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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과 <법쟁이>

-"나쁜사람은혼내주고,열심히일한분억울한일당한분도와주는사람이검사."

-"검사답게살수없다면검찰을떠나야한다는걸장관님께배웠습니다."

-"센놈을잡을때,더힘센놈의허락은필요없다."

-"정말로부끄러운건,공안검사로수많은조작사건을만든전력을반성하지않고

검찰내파벌을만들어서자기사람을주요보직에앉힌분이검찰총장이돼서

신임검사임용때대표선서를받는거겠죠."

("검사는아무리발버둥쳐도진짜센놈못잡아")

요즈음한국검사들의모습을드러낸

두드라마<오만과편견>,<펀치>에서검사들이입에올리는대사라고한다.

<이미때가묻을대로다묻고오물이튈대로다튄검찰의윗선들>

vs

<패기창창하고의욕충만하고잃을것없는청년검사들>

혹은,

<검찰총장을거쳐,법무장관을지나,총리에까지올라보려하는야망에불타는올드보이검사>

vs

<성역없이나쁜사람을벌주는게검사의할일이라는뉴보이검사들>

의<대결을관전하는드라마의재미가쏠쏠하다‘>고기사는적고있다.

드라마속에서만일까?

앞서,한국의성장징표(徵標)’에서이미‘한국사법계에큰변화,성장’이있음을적었었다.

위에서도“검찰총장을거처…."라는언급이있으나,실제갑작스런전채동욱검찰총장의퇴임으로

자리에앉게된‘현직김진태’의등장에서도이미그전초를읽을수있었다.

‘권위’의사법계에어울리게이른바연공서열(年功序列,법시험회기나사법연수회기)대단히중요,

그래서,20054월이래역대검찰총장과거10돌아보면…,

34김종빈(1947-)

35정상명(1950-)

36임채진(1952-)

37김준규(1955-)

38한상대(1959-)

39채동욱(1959사법24)20134~9※참고:법무장관황교안(1957-사법23)

40김진태(1952사법24)201312월~

큰무리없이나이순으로이어져,역대검찰총장은대부분’50대의검사가자리해오던것이,

갑작스레현검찰총장은,법무장관보다도5살이나연상60대인물…-<올드보이검사>등립‘이다.

물론,이검사는–1968년대입검정으로진학,14년후인1982년의조금늦은사법시험합격자이나,

그전해인23기때부터합격인원을300명으로대폭늘렸어서,<’24기동기의얼굴들>은특히제법많은편!

그럼에도,–그많은50대의동기검사들을제치고–60올드보이검사가등립된이유는,

우리가남이가…’의김기춘<초원복집사건>담당검사로,무죄판결에공헌

오늘50대검사들중에는그리많지않은–<김기춘세대와도말이통하는검사>라는점이평가되었을터..

아니나다를까,요즈음은

12월12일삼척간첩단’35년만에무죄재판부고개숙여사과

12월17일자살로둔갑한죽음…36년만에드러난軍의조작과정

등등,1970년대지난독재시대의’몰아붙이기판결’에반기를드러내는판사들이적지않다.

–실제의’물리적연령’과관계없이–

<책임있는’어른’의패기를’법의논리’로견지하는’법조인’>

vs

<패기를잃고힘에굽어진’구태법쟁이’>

의구별은그리어렵지않은법이다.

*

한편,

-20141128,<청와대문건사태>첫보도<정윤회문건사태전말>

-2014128,<대한항공땅콩회항>첫보도대한항공위기관리패착의연속

불과’열흘사이에연이어드러난,전자와후자의사건으로

<회자되는두여인‘>너무나유사한모습과배경,또’그들을둘러싼정황들’이다.-‘우연’일까,오늘의한국에서…?

그럼에도,<‘두여인이맞는결론>은

너무나상반‘된다.

먼저,후자의여인의경우,

<‘국토부’의동조부실조사>에도불구하고,

‘1971년생,43살의이근수부장검사’가이끄는검찰,조현아등대한항공임원통신기록압수

검찰의대응은강경하다.

또한편,세월호이래언론인의사명을새로이각성,정립한’KBS뉴스’를신뢰하고

그카메라앞에모습을드러낸젊은사무장의

대한항공박창진사무장,국토부대한항공조사당시"짜여진가이드라인줬다"사실폭로는

재벌3세의오만했던이여인에게’그만큼의댓가’를치루게하고있다.

("국토부,대한항공조사맡겨..불신"박창진사무장추가폭로)

반면,

전자의여인은,

–문건에서도’김기춘이물러나야할때’라는이유로<김기춘이’검사다잡기’를마쳤으니>라고적었듯–

김기춘“박관천자르라”전화로‘직접지시’

‘다잡힌’정치검사들은,

[사설],’국민의혹피하고가이드라인따르나,콩볶듯서둘러이미결론을내렸다.

또한,청와대대문정비서실소속감찰경찰이어서많은사실,또,그가이드라인을잘아는사람,

권력앞에서<입을꼭다문조개>가되어있다

박관천“내가슴과입속에담긴것은‘한경위’의1억배

그의’의미심장한작은목소리’에귀기울여기사로적는것은…<폴리…>라는잘알려지지않은언론뿐.

그래서,–무릎을꿇고,얻어맞고,비행기에서내려야했었던’사무장의수모’정도는비교도안될–

이사건으로<‘생명을끊은’사람>이있어도,이여인은이런모습.

법을외면하고청와대의가이드라인을따른<정치검사들,’법쟁이들’의결론>에대해

국민반응은다음과같다….

**

한편,이들은<법조인>일까?…혹은,지위에법을팔은<법쟁이>?…

초고속’진보당해산심판…

<법의최고권위인헌법지키는>9명의헌법재판소판사들은

이미표결을마쳤다고한다.

그리고,내일선고된다는진보당해산심판’.

9인표결마쳐…

예상보다빨리집행되는선고에

적지않은사람들은,<정치적으로이용되어’해산선고’가있을것>이라고생각하는듯하나,

나의의견은조금다르다.

이미법의문외한으로부터도<김기춘·황교안공안통합작품이라고도불리울정도>인

이<재판청구의의도>는너무나명백했었다.-‘국정원의대선부정개입’여론재우기…

헌법재판소를구성한판사들의전력등을통해,<무조건적’정권지지’의선고>를예상하는사람도많으나,

오늘날이토록세계에활짝열린’인터넷시대’,전세계가동시에일목요연히주목하게되는이시대,

‘개인평균소득2만달러의경제력’을가진한국이<독재국가>라는실태를

한국사법계가과연드러낼까??

-‘한국우물안’에서의박정권은유지될수있을지모르나,

‘세계의신뢰와협력’은더이상기대할수없게될뿐아니라,비난도피할수없을것임이분명하다…

외려,그의도가너무나명료했던만큼,

판사들은’그리긴시간을필요로하지않고’선고를내릴수있었지않았을까?…

나는,부패도7.05부패국에넘치는<오만과편견>에

헌법재판소의판사들이<펀치>를넣는결론을읽는다…

(-한국에서요즈음인기가있다는검사드라마들의제목도응원하고있는듯.)

특히나,<정윤회문건>등최근일련의사건들로

김기춘비서실장등현청와대일꾼들에의비난이깊어진이즈음,

판사들의판결은,<‘김기춘’과’문고리3인방’의퇴출>을재촉,<연말의장관개각>도이끄는계기가되리라.

그리고,그들의장막안에갇혀있던대통령은’불소통’에서’소통’을찾고

헌법재판소는,본디의사명인’한국법’을지킬수있게되고,결과’법치국가한국의위상’은고조될것이다…

아무렴…,–평판사도아니고–‘한국헌법을지키는판사들’이,’권력에굽어지는법쟁이’가아닐것을,

그들이’법의논리’위에<법조인>으로우뚝서주시기를소망하게된다.

지금은21세기.

2015년새해를맞을날도얼마남지않았다…

<추기1.>

헌재81‘진보당해산’…법조계놀랍다미쳤다비판목소리우세

민주주의파괴살해헌재존립근거자체부정헌재역사상치욕공포정치시작등-법률전문인터넷신문’로이슈’

<추기2.>댓글에답글을적으며…

대통령지지율37%최저…TK/PK이탈”

(음악은Y-tube,사진은관련기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