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죄질을앞에놓고도심판하는사람에따라서는코에걸면코걸이가되고귀에
걸면귀거리가되는세상이니평등하다는법율도심판관들앞에서는기를못쓰고고
개를숙인다고하는말이이시대를살아가는사람들의마음을무척무겁게만든다.
언젠가좀오래된사건이지만미국의어느미식축구간판선수가밤죄를저지르고고속
도로를달려도망치는것을경찰관들이추격하던사건이있었는데재판과정에서그운
동선수는재벌답게미국최고의변호사를선임하여재판을무죄로이끌어낸일이있
었는데그과정을지켜보던시민들은유전무죄요무전유죄라고개탄했었다.
어디뒷꼬리가석연치못한무죄가미국의그운동선수뿐이겠는가?,
한국에서도큰업체의기업인이높은분을찾아가인사청탁성뇌물로현금을주고왔다
는사건이있었는데준사람은줬다고털어놓고받은사람은일원한장도받은일이없
다며조사과정에서는묵비권으로일괄했다는데일심에서는피고인에게무죄가선고됬다
고한다.
범죄는어떤유형이던공개리에저질러지는것이아니고은밀하면서도고도의비밀이유
지되는가운데이루어지는것이기에관련중거를소중하게찾는것이지만뇌물을주고받
는유형의범죄행위는너무도지능화되어서옳고그름을가리기가쉽지않은것같다.
그래서때로는심판자의오판이나게마련이고한번내려진오판은모두에게치명적일수
있다는점에서심판자들은무거운책임의식을내려놓아서는안되는것이다.
어떤이들은싶판의유형도범죄의유형만큼이나다양하게늘어놓는데그유형을살펴보
니이념집단끼리의감싸기심판에서부터지역주의적인심판에학연,혈연까지동원되는
판국이며더욱이심판의어려움을더해주는경우는직속상관으로섬기던윗사람이변호사
로출정을하는경우와동료심판관으로일하다가변호사로자리를옮겨마주하는자리라는
데어쨋던심판만은정확하고공정하게내릴수있는심판관이많았으면좋겠다.
무죄속에유죄가숨겨있고유죄속에눈물젖은무죄가있다는사실을잊지않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