르게한다.

(38歳定年」の重圧

  政府はIMF危機財閥解体・再編し、電機でサンスンやLG電子自動車現代自など主力産業大手企業をつくった。「国内寡占による高収益が、がでの競争力える」(地元アナリスト)韓国勢躍進したが、一方では社会のひずみをげた。

  「38歳定年」。IMF危機わった大企業社内競争象徴する造語だ。競争特徴は「信賞」の報酬体系。サンスンでは部長年俸日本同業他社よりい。ところが、執行役員級昇格すると年俸一挙倍増し、高級車用社やゴルフ会員権使えるようになる。

  「必罰」も徹底する。同社9赤字続きの液晶パネル部門役員10自宅待機などをじた。社内では「年末人事役員解任され、1~2年後には事実上会社われるだろう」とささやかれる。

  大企業では、38出世できるかかのかれだという。上司成功挫折をつぶさに若手は「どの日本企業より猛烈く」(同社幹部社風む。)

  직장을찾는데있어서도,일본보다대기업지향이강했지만,과열하는경쟁을경원하는층도늘어났다.인기는신의직장이다.이신어는,종신고용에다급여가높고,잔업이나승진경쟁이완만한지방자치체나공사에서의근무를가리키는것.

  예를들면,한국동부의울산동구에서,이번달,청소담당자7모집하자92명이쇄도했다.근무시간에따라서는,연수6000만원(480만엔)넘고,구청장에맞벅는대우가전국의구청에서인기를끌고있다.

 (職探しでは日本より大企業志向かったが、過熱する競争敬遠するえてきた。人気は「職場」だ。この造語終身雇用で、給与く、残業昇進競争やかな地方自治体公社す。

  えば、東部蔚山市東区今月初め、掃除担当者7人募ると92殺到した。勤務時間次第では年収6000ウォン(480万円)をえ、区長をしのぐ待遇全国区庁人気んでいる。)

  

‘(출세나취직에서의)끝없는경쟁이과도의스트레스를낳고있다.’라고,자살지원자의상담창구생명의전화주재자는말한다.한국의작년자살율은,인구10만명당31.2.최근10년동안에약2.3배의증가를보여,일본(19.7)을크게웃돈다.

((出生就職での)際限のない過度のストレスをんでいる」。自殺志願者相談ける「生命電話」の主宰者こうる。昨年自殺率人口10万人たり31.2。ここ10年間2.3え、日本19.7)をきく上回る。)

IMF위기는,대기업이비약,한국성장을견인하는계기가되었다.그러나,그위기의온상이었던경제구조나사회의불만은,여전히불티로남아날고있다.

  (IMF危機大企業飛躍るきっかけとなった。だが、危機となった経済構造はくすぶりける。)

2.한국경제의빛과그림자(상편)<전문>

貿易自由化アジアの先頭韓国

電機などの輸出企業通話ウォンに、世界市場存在感める。

げた経済開放成長原動力だが、社会では貧富拡大など競争弊害目立ってきた。

隣国経済う。

トップ交渉効果

  韓国国会22反対派野党議員催涙ガスをまく大混乱のなか、米韓自由貿易協定(FTA)批准への同意案可決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日本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TPP)への交渉参加表明意識し、来月11発効準備指示した。

  「21世紀はFTAが経済領土げる」。李大統領持論だ。自国とFTA対象国経済規模合計を「経済領土」と定義欧州連合(EU)やインドのFTA発効済みの韓国は「米国えれば、経済領土世界60%をめる」と豪語する。

  韓国が「FTA大国」への意思表明したのは200410当時大統領権限外交通商省にFTA新設した。農水産業など関連省庁利害衝突による交渉れをぐため、窓口一本化した。

  国内対策は、068発足した大統領直属の「韓米FTA締結支援委員会」が統括する。強硬反対する農業団体への対策として、08から10年間204000ウォン(13700億円)を投入農業国際競争力強化てる。

  保護主義的政策名残で、関税率いことも有利だ。世界貿易機関(WTO)の10調べでは、韓国鉱工業品平均関税率3.3%で、農産品119.3%。日本1.2%、12.5%にべてい。関税下げの余地きく、交渉相手譲歩めやすい。

  通商政策ばかりではない。「海抜40003訪問してくれたのは、並大抵情熱関心ではない。」ボリビアのモラレス大統領108韓国とのリチウムの共同開発めた理由つに相手熱意げた。

  めたのは、大統領実兄李相得(リサンドゥク)国会議員大型国際商談特使として何度相手国ね、には軍事技術供与などのアメもちらつかせて交渉める。

  青瓦台大統領府は「真剣さをえ、その大統領訪問すれば、商談をまとめやすい」とトップセルスの効用く。には競合する日本勢では無理契約条件までのみ、アラブ首長国連邦での原子力発電所受注0912)などをった。

  韓国人口4900万人日本4割弱にすぎず、企業視線もおのずとく。官民開国を「国是」にまとまった結果11貿易総額8930億㌦と、1997国際通話基金(IMF)危機当時3えた。

にはならない」

  問題は、成長果実一般市民じにくいことだ。韓国はサンスンなど十大財閥韓国取引所上場企業6めるなど、大企業偏重社会低所得層李政権を「大企業寄り」と批判し、支持率3低迷する。

  った政府一部では今春大企業利益中小企業す「利益共有制」の構想浮上。サムスン電子李健照(イゴンヒ)会長は「共産主義用語だろうか」と不快感した。

  来年総選挙4)と大統領選挙12)がなる「選挙イヤ」。FTAの強行採決は「にならない」と貿易自由化政治家いことをす。10のソウル市長選では大統領候補され、低所得層人気安哲秀(アンチョルス)ソウル大教授応援した候補当選した。

  二大選挙でも、公共ビスの無精かなど「福祉ポピュリズム」の圧力まるのは確実だ。結果次第では、成長えた経済開放構図らぎかね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