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이 국민을 억압하는 법인가요?

1286611676
필리버스터라는 이름도 생소한 단어가 계속 거론되고 있었는데 종료되었다고 하는 군요.이번에 우리 국회가 필리버스터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제한 토론) 세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뭔가 궁금해서 시사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한다.

어떤 의원이 세운 기록을 보면 11시간을 넘게 쉬지 않고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는데, 이렇게 긴 시간은 아무것도 안하고 누워서 내쳐 자기도 힘든 시간입니다. 11시간을 넘게 자려면 화장실도 한두 번은 다녀와야 하고 중증 환자가 아니면 허리가 아파서라도 일어나야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피곤해도 서너 시간 깊이 자고 나면 그 다음엔 자세를 바꿔 누워야 하는 등 뒤척이게 됩니다. 침상에 누운 처음 시간은 편할지 모르지만 오래 누워있으면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가야하는 등 생리적인 욕구가 만만치 않게 생깁니다. 누워 자기도 힘든 긴 시간 동안 조명을 받고 서서 쉬지 않고 말을 하려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현기증이 나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렇지 않겠어요?
마이크를 잡고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누가 더 오래하는가를 국회에서 경쟁한다고 하니, 테러방지법은 목숨을 걸어 무산시켜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다는 것은 아주 오래된 진실입니다. 긴 시간 말을 하려면 토론의 주제에서 벗어나 별로 필요 없는 말이 나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외국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할 때 무조건 시간 끌기위해 의원들이 전화번호부를 읽거나 굴 요리법을 소개하기도 하고 동화책을 읽거나 의미 없는 자기생활을 늘어놓는 등 시간을 끄는 데만 집착해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필리버스터 도중 눈물을 보이거나 노래를 불렀고 통제와 감시를 다룬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읽기도 했답니다. 어떤 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현 대통령의 성대묘사를 했다는 군요.

대부분의 국민은 테러방지법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지금까지 야기해 온 여러 정치적 문제점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고 하여 야당이 반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정보 수집권과 수사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야당은 국가의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나의 개인적인 의견은 테러방지법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법이라고 봅니다. 세계 곳곳에서 테러로 대형 참사가 일어나 무고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때에 테러의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은 국가의 감시를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에서 내 통장을 들여다보고 이메일이랑 카카오톡까지 들여야 본다고 야당에서 주장합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할일이 없어서 개인의 통장과 메일 카카오톡까지 뒤질까요? 당연히 필요에 의해 의심이 가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겠지요.
물론 나의 사생활을 누가 보고 있다면 기분 좋을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메일을 나도 모르게 누가 뒤진다고 해도 나는 별로 불편할 것 같지 않습니다.
내 통장을 누가 들여다보면 뭐 어떻습니까? 불로소득이 많은 분들이야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같은 소시민이나 월급쟁이들의 월급이 들고 나는 것이라든가 정당하고 근거 있는 돈이 오고간 흔적들을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테러의 자금으로 쓰일 듯 한 거액이 오고간 흔적이나 부당한 대가로 받은 검은 자금 등은 국가에서 감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메일도 그렇습니다. 국가전복을 꾀한다거나 테러의 기미가 있는 사람의 메일은 국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의 메일 박스엔 광고가 대부분이고 블로거 애독자들이 보내오는 격려편지 그런 것 들 뿐인데 누가 보면 뭐 어떻습니까? 사생활침해라고 하는데 무슨 건덕지가 있어야 침해를 받았다고 하지요?

images

개인이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정당한 일일까에 대해 나는 항상 의문입니다. 요즘 보는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모든 집회나 집단의 행동들을 보면 자유로운 대항이나 저항이 가능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개인의 주장이 폭발적이고 힘이 실립니다. 저항도 가능합니다. 우리세대는 내가 좀 불편해도 참고 말았지만 요즘엔 싫다는 표현도 적극적으로 하고 불편을 참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조그만 식당에 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도 이슈화 시키는 시대입니다. 보통은 “다시는 안 가면 그만이지…….”라는 선에서 참는다면 요즘엔 “식당을 인터넷에 올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는 시대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주인으로서의 국민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언론의 자유를 누려야하고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되며
어떤 억압으로 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한다.

어떤 야당인사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국회에서 주장한 말인데, 나는 이만하면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고 할 말 다하는 자유를 누리고 억압을 받지 않고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을 무산시키위한 필리버스터는 그런 의미에서 헛기운을 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슬그머니 끝났다고 해서 하는 말입니다. ^^

 

 
순이

4 Comments

  1. 睿元예원

    2016-03-01 at 13:44

    테러방지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제가 보기에 문제 될 행위를 하거나 한 사람이 아닐까하네요.
    소수의 불가피한 일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나라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모든 위험요소를 사전예방을 위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피해를 방관해서야 되겠는지요.

  2. 데레사

    2016-03-01 at 14:47

    그래서 내가 싱가폴 여행에서 늘 부러워 했습니다.
    이광요수상, 그가 장기집권을 하면서 독재를 했다고도 하고
    아직까지 태형이 남아있고… 그렇지만 저항하는 데모라든가
    그런것 없이 가는 박물관 마다 이광요수상의 코너가 있고
    그를 숭배하는것을 보면서 정말 부럽고 부러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말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까를 먼저 생각하라던 말.

    모두들 자기 조금 불편하다고 헬조선이니 억압이니 독재니
    난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못 누리는게 뭐가 있어요?
    11시간 동안 서 있는 기록을 세웠다고 자랑할만한 일인가요?

  3. 익명

    2016-03-02 at 13:10

    정말 공감 되는 말씀입니다.

  4. 비풍초

    2016-03-03 at 03:22

    사진크기는 예전에 누군가가 설명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간단합니다. 사진을 올린 다음에 사진을 클릭하면 네 모퉁이에 네모 표시들이 나옵니다. 이때 모서리 하나를 끌어당기면 사진이 커집니다. 그런데 무작정 커지지 않고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적당한 크기로 보이게 됩니다.

Leave a Reply

응답 취소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