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시행된세월도흐를만큼흘러서이제는어느정도안정기에접어들었을것

같은데짐이너무과중했던가아직도초심의믿바닥에서헤어나지못하고허욱적이며재

정에얽힌아름답지못한이야기들이떠돌아다니는모양세가일등국민으로살아가기를

소망하는주민들의격을무참하게손상시키는것같다.

중앙정부의고위직을지내고내노라하는지라를역임한사람들이다시지방정부의수장

으로출마를하는배경도흔하게볼수있는모양세는아닌데왜들지방정부로몰려드는지

이해가되지않는다싶었는데그배경이한두가지씩들어나기시작하며정치계의낙후된.

현실속에서정치는언제나먹이가많은곳에쏠린다는배경을여기서도보는것같다.

한참사회적으로물의를이르켰던성남시청사의호화건축이며군수나시장들이엄청난

부정이익을챙기고심지어는007영화에서나처럼해외로도망치려다가잡혀가는모습도

보았는데요새는다시화호청사쪽으로길을잡아가는분위기인것같이사방에서터저

너오는데군민1만8천명의옹진군이300억이넘는청사를지어물의를이르켰다는보도와

대전의어느구청은마치호텔같은외모의700억이넘는청사를짓다가중단했단다.

일반적인유형으로는자치제도에서의재정자립도는50%를넘어야하고부족되는재정중에

일부분은중앙정부가보조나또는교부금으로메꾸어주는것이이상형의지방자치제도라는

데오늘날의지방자치제도에서는자립도가미미한지방에까지자치권을부여해서생겨나는

부작용이정상적인업무를넘어서는것같아비휴율적인정책처럼느껴진다.

더우기자치권의행사에서는감독권의엄격한규제가필수적일텐데감독권의부실로해서

오는손실이며임자없는먹이사냥이라도하듯이대드는지방의회의이권챙기기와별볼일

없는해외연수명목의관광으로엉뚱하게주민들의혈세가빠저나가고있다는말들이흔하

게들려와서아직은자치권을바르게인식하지못하는것같은생각을해본다.