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이나국민장은전직국가원수나국가와사회를위해서지대한공헌을남긴분들을

국민의이름으로마지막보내드리는국가의의전으로국무회의의의결로집행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요새는그법율과제도가바뀌어서폭력시위를하다가사망한사람도국

민장으로예우를하도록되었는지모르겠다.

복수의언론보도에의하면용산폭력시위로숨진5명의시위자들의장례를위해서정부가

나서서거금35억원의보상금으로합의수습했다고하며그사건에대한법율적책임은

묻지않기로했다는보도를보면서목소리크고떼쓰는모양세가끈질기고험하면돈

으로해결한다는선례를남기지않았나우려했는데이번에는범국민장소리가들려온다.

어디서부터범국민장이란말이나왔고어디에서합의를해주었는지는모르겠지만국가의

의전명칭을그렇게개인들이써도되는것인지또관련부서에서는이런사례를보면서어떻게

대처하고있는지사뭇궁금해진다.더구나개인의장례를서울역광장이니서울광장이니하는

소리도들리고행진으로용산폭력시위현장까지가서노제를지낸다니참으로대단한사람들의

장례행렬이될것같은예감이스친다.

더구나장례위원을5천명이나세운다고하는데폭력시위자들을이렇게까지예우해야하는대한

민국의법율적근거가무었인지참으로궁금해진다.정부에서는이번과같은선례를남겼으니

앞으로또다른폭력시위가발생하여시위자중에서자의던고의던사망자가나올때는그때도이

번과같은선례를따라서처리할것인가뭇고싶다.

사망한폭력시위자들의장례를번국민장으로치룬다면순직한김남훈경사의예우는어떻게할것

인가?사망한폭력시위자들에게35억원의보상을결정했다면김경사에게는어떤보상을하는것이

합당한지?어쨋던이번용산참사해결은해결이아니고더큰화를불러들인꼴이되었으니민주

법치국가의위상이추락되고공권력의정당한집행이위축되는험한골짜기로빠저드는느낌이다.

이렇게나라의질서를억망으로만들어놓고도잘해결되었다는사람들이못마땅하기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