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모여앉으면많은분들이여기가노인들의천국이라는말씀들을많이하신다.
부유층이나중산층의노인들은자신들이젊어서벌어들인수입에서납부한복지세금
만큼의한정적연금혜택을누리지만납부한세금액수가적거나아예세금을내지않은
사람들이라도최저생계를유지할수있는생계급을정부가지급해주기때문에많은노인
들이큰모자람없이살아갈수있기때문일것이다.
더구나저소득층노인들에게는의료보험이며의약보험도한정없이제공해주고,교통편
에다가별도의식품구매권까지생활에필요한전반적인지원을정부가제공해주었는데
그지원속에서오늘의문제가터저나왔다.노인들의출생권이어느나라던불문하고정
부에서최저생계를위해제공해준혜택을남용하고편법으로악용하는사례에서정부의
예산이위험수위에이르게되었고그위험수위의뚝이무너지는아픔을당하게되었다.
정치인들이노인복지법안을만들때는자신들의정계진출을유지하기위해서선심성인기
몰이식으로법안을제정하였지만막상법율이만들어지고난이후에는유권자들의눈치
보기에급급하여감독권을소홀히하였으며한편으로는복지예산의악성누수현상을탐지
하고도유권자들의비위마추기에외면하며묵인해온것이오늘의파국을만들어낸것같다.
문제의책임은그런정치인들에게만있는것은아니었다.정부의예산과법율을파악한일
부의악덕상인들의음성적인부정행위가한몫을하여온것도사실이다.
의료인들이노약자들을치료하고과다한의료비를청구해서정부예산빼먹기에서부터
절대필요한것도아닌의료기기를나누어주고값을챙기는일이며심지어는노약자들에게
고가의보약을제공하고엉뚱한치료를한양허위청구서로이익을챙겼다는것이발각된일도
언론에공개되지않았던가.
또한수혜자들인노약자들에게도문제점은있었다.
정부에서베풀어주는생계형지원형태가어떤것이던수혜의범주에포함되지않는환경속에
살아가면서도공짜라는의식에분별없이챙기려는일부몰염치한수혜자들도있었음을부정할
수는없었다.일반노약자들이알지도못하는제도를알아내서혜택을누리며정부의복지기
금을축낸사람들이얼마나많은지모른다.
그러한환경속에서정부의복지예산은바닦이나고켈리포니아주정부의재정이고갈되어서
파산지경에까지이르게되었다니안타까운일이아닐수없는노릇인데이제부터라도정부나
상인들이나노약자수혜자들이꼭필요한자리에서필요한지원만을찾아서내것을아끼듯
절약하는모습으로다시출발해야모두가살아날수있으리라는생각을적어본다.
가정의살림살이가어렵고,국가의재정이바닦을들어내며,세계의경제가크게지각변동
을일으키는이시대에도아직바른정신을찾지못한다면아마도이번에불어닦친쓰나미급
경제위기는파탄의길에서영영돌아오지못할는지도모른다는위기의식에서오늘을바라봐야
할것이다.모두가나만의욕심에서벗어나함께살아갈수있는지혜와결단이요구되는싯
점이라는것을뼈아프게느낄수있는계기로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